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영천외국인센터 / 영천외국인교회

무비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된 외국인 17만명…19년 새 8배↑

Tue, 03 Feb 2026 16:59:53 +0900

무비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된 외국인 17만명…19년 새 8배↑

"사증면제 협정 체결 시 일시정지·철회 조항 마련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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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인 무비자 단체관광객들 입국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무비자 입국(무사증) 제도를 통해 한국에 유입된 외국인 가운데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들이 17만명을 넘은 것으로 파악됐다.

무사증 제도가 관광객 유치와 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지만, 이를 악용한 불법체류자가 급증한 만큼 사증면제협정을 손봐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연구진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통계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2024년 기준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불법체류자는 사증면제(B-1) 15만733명, 관광통과(B-2) 2만341명 등 총 17만1천74명으로 집계됐다.

무사증 제도는 국가간 경제·문화적 교류를 증진하고 관광을 활성화고자 비자 없이도 한국에 찾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일반여권으로 한국에 무사증 입국이 가능한 국가는 112곳이다.

이 제도를 통해 한국을 들어온 뒤 체류기간을 넘겨 머물거나 몰래 경제 활동을 벌이다가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외국인은 2005년 2만2천524명, 2010년 2만8천523명, 2015년 7만5천965명, 2020년 19만7천916명 등으로 꾸준히 늘었다. 19년 새 7.6배 불어난 셈이다.

전체 불법체류자 가운데 이들이 차지하는 비중도 빠르게 증가했다.

2005년만 하더라도 전체 불법체류자 중 무사증 제도를 이용한 경우는 11%에 불과했으나, 2018년에는 54.1%까지 올랐다.

팬데믹 기간에 전체 체류 외국인이 큰 폭으로 줄면서 이들의 비율도 감소했지만, 2024년에도 여전히 43%에 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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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 불법체류 외국인 중 무사증 입국자의 비율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무사증 출신의 불법체류자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한 국적은 태국이었다.

무사증 불법체류자 가운데 태국인의 비중은 2005년 27.9%에서 2023년 76.3%로 급증했다. 이어 중국(7.8%), 카자흐스탄(5.7%), 러시아(3.8%), 말레이시아(1.0%)의 순이었다.

이는 2010년대 중반 이후 한국과 태국 간 저가항공 노선이 늘고 한류 열풍으로 관광 수요가 급증한 데다 브로커를 통한 불법취업 목적의 유입이 잇따른 결과라고 연구진은 분석했다.

이처럼 무사증으로 입국해 불법체류자로 전락한 이들이 늘면서 안전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실제로 태국과 협정에서 사증면제 유효기간을 명시하지 않았고, 러시아와 카자흐스탄 협정에선 유효기한이 무기한으로 설정됐다고 지적했다.

연구진은 "사증면제협정 체결 시 일시정지나 중단, 개정, 철회 가능성을 열어두고, 협정 개정 시 불법체류율 (개선) 등을 이행 조건으로 명시해야 할 것"이라고 제언했다.

다만, "이런 조치가 상대국과 외교 관계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기에 상호 이익에 기반한 협의와 조정이 병행돼야 한다"며 "특히 상대국에 체류하는 우리 교민에게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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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국, 카자흐스탄, 러시아와의 사증면제협정

[이민정책연구원 제공]

shlamazel@yna.co.kr

2026년 한국어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Sat, 10 Jan 2026 10:01:18 +0900

한국어 교육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 개강일 : 매월 첫째 일요일

○ 과 정 : 한국어 초급 1, 2 (Level 1, 2), 중급(3급)

○ 일요일 : 오후 2시 – 5시

○ 수강료 : 무료

○ 대 상 : 한국어 배우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누구나

○ 장 소 : 사)영천외국인센터 교육실

○ 문 의 : 054-333-9125

* 외국인들을 위한 무료진료 안내 및 인터넷 무료 사용, 정보교류 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영천외국인센터

영천시 최무선로 214(3층)

054-333-9125, fax 054-333-9126

2024년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Wed, 10 Dec 2025 15:26:21 +0900

2024년 경상북도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많은 관심과 격려를 바랍니다.

2026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일정 안내입니다.

Sun, 07 Dec 2025 10:28:07 +0900

2026년 사회통합프로그램 평가일정 안내입니다.

어린이 꿈나무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Thu, 25 Sep 2025 09:29:51 +0900

이주아동 꿈나무 합창단 신규 단원을 모집합니다.

대 상 : 초등 1학년 ~ 중등 3학년

연습일시 : 매주 토용일 오후 3시 ~ 오후 4시

연습장소 : 유리바다합창단 연습실

문 의 : 054-333-9125

전화나 문자 메시지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많은 만심과 신청을 바랍니다.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Thu, 25 Sep 2025 09:19:34 +0900

2025년 마지막 학기인 3학기 사회통합프로그램이 개강되었습니다.

3단계와 4단계가 개설되어 지난 9. 20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휴무일에 쉬지도 못하고 한국어 공부에 열심하는 친구들이 대견스럽고 그 노력에 대한 결실이 풍성히게 이루어지기를 소망합니다.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한국문화와 사회를 이해하고 한국사회에 적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증가…지난해보다 28.5% 늘어

Thu, 25 Sep 2025 09:14:18 +0900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증가…지난해보다 28.5% 늘어

