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가정은 인간의 사는 가정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공동체이다.

인간의 공동체와 동물의 공동체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인간의 공동체는 우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다.

동물의 공동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다.

인간의 공동체는 각각 다른 가치관과 희망이 있다.

동물의 공동체는 각각 다르지만 가치관이 비슷하다.(주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됨)

인간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이 있다.

동물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한 배려가 없다(갓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보호하나 좀더 크면 경재상대일 뿐).

인간의 공동체는 대를 이어가면서 지속되는 관계가 형성된다(족보, 문중 등)

동물의 공동체는 대를 이어가는 고리가 없다(당대에 끝나 버린다.).

따라서 인간의 공동체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자.

 

1.  가정구성원의 범위

◎ 한국의 가족구조 이해

-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 전통적으로 사회나 국가가 가정문제에 개입하 지 않았다.

- 전통적 가부장적 세대와, 산업화시대의 부부중심 세대, 정보화시대의 개인주 의적 세대가 공존하며 세대간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 급속도로 핵가족화하면서 가족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가정 내에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인권과 평등을 존중하는 인식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가정의 구성원은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 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정 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 형제간의 폭력

‣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3.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폐해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 꼬집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사지를 비트는 행위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담배불로 지지는 행위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2) 언어와 정신적 확대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 말로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 희롱하는 행위

-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성적학대

-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 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4) 방임

- 식사를 주지 않는 행위

-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 잘못알고 있는 상식을 물어보기(O, X)

①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②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③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이다(????)

④ 가정폭력 처벌도 전과가 남는다(????)

⑤ 가정폭력은 가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가정폭력은 숨겨진 가정 내부의 일이 아니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억압하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사회적 악습이자 범죄이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 겼더라도 아내나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라고 할 수 없다.

⑥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남에게 알리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숨긴다면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들

(1)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심신에 치명적인 손상을 남긴다.

따라서 단순한 부부싸움과 구별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단절해야 하는 범죄이다.

(2)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 아내는, 혹은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다. 이것은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인격체로서 인 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억압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가족이라 고 해서 절대 가장 마음대로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

(3)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 잘못을 했으니까,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으니까, 맞을 짓을 해서,,등 의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상대에게 결점이 있거나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4)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한다?

☞ “남자녀석이 쪼잔하게...,,,”, “여자가 감히...”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언어는 은연중에 남녀를 차별하고 남성우월주의를 강조한 다. 심지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남자다운 무뚝뚝함, 씩씩함이라고 하 여 남자다운 행동을 학습시키고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반면 여자아이는 무조건 순종하고 수용하고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침으로 해서 가정폭력행위를 허 용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게 된다. 인권존중과 양성평등은 가정에서부터 이루 어져야 한다.

(5) 가정폭력은 가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가정폭력은 숨겨진 가정 내부의 일이 아니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억압하고 비정 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사회적 악습이자 범죄이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아내나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라고 할 수 없다.

(6)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남에게 알리나?

☞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숨긴다면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알리고 공개해서 밝은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웃이나 사회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 가정폭력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좀먹는 범죄행위이며 사회문제이고 법적 인 문제이므로 이웃과 정부 등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은 물론, 폭력을 제 지하고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거나 처벌해야 한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당사자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된 때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 가정폭력의 폭력의 결과 :

① 얻은 것 – 스트레스 해소, 아내를 마음대로 다룸

② 잃은 것 - 스트레스, 아내(남편)에게 상처, 수치심, 자녀에게 상처,

재산상손해, 주변에 부끄러움

 

◎ 우리는 이미 사랑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손으로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가족!

가족이라는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이며,

가정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가정폭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