농식품부, 외국인 근로자 인권보호 대폭 강화…공공기숙사 건립도 지원

국내 농업분야에서 종사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늘어남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가 안전사고 예방과 인권보호에 적극 나서고 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올해 계절근로자 배정인원은 8만6633명으로, 지난 7월 말 기준 5만4986명이 도입됐다. 여기다 고용허가를 통해 체류 중인 외국인 근로자 3만4321명을 합하면 총 8만9307명이 농업 분야에서 근무하고 있다. 이는 지난해 같은 기간 6만9464명에 비해 28.5% 증가한 수치이다.
이런 가운데 농식품부는 최근 산업재해와 외국인 근로자 인권침해 사례가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농가에 온열질환 예방용품을 보급하고 폭염특보 시에는 근무시간을 오전 5시부터 정오까지로 조정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또 농어업고용인력 지원 특별법을 개정해 오는 2026년 2월 15일 시행을 앞두고 있어 계절근로자에 대한 부당한 차별 금지, 표준 근로계약서 사용, 임금체불보증보험 및 농업인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 귀국 전 금품관계 청산 등 계절근로자 인권 보호를 대폭 강화했다.
농식품부는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 여건 개선을 위해 지난 2022년부터 기숙사 건립을 지원하고 있다. 올해까지 총 30곳을 선정했고 이 가운데 전북 고창군과 전남 무안군, 경북 영양군 등 5개 시도에 9개 군에서 운영 중이다. 오는 9월 29일까지 지자체 공모 신청을 접수해 내년에도 5곳을 추가 선정할 예정이다.
농식품부 박수진 기획조정실장은 "수확기에 일손 부족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법무부와 협조해 내·외국 인력을 충분히 공급할 것"이라며 "농업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줄 것"을 당부했다.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학가 개설됩니다.

Sun, 03 Aug 2025 12:32:03 +0900

사회통합프록램 3학기 개설됩니다.

ㅏㄶ은 참여 부탁드렵니다.

폭염대응정보(गर्मी मौसममा अत्यधिक गर्मीबाट बच्नको लागि व्यवहारिक उपायहरु (여름

Sun, 03 Aug 2025 12:24:55 +0900

न्दरर्भ २० (참고20)

गर्मी मौसममा अत्यधिक गर्मीबाट बच्नको लागि व्यवहारिक उपायहरु (여름철 폭염 도민 행동요령)

सामान्य व्यवहार (평 상 시 행동요령)

गर्मीको लहरसँगै गर्मीसँग सम्वन्धित रोगहरु जस्तै धेरै गर्मीले ज्वरो आएर बेहोस हुने, पेट दुख्ने जस्ता गर्मीसँग सम्वन्धित रोगहरु निम्त्याउन सक्छ र गम्भीर अवस्थामा मृत्यु पनि हुन सक्छ। यसका साथै पशुपालन र माछा पालन जस्ता उत्पादनमा समेत असर परेर सम्पत्तिको क्षति र गर्मीमा विजुलीको अचानक वृद्धि जस्ता दैनिक जीवनमा असुविधा निम्त्याउँछ। गर्मी महिनामा अत्यधिक गर्मी बढेको बेला निम्न कुराहरुबारे सचेत भएर क्षति हुनबाट बच्न पहिले नै तयारी गर्नुपर्छ।

पूर्व तयारी (사전 준비)

१. गर्मीमा, सधैं मौसमको अवस्थालाई ध्यान दिनुहोस र आफ्नो वरपरका मानिसहरूसँग जानकारी शेयर गर्नुहोस्।

∙ गर्मीमा, टिभी, रेडियो र इन्टरनेट मार्फत गर्मीसँग सम्बन्धित मौसमको अवस्था बारम्बार जाँच गर्नुहोस्।

२. गर्मीसँग सम्बन्धित रोगहरू जस्तै गर्मीबाट हुने रोगहरूको लक्षणहरू र नजिकैका अस्पतालहरूको सम्पर्क जानकारी आफ्नो परिवार र छिमेकीहरूसँग पहिले नै पत्ता लगाउनुहोस्, र के उपायहरू अपनाउने भनेर जान्नुहोस्।

∙ आफ्नो घर नजिकका अस्पतालहरूको सम्पर्क जानकारी पत्ता लगाउनुहोस्, र आफू र आफ्नो परिवारमा गर्मीबाट हुने रोग र अन्य रोगहरूको लक्षणहरू जाँच गर्नुहोस्।

∙ बालबालिका, वृद्धवृद्धा र मुटु रोग भएका व्यक्तिहरू जस्ता कमजोर समूहहरू गर्मीको जोखिममा हुन्छन्, त्यसैले उनीहरूले स्वास्थ्य व्यवस्थापनमा बढी ध्यान दिनुपर्छ।

∙ गर्मीसँग सम्बन्धित रोगहरू (गर्मीमा पसिना आउदा निस्कने खटिराहरु, धेरै गर्मीले ज्वरो आएर बेहोस हुने जस्ता रोग, पोलेको) को लक्षणहरू र उपचार विधिहरू पहिले नै पत्ता लगाउनुहोस्।

३. गर्मीको लहरको पूर्वानुमान अनुसार गर्मीको लागि आवश्यक पर्ने आपूर्ति र तयारीको बारेमा आफ्नो परिवार र छिमेकीहरूसँग सोधपुछ गर्नुहोस् र जानकारी शेयर गर्नुहोस्।

∙ एयर कन्डिसनर, पंखा आदि प्रयोग गर्नको लागि पहिले नै तयार पार्नुहोस्।

∙ घरको झ्यालहरूमा प्रत्यक्ष घामबाट बच्न पर्दा वा कपडाहरु लगाउनुहोस्।

∙ बाहिर निस्कँदा अनुहार छोप्ने लामो र फराकिलो टोपी, छाला नडढने सनस्क्रीन जस्ता सनब्लक क्रिम तयार पार्नुहोस्।

∙ बिजुली आपूर्ति बन्द भएमा टर्चलाइट, आपतकालीन खाना र पेय पदार्थ, पंखा र पोर्टेबल रेडियोहरू पहिले नै तयार पार्नुहोस्। ∙ पानी आपूर्ति बन्द भएमा बोतलमा पानी भरेर तयार पार्नुहोस्, र दैनिक प्रयोगको लागि बाथटबमा पानी भर्नुहोस्।

∙ पुराना घरहरूमा, ओभरलोडको 영천가정문제상담소 상담원 모십니다.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가정폭력상담원

모집인원 : 1명

2.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필수)

2) 가정폭력상담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가정폭력상담원 100시간 이수-여성가족부 인정)

3. 제출서류(첨부양식 참조)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자격증 사본 각 1부

3) 대학(2년 이상) 졸업증명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양식 참조)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근무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시간조정 가능함)

5. 지원서 접수

1) 접수일자 : 2025. 1. 27 ~ 2. 7 오후 6시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nam1920@네이트.com),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주소 : 우)38842 영천시 최무선로 214(3층)

6. 모집절차 :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8. 급 여 : 내부기준(4대보험 가입함) - 협의 후 결정

9. 응시자 유의사항

1) 반드시 직접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근 무자격을 취소합니다.

■ 문 의 처 : 영천가정문제상담소 054/333/9125

202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1학기 개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Sun, 19 Jan 2025 15:58:53 +0900

사단법인영천외국인센터는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 (KIIP) 1학기 3단계와 4단계를 개설하고 개강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3단계는 2. 2(토)~4. 27까지, 4단계는 2.1~4.26까지 개설됩니다.

2023년 경상북도 공익지원사업 평가결과입니다

Fri, 09 Aug 2024 18:51:48 +0900

2023년도 경상북도 공익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이주민 아동을 위한 토요 꿈나무 교실 운영" 사업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많은 조언과 관심바랍니다.

센터 한국어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Tue, 12 Mar 2024 14:03:20 +0900

우리 센터 한국어 교실이 5개반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자체 한국어 교실이 초급반 1, 초급반 2, 중급1이 운영되고 있으며,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단계와 4단계 총 35명이 등록되어 1학기 수업을 하고 있습니다.

2학기 수업은 5월 13일부터 시작이 됩니다.

이주아동 돌봄교실이 시작되었어요.

Tue, 12 Mar 2024 13:55:35 +0900

난민과 소통한 한국인들 생각…"열악한 삶에 지역경제 큰 역할"

Tue, 12 Mar 2024 13:50:11 +0900

이민정책연구원 '난민 교류와 난민 수용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난민아동 대상 전문 보호기관 설립·난민 지원 컨트롤타워 의견도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성도현 기자 = 대한민국은 1992년 '난민협약'과 '난민의정서'에 가입했고, 2012년 아시아에서는 처음으로 독립된 난민법을 제정했다. 그러나 여전히 한국 사회에서 난민은 낯선 이웃으로 받아들여진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의 통계월보(2023년 12월말 기준)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은 250만7천584명으로, 총인구 대비 비율로는 역대 최대인 4.89%다.

그러나 난민심사제도가 도입된 1994년 이래 난민 인정자는 신청자 10만3천760명 중 1천439명(2.7%)에 그친다.

이런 현실 속에서 난민과 만나 꾸준히 소통해 본 경험이 있는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연구 결과가 발표돼 눈길을 끈다. 관련 내용은 장주영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을 중심으로 한 연구팀이 최근 발간한 '난민 교류와 난민 수용 과정에 대한 탐색적 연구' 보고서에 담겼다.

연구팀은 난민 지원 기관이나 단체들의 협조를 얻어 난민 등 보호 대상자 다수가 거주하는 경기 김포와 예멘 난민이 정착한 제주 등에서 난민과 지속해서 교류한 경험이 있는 성인 30명을 선정해 심층 면접을 진행했다. 통역과 한국어 교사를 비롯해 집주인, 고용주, 공인중개사 등 직업도 다양했다.

보고서는 "참여자들이 난민들과 교류하면서 가장 먼저 직면한 것은 한국에서 난민들의 삶이 생각보다 열악하다는 점이었다"며 "참여자들에게 때로는 혼란과 의구심을 주기도 했으나 난민에 대한 이해가 넓어지면서 이들과 장기적으로 교류하게 되는 경우도 많았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참여자들은 난민이 일자리를 찾아 지역 사회에 들어왔으며, 인력이 부족한 상황에서 지역 경제에 큰 역할을 하고 있다고 답했다"며 "필요한 곳에서 힘들고 어려운 일을 해주는 것에 비해 이들에 대한 처우가 충분치 않다는 지적도 있었다"고 덧붙였다.

보고서는 또 "참여자들은 교육, 난민과의 접촉·교류 확대로 (부정적인) 인식을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다"며 "난민도 세금을 내고 살아가는 같은 시민이자 아이를 둔 같은 학부모임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고 설명했다.

연구팀은 심층 면접 결과를 토대로 난민에 대한 인식 개선과 난민 정착 지원 등 두 가지 측면에서 난민에 대한 태도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인식 개선을 위해서는 난민협약 비준국으로서 한국의 책임에 대해 더 적극적인 홍보,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교육, 허위 정보에 대한 영향력 차단,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난민 역할 강조 등의 방법을 제안했다.

난민 정착 지원 차원에서는 난민 신청 단계에서 집중적인 사회통합 교육 실시, 난민 신청자 한국어 역량 강화 및 한국 사회 자립 지원, 난민 아동 대상 전문 보호기관 설립, 난민 지원 컨트롤타워 설치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raphael@yna.co.kr

영천가정문제상담소 상담원 채용공고

Fri, 15 Dec 2023 13:44:14 +0900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가정폭력상담원

모집인원 : 1명

2.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필수)

2) 가정폭력상담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가정폭력상담원 100시간 이수-여성가족부 인정)

3. 제출서류(첨부양식 참조)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자격증 사본 각 1부

3) 대학(2년 이상) 졸업증명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양식 참조)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근무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시간조정 가능함)

5. 지원서 접수

1) 접수일자 : 2023. 12. 15 - 12. 22

2)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nam1920@nate.com),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주소 : 우)38842 영천시 최무선로 214(3층)

6. 채용절차 :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8. 급 여 : 내부기준(4대보험 가능) - 협의 후 결정

9. 응시자 유의사항

1) 반드시 직접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근 무자격을 취소합니다.

■ 문 의 처 : 054-333-9125

이주민가정 자녀를 위한 토요꿈나무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Tue, 18 Jul 2023 13:41:55 +0900

이주민가정 자녀를 위한 토요꿈나무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지난 5월부터 이주민 아동을 위한 토요꿈나무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대상은 이주민 가정 아동으로 누구나 가능합니다.

다문화 가정 자녀, 이주노동자 가정 자녀, 중도입국아동 등등

내용은 모(어머니)국어 교육으로 몽골어반, 베트남어반 등이 있습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를 기다립니ㅏㄷ.

경상북도 외국인 주님 등 특성화사업 방과후 돌봄교실 시작합니다.

Fri, 07 Jul 2023 16:54:20 +0900

2023년 7월 1일부터 경상북도 외국인 주민 등 특성화 사업에 따른 이주민 아동 방과후 돌봄교실이 시작됩니다.

시간 : 오후 4시 - 6시

대상 : 외국인 주민 가정 자녀 7세 이상

2023년 사회통합프로그램 2학기 수강 신청중입니다.

Sun, 14 May 2023 09:34:36 +0900

2023년 사회통합프로그램 2학기 수강 신청중입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 닫는 지방대학’ 살릴 방안은?

Sun, 14 May 2023 09:29:47 +0900

[경남=뉴스프리존]최근내 기자= 지방대학이 ‘벚꽃 피는 순서대로 문을 닫고’ 있는 가운데 외국 학생을 우리나라 지방대에 유치해 글로벌 대학으로 재탄생시키고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줘, 자녀의 학비를 대며 지역경제 살리기에도 기여하게 하자는 주장이 국회에서 논의됐다.

최형두 의원.(뉴스프리존DB)
국민의힘 이명수 의원(아산시갑)과 최형두 의원(마산합포)이 공동주최하고, 공정사회실천연대가 주관한 ‘지방대학 살리기 정책세미나’에서 서경석 공정사회실천연대 이사장은 “정부가 무슨 교육개혁을 해도 향후 10년 내로 지방대학은 반으로 줄고 20년 내로 2/3가 문을 닫을 것”이라며 “지방이 죽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희망이 없어지고, 백약이 무효”라고 진단했다.

서경석 이사장은 “저출산 대책 성공 여부와 상관없이 무조건 외국인에게 국적을 주어 미국처럼 다문화국가가 돼야 한다”며 “관건은 외국인노동자 제도”라고 주장했다.

입학생 수가 부족한 지방대학에 외국 학생이 입학하면 그 부모에게 취업비자를 주고 외국인 노동자가 되게 하자는 것이다.

아버지가 번 돈으로 대학 등록금을 내고 어머니가 번 돈을 저축하면 노동자가 번 돈의 반을 지방대학 등록금으로 회수하고 외국 학생에게 장학금을 줄 필요도 없어져 지방대학이 재정적으로 풍족해진다는 계산이다.

서경석 이사장은 외국 출신의 우수한 두뇌들이 공학박사 학위를 획득하면 한국 국적을 줘, 한국 첨단산업 발전을 위한 핵심인재로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60∼70년대 일류 대학을 졸업한 우수 인재들이 미국에 유학해 공학박사가 되고 첨단과학 발전에 기여하는 두뇌가 되며, 미국 사회에 기여한 전례를 우리도 벤치마킹하자는 것이다.

그는 “지방대학은 외국 학생 국가에 공무원 교육, 시민단체 지도자 교육을 시키고, 개발도상국의 경제발전 전략 연구센터로 재탄생시킬 것”이라며 “매년 500명의 유창한 통역 인력을 갖게 돼, 한국어가 세계어가 되고 한국은 어려운 나라를 돕는 최고의 국가로 칭송과 존경을 받게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

산업연구원 정윤선 박사는 ‘지역특화형 비자제도’ 도입을 제안했다.

외국인 유학생이 아닌 부모에게만 취업비자를 발급해, 유학생은 안정적으로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하고, 유학생의 부모만 지역산업 인력으로 활용하는 방안이 검토돼야 한다는 것이다.

유학생 부모에게 국내 5년간 의무체류 기간을 부여하되 현행 법무부 장관이 가지고 있는 지역특화비자제도 발급 권한을 비수도권 광역지자체장에게 부여하자고 했다.

정윤선 박사는 “비수도권 지방대학으로 외국인 유학생이 입학할 인센티브를 제공해 입학수요를 확대하고, 유학생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게 함으로써 지방대학 교육과정을 정상화시킬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진 주제 토론에는 박지영 교육부 글로벌교육기획관, 강주현 고용노동부 외국인력담당 사무관, 박지원 법무부 체류정책과 사무관, 최용민 위덕대 사회복지학과 교수가 참여했다.

한편 이날 세미나에는 우동기 국가균형발전위원장이 참석해 축사했다.

출처 : 뉴스프리존(http://www.newsfreezone.co.kr)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023년 1학기가 개설됩니다.

Mon, 23 Jan 2023 15:46:48 +0900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2023년도 1학기가 개설됩니다.

1학기는 3단계 과정만 개설합니다.

과정기간 : 2023. 2.5 ~ 4.15

신청기간 : 2023. 1. 16 ~ 29

신청인원 : 15명(동포 F4, H2 3명/기타체류 외국인 12명)

교육장소 : 사단법인영천외국인센터 교육실

교육방법 : 대면 교육(offline)

사단법인 영천외국센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Mon, 23 Jan 2023 15:36:00 +0900

사단법인 영천외국인센터의 주요사업

○ 교육사업

‣ 한국어 교육(한글교실)

매주 주말(토, 일)을 이용하여 외국인 주민(결혼이주여성, 이주근로자, 유학생)들에게 한국어교육을 실시하여 의사소통을 돕고, 한국에서의 생활 불편을 최소화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음.

초급(1, 2급), 중급(3, 4급) 운영,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개반 운영

‣ 컴퓨터교실 운영

이주근로자 및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컴퓨터 교실 운영을 통하여 정보화 교육 및 삶의 질 향상.

Photoshop, excell, 워드 등

‣ 외국인 인식개선 프로그램

○ 인권보호 사업

1) 인권보호, 차별방지

2) 제도 개선 캠페인(연대사업)

3) 제도개선 제안

4) 외국인인식 개선 프로그램을 운영

○ 노동문제 상담

1) 구직, 구인, 상담 등

2) 산재, 임금, 폭행 등 상담

<노동청, 근로복지공단, 대한법률구조공단 연계>

○ 복지사업

1) 의료지원

영천지역의 병, 의원과 연계하여 무료로 진료 안내.

<영천지역의 보건소, 보건지소, 내과, 외과, 치과, 안과, 소아과, 한의원 등 병원과 협력으로 무료진료하고 있음.>

2) 쉼터운영을 통한 긴급 피난처 제공, 생활의 안정과 구제.

○ 상담사업

‣ 영천가정문제(폭력)상담소 개소(2013년 2.1 신고 필증 교부))

‣ 지역주민 및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가정폭력상담, 예방 및 교육 활동.

‣ 외국인 이민자의 가족상담, 출국상담, 귀국준비 상담 등

○ 결혼이주 여성을 위한 인문학교실 운영(경상북도 공익사업)

‣ 쉽고 재미있게 접근할 수 있는 인문학 교실 운영을 통한 결혼이주여성들의 한국생활 적응력 강화와 삶의 질 향상 및 자기계발 능력 향상

○ 국가별 공동체(community)

‣ Mongolian community, Chinese community, 영어권 community, 스리랑카 community, 방글라데시 community, 베트남 community, 네팔 community

‣ 교육지원

‣ 체육활동 지원

‣ 문화행사 지원(독립기념일, 축제, 명절행사 지원)

○ 문화행사

1) 절기 및 행사

설 명절, 추석 명절 외국인 이주근로자 어울림 한마당 잔치

명절 등 절기 때에 외국인 이주근로자를 초청, 한국전통놀이 및 전통문 화 활동, 체육대회

2) 한국전통문화 유적 탐방 : 문화교실, 한국문화의 우수성 및 이해

3) 자국 문화 행사(절기, 국경일 등)

○ 문해교실 운영 : 배움나무학교(2020년 10월 개설)

1) 지역주민들 비문해자 대상의 어르신 한글학교

2) 외국인도 가능함

3) 정식 문강사 자격증 소지자 강의

사단법인영천외국인센터 연혁 및 조직

Mon, 23 Jan 2023 15:30:30 +0900

사단법인 영천외국인센터 연혁 및 조직

▶ 2005. 9. 외국인 이주근로자 쉼터 운영위원회 조직.

▶ 2005. 10. 한국어 교육 시작(현재)

▶ 2006. 5. 외국인 이주근로자 쉼터 개원.

▶ 2007. 11. 경상북도에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 2008. 1. 무료진료 안내 시작(영천보건소 및 시내 각 병의원)

▶ 2008. 2. 컴퓨터교육 시작(현재)

▶ 2011. 3. 외국인 귀국 프로그램(컴퓨터 조립, 수리, A/S 등) 시작

▶ 2011. 11. 사단법인 영천외국인주민지원센터 설립 허가

▶ 2011. 12.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 2013. 2. 영천가정문제(폭력) 상담소 개소

▶ 2013. 2. 정기총회 개최

▶ 2013. 3. 한의사협회 무료진료시작, 이,미용 봉사 시작

▶ 2013. 9. 19 제4회 추석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및 수련회 개최하다.

▶ 2014. 9. 8. 제5회 추석 외국인 어울림 한마당 및 수련회 개최하다.

▶ 2015. 2. 경상북도 공익지원사업 공모선정(결혼이주여성인문학교실운영(3년)

▶ 2017. 10 영천가정문제상담소 김승남소장 취임

▶ 2020. 1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법무부 이민자조기적응프로그램 운영기관 지정

총 회

이 사 회

감 사

상담

교 육

노 동

문 화

홍 보

사단법인영천외국인센터를 소개합니다.

Mon, 23 Jan 2023 15:24:42 +0900

사단법인 영천외국인센터 홈페이지 방문을 환영합니다.

사단법인 영천외국인센터는 한국에 머무는 이주민과 함께하는 비영리법인입니다.

본 센터는 평화·생명·섬김을 주제로 이주민의 친구가 되어주고 그들과 함께 울고 웃는 조화로운 세상을 바라보는 센터가 되기를 원합니다.

사단법인 영천외국인센터는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이주노동자, 결혼이주여성, 외국인 유학생 등)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현대 산업사회속에서 발생하는 지역주민과 외국인 주민의 제반 문제를 상담하고, 외국인 주민들의 교육, 자활과 자립을 돕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는 사업을 목적으로 합니다.

센터장 김승남

외국인대상 한국어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Tue, 10 Jan 2023 10:38:25 +0900

○ 개강일 : 매월 첫째 일요일

○ 과 정 : 한국어 초급 1, 2 (Level 1, 2), 중급(3급)

○ 일요일 : 오후 2시 – 5시

○ 수강료 : 무료

○ 대 상 : 한국어 배우기를 희망하는 외국인, 누구나

○ 장 소 : 사)영천외국인센터 교육실

○ 문 의 : 054-333-9125

* 외국인들을 위한 무료진료 안내 및 인터넷 무료 사용, 정보교류 등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사)영천외국인센터

영천시 최무선로 214(3층)

054-333-9125, fax 054-333-9126

빠르게 늙어가는 한국, 내년 내국인 인구 5000만명 깨진다

Wed, 20 Apr 2022 08:32:48 +0900

초저출산과 고령화로 ‘인구절벽’에 직면한 대한민국의 내국인 인구가 내년에 5000만명 밑으로 떨어진다. 2040년에는 내국인과 외국인을 합한 전체 인구도 지금보다 140만명 이상 감소할 전망이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장래인구추계를 반영한 내·외국인 인구전망(2020~2040년)’에 따르면, 올해 5163만명인 대한민국 전체 인구(내국인+외국인)는 2040년에 5019만명으로 줄어든다. 올해보다 144만명 적다.

올해 5003만명이었던 내국인 수는 내년에 4992만명으로 떨어져, 처음으로 5000만명 선이 깨지고, 2040년에는 4803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측됐다. 대신 국내 거주 외국인은 해마다 조금씩 늘어날 전망이다. 올해 160만명(전체 인구의 3.1%)인 외국인이 2040년 216만명(4.3%)으로 늘어난다는 것이다.

고령화 추세도 가파르다. 65세 이상 내국인 고령인구는 올해 892만명(17.8%)에서 2040년 1698만명(35.3%)이 돼, 18년간 2배 가까이로 증가한다. 65세 이상 인구가 전체 인구의 20% 이상을 차지하는 ‘초고령사회’ 진입 시점은 3년 뒤인 2025년(1045만명, 총 인구의 21%)으로 예측됐다.

반면 내국인 생산가능인구(15~64세)는 올해 3526만명(70.5%)에서 2040년 2676만명(55.7%)으로 떨어진다. 2040년엔 국민 절반 정도만 일하는 나이가 되는 것이다. 내국인 생산가능인구는 베이비붐 세대(1955~1963년생)가 고령인구로 진입한 2020년대에는 연평균 35만명씩 감소하고, 2030년대에는 55만명씩 감소한다. 생산가능인구 100명당 부양해야 할 노인 수를 가리키는 ‘노년부양비’는 올해 25.3명에서 2040년 63.4명으로 치솟는다.

내국인 줄어드는데 외국인은 늘어…2040년엔 ‘다문화 국가’

Wed, 20 Apr 2022 08:23:09 +0900

(사진은 기사 내용과 무관함) / 뉴스1
2040년 한국 전체 인구 가운데 ‘다문화·다인종 인구’가 6%를 넘어설 것으로 예상된다. 내국인은 계속 줄어드는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100만 명 넘게 늘 것으로 보인다.

14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2040년 내외국인 인구전망’에 따르면 총인구는 2020년 5184만 명에서 2040명 5019만 명으로 감소할 것으로 전망된다. 내국인 인구는 올해 5003만 명에서 내년 4992만 명으로 줄어 내년에 5000만 명대가 처음 붕괴될 것으로 추정됐다. 반면 이주배경인구는 2020년 218만 명에서 2040년 323만 명으로 100만 명 이상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주배경인구 비율은 2020년 4.2%에서 2040년 6.4%까지 2.2%포인트 증가하는 셈이다.

이주배경인구는 내국인 귀화자, 내국인 이민자 2세, 외국인 인구의 합이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한다.

이주배경인구 중 유소년 인구(0~14세)의 증가세가 눈에 띈다. 2020년 32만 명에서 2040년 41만 명으로 늘어날 것으로 추산된다. 전체 유소년 인구 중 이주배경인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2020년 5.1%에서 2040년 9.3%로 불어난다.

내국인 중 생산연령인구(15~64세)는 매년 감소한다. 2020년 3583만 명에서 2040년 2676만 명으로 쪼그라든다. 내국인 중 생산연령인구의 비중은 71.5%에서 55.7%로 떨어질 것으로 추정된다. 내국인 고령인구(65세 이상)는 2020년 807만 명에서 2040년에는 1698만 명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2040년에는 국내 인구 3명 가운데 1명은 노인인데 일하는 인구는 절반으로 줄어드는 셈이다. 인구학자인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어떤 유형의 외국인들이 어느 분야로 유입될지 파악해 일자리, 복지, 이민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했다.

세종=구특교 기자 kootg@donga.com

유연하고 개방적인 스웨덴식 이주노동자 정책 검토해야

Tue, 26 Oct 2021 16:36:55 +0900

"유연하고 개방적인 스웨덴식 이주노동자 정책 검토해야"

김연홍 필리핀EPS 센터장 "'이민법' 제정하고, 정부·고용주·노조 이민정책 협력해야"

(서울=연합뉴스) 양태삼 기자 = 외국 노동자와 난민에 대해 전향적 정책을 펼친 스웨덴의 이민정책을 한국도 '반성적 성찰'을 통해 선별적으로 받아들여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김연홍 필리핀 고용허가제(EPS) 센터장은 16일 한국이민정책학회 학술지 여름호에 게재한 '외국 인력정책 방향 수립을 위한 스웨덴 사례연구'에서 이렇게 제안했다.

2018년 스웨덴 총선에서 사회민주당 대표인 스테판 뢰벤 총리가 지지자들에게 손을 흔들고

(스톡홀름 EPA=연합뉴스) 스웨덴 사회민주당 대표인 스테판 뢰벤 총리가 손을 흔들고 있다. [자료사진. 재배포 및 DB 금지]

스웨덴은 2008년 노동이민법을 개정해 유럽연합 이외 지역 노동자를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 이주노동자에게 가장 유연하고 개방된 국가로 탈바꿈했다고 논문은 소개했다

스웨덴은 이어 2009년 새로운 차별방지법, 2010년 사회통합법을 차례로 발효, 노동이민자를 받아들여 사회 구성원으로 삼는 '스웨덴식 모델'을 운용하고 있다.

스웨덴 모델을 두고 "해당 국가의 사회, 문화, 역사적 특수성을 고려해, 모델을 그대로 받아들일 게 아니라 '반성적 성찰'을 통해 선별적으로 도입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먼저 현재 한국의 이주노동자 점수제를 정교하게 손질해 숙련인력에게 체류 기간 등을 더 주는 방식 등을 제시하면서, 작업장 변경을 원하는 이주노동자에게 완전한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계절적 이주노동자의 경우 현재 노동자의 관리·감독을 맡은 고용노동부가 고용주들의 근로기준법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또 법무부와 고용노동부, 행정안전부 등으로 나뉘어 관리되는 이민 관련 정책을 통합한 '이민법' 제정을 통해 정책 효율을 높이는 방안도 제시했다.

특히 고용자 입장의 기존 '고용허가제'를 스웨덴처럼 노동자 입장의 '노동허가제'로 바꿔 이주제도를 변경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주노동자를 쓸 수 있도록 사용자에게 허가하는 고용허가제가 아닌, 스웨덴처럼 이주노동자를 심사해 노동을 허가하고 일정 기간 내 구직하지 못하면 본국으로 돌려보내는 노동허가제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얘기다.

이밖에 사회통합청 설립, 정착지원법 제정, 지자체 권한 확대 등을 제시하면서 "주조·금형·소성가공 등 뿌리산업의 맞춤형 인력 도입과 간호보조인, 요양보호사 등 돌봄노동 시장의 인력 도입을 위한 이민정책 논의를 시작해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tsyang@yna.co.kr

외국인력 공백 2년, 현장은 일손 없어 아우성

Tue, 26 Oct 2021 16:32:38 +0900

외국인력 공백 2년, 현장은 일손 없어 아우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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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외국인력 공백 2년, 현장은 일손 없어 아우성

중소기업뉴스
승인 2021.10.18 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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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발생 2년, 산업현장의 외국인력 수급 상황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뿌리산업, 조선업 등 대표적인 인력부족 업종들은 더욱 심각한 상황이다. 체류기간 만료로 출국하는 근로자를 대체하는 인원의 입국이 극히 제한적으로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출입국 통계에 따르면 우리 중소기업 등에서 일하는 외국인근로자(E-9)는 코로나 이전인 2019년 말 27만6755명에서 5만8046명이 감소한 올해 8월 기준 21만8709명으로 기업의 생산인력 공백은 어느 때보다 심각한 수준이다.

외국인근로자는 2021.10월 현재 근로자 송출국 16개 중 캄보디아, 태국, 베트남 등 6개 나라의 근로자가 입국하고 있다. 하지만 방역관리를 위한 입국인원 통제로 연간 입국인원은 2020년 4806명, 2021년은 8월 현재 3496명으로 코로나 이전 입국인원의 1/10 수준에서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 9월 외국인근로자 활용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792개 응답업체의 92.1%가 인력부족을 겪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다행히 정부는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의 체류기간을 1년 연장하는 긴급조치를 시행해, 조사 응답업체의 69.6%는 도움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단기간에 인력 공백이 해결되지 못한다면 추가적인 외국인근로자 체류기간 연장조치도 진지하게 검토해야 할 시점이며, 보다 근본적으로는 외국인력 도입을 정상화할 필요가 있다.

우선, 현 입국허용 국가를 6개국에서 16개국 전체로 확대하고 1일 100명, 주 600명이라는 도입인원 제한도 폐지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의 입국확대는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진행하는 것이 당연하다. 이미 고용노동부, 중기중앙회 등은 외국인근로자 입국 관리를 위해 월 2000명의 자가격리 시설을 확보하고 확진자가 발생하는 경우에 대비한 대응체계도 구축했다. 최근 입국하는 외국인근로자들은 총 4회에 걸친 코로나 PCR 검사와 2주간의 자가격리, 건강검진을 실시하고 있으며 백신접종 후 입국하는 근로자 비율도 증가하고 있다. 이러한 조치들이 엄격히 시행된다면 외국인근로자 입국제한을 지속할 이유는 없다고 본다.

또한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 확대도 적극 검토돼야 한다. 지난 9월 조사에서도 응답업체의 65%가 내년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를 5만명 이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특히 7월부터 50인 미만 사업장까지 주52시간 근무제가 확대 시행됨에 따라 인력수요가 증가하고 있고, 코로나 이후 위축된 생산활동이 급격히 회복될 수 있는 상황도 감안해야 하기 때문이다.

중소기업들은 지난 2년간 주52시간 근무제 시행 등 경영환경의 변화 속에서도 코로나 극복을 위한 정부의 정책에 적극적으로 협력해 왔다. 하지만 중소기업 현장의 인력난이 해결되지 않으면 코로나로 인한 어려움을 조기에 극복하는 것은 물론이고, 주52시간 제도의 순조로운 정착도 쉽지 않을 것이다. 생산인력 부족으로 제품수주도 제대로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있어서는 안 된다. 중소기업이 경기회복에 앞장 설 수 있도록, 막혀 있는 현장 인력문제 해결을 통해 기업경영에 희망을 주는 정부의 적극적인 행보를 기대한다.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 공존의 상호문화이해를 해야 한다.

Tue, 10 Aug 2021 07:41:20 +0900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 공존의 상호문화이해를 해야 한다”

2021년 08월 03일 (화) 16:07:06

황인상 전문기자 his@newsmaker.or.kr

다문화 사회화는 예상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 더 이상 일부 공단지역과 농어촌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다. 피부색이나 억양이 다른 이민자를 어디서든 어렵지 않게 만날 수 있다. 이미 다문화사회의 문턱을 넘어섰다는 진단도 나온다.

황인상 기자 his@

다양한 문화적 배경을 가진 이민자들이 유입됨으로써 우리나라에 다문화가정이 늘어나고 있고 많은 사회문제들이 대두되고 있다. 다문화가정 대부분은 상대적으로 저소득층이고, 사회적·교육적으로 기반이 취약해 생활 부적응을 겪고 있다. 다문화가정의 대다수인 국제결혼 이주여성은 대한민국 사회에 문화적·심리적, 그리고 언어적으로 적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못한 상태에서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양육함으로써 가정 안팎으로 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민·다문화사회전문가 양성의 필요성 강조
겸재 정지윤 명지대 산업대학원 국제교류경영 전공주임교수의 행보가 화제다. 국내 이민학 1호 석사이자 공학박사인 정지윤 교수는 다문화사회 직업군을 자연과 인문계열 학문과 관련 현장에 융합시켰고, 다문화에 대한 연구를 바탕으로 다문화 지역상생 모델을 제시해왔다. 정지윤 교수는 “한국 사회에 적응한 학부모들은 이미 아이들을 3개 국어가 가능한 아이로 키우고 있지만 이제 막 국제결혼이나 이주 노동자로 들어와서 가정을 이룬 사람들은 아이를 낳았을 때 어디서 지원받아야 되는지도 모른다”면서 “언어 소통도 잘 안 되다 보니 우리가 봤을 때 ‘저런 사람 왜 받았어. 의사소통이 안 돼서 도저히 적응이 안 돼’ 하겠지만 이것은 당사자의 잘못이 아니다. 받아들인 우리나라의 시스템 정책이 잘못된 탓이다”라고 강조한다.

▲ 정지윤 교수

이에 정 교수는 고도 정보화시대에 국제사회가 필요로 하는 이민·다문화 학문과 기술을 탐구하고 창의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전문 인력인 다문화사회 전문가 양성에도 힘을 쏟고 있다. 그는 “1996년부터 기존 이론을 중시함에 바탕을 둔 학교 안에 일구어 온 이민다문화학문을 학교 밖으로 접목하는 연구가 활성화 됐고, 현장에 적용하는 학문의 필요성을 중앙기관과 지방자치단체와 민간단체가 깨닫고 협업하기 시작했다”면서 “현장성이 있는 이들이 학문적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다. 즉 학문과 현장을 함께 병행하기 시작한 것이다. 이 흐름에 발맞춰 관련 현장에 필요한 인력인 이민·다문화사회전문가를 양성해야한다”고 피력했다. 이어 “코로나19 사태를 보면서 각 나라별로 다민족 다문화 국가의 본질적인 문제가 드러나고 있다. 그래서 다름에 기반한 평등이라는 철학적 바탕을 다져야 한다”면서 “우리나라도 교육을 통해 전문성을 갖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양성해야 한다. 이에 따라 현장과 이론을 겸비한 학교와 교육자 및 피교육자 구성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이를 위해 정 교수는 국민전체 이민·다문화인식개선 의무교육과 함께 관련 현장의 다문화사회전문가를 준비해야 하고, 기관 종사자들에게도 이민·다문화학문의 학위과정 교육이 의무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는 “UN에 등록된 180개 나라에 거주하는 한국 재외동포는 749만 명이며, 국내 체류 외국인은 240만 명에 이르고 있다”면서 “다문화사회전문가들의 지도가 있게 된다면 학생들이 다양한 전국 체험학습 교육 현장에서 강의를 들을 수 있고, 실습을 하며 취업처와 직업군에 대한 비전을 가질 수 있게 되며, 이와 같은 전문적인 교육이 이루어지면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 공존시대에 필요한 이론과 실무 겸비 다문화사회전문가가 많이 배출되어 평화로운 사회를 이뤄나갈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국 다문화의 데이터베이스 구축한 선구자
정지윤 교수는 1996년부터 캐나다, 미국, 동남아시아, 중국, 유럽 등 해외 이민 송출업무와 2007년 국내 체류 외국인 100만 시대 이후로 출입국 국내 다문화 수민업무를 병행해왔다. ‘대한민국형 이민정책’을 주장, 해외송출업무와 국내수민업무의 경험을 토대로 현장을 누비며 명지대 대학원 다문화 학문을 최초로 전개하는 과정에서 누구도 나서지 않았던 관련 취업처와 직업군 등을 개발한 그는 지난 2013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50여 개 대학에 이민학 관련 학과를 신설하는데 중추적 역할을 수행했다. 이를 바탕으로 캐나다 이민 및 법률을 비롯한 다문화 교육의 발판을 마련하고 풍부한 현장감과 이론을 접목, 한국 다문화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정 교수는 그간의 공로를 인정받아 대한민국 국회외교통일위원장 표창 및 대한민국 문화교육대상, 대한안전경영과학회 학술발표 우수상,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자랑스러운 명지인, 대한민국 교육산업대상을 수상하는 쾌거도 거두었다.

정지윤 교수는 “지금까지 우리는 우리나라의 언어와 문화와 생활의 기본을 알자는 신생이민·다문화학문과 활동을 해왔지만 앞으로는 이보다 한 발 더 내딛어 글로벌 이민·다문화 이주민(다민족) 공존의 상호문화이해를 해야 한다”면서 “한국을 찾은 이주민과 외국인 등을 맞을 준비를 학문(학교기초이론과 현장적용활동)적으로 정립하고 글로벌 인재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각 관련 기관 외국인정책 담당 종사자들의 전문성이 필요하며, 국민전체 이민·다문화인식개선 의무교육이 필요하다”고 피력했다. N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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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 여파에 체류 외국인 줄었지만…결혼이민자는 늘었다

Tue, 20 Jul 2021 15:12:26 +0900

코로나 여파에 체류 외국인 줄었지만…결혼이민자는 늘었다

체류 외국인, 2019년 252만→지난해 203만명
결혼이민자는 같은 기간 2569명 늘어 증가세 유지
“결혼이민, 체류 만료 따른 감소 요인 없어 완만 증가” 분석
2011년 14만4681명에서 해마다 결혼이민자 증가
지난해 기준 여성이 남성 4배, 국적은 중국·베트남 순

13일 오전 영종도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 출국장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PCR(유전자 증폭)검사 음성 확인서 무인발급기가 보인다. [연합]

[헤럴드경제=안대용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으로 지난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전년도에 비해 50만명 가까이 줄어들었지만 결혼이민자 수는 지속적으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16일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연말 기준 2020년 국내 체류 외국인은 203만6075명으로, 2019년 252만4656명에서 48만8581명이 줄어들었다. 반면 결혼이민자 수는 2019년 16만6025명에서 지난해 16만8594명으로, 2569명이 늘면서 지속적인 누적 증가세를 유지했다. 결혼이민자는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우리 국민의 배우자로 체류 자격을 가진 외국인이며,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에 따라 장기 체류 자격 혹은 영주 자격에 부합하는 요건을 갖춘 사람을 뜻한다.법무부는 지난해 체류 외국인 수가 전년도에 비해 눈에 띄게 줄어든 것에 대해 코로나19 확산이 주요 원인이지만 결혼이민은 상대적으로 영향을 덜 받아 증가세가 이어졌다고 분석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으로 국가 간 국경이 봉쇄되고 국내 경기침체에 따른 신규 유입이 감소했다”며 “여기에 기존 체류 외국인의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등으로 전체 체류 외국인 수가 줄었다”고 말했다. 이어 “결혼이민자는 우리 국민과 혼인해 가정을 구성하고 영주하기 위해 체류하기 때문에 체류기간 만료에 따른 출국 등 감소 요인이 없었다”며 “신규 국제결혼과 함께 해외에서 체류 중인 결혼이민자 가정의 입국에 따라 코로나19 상황에서도 완만하게 증가했다”고 분석했다.

최근 10년 통계를 살펴보면 국내 결혼이민자 수는 해마다 단 한 번의 감소 없이 지속해서 늘고 있다. 2011년 14만4681명이던 결혼이민자는 2013년 15만865명, 2019년 16만6025명으로 16만명을 넘겼다. 지난해 16만8594명의 결혼이민자 중 남성은 3만716명(18.22%), 여성은 13만7878명(81.78%)이었으며, 여성이 4배 이상 많았다. 국적은 중국 6만72명, 베트남 4만4058명, 일본 1만4595명, 필리핀 1만2002명 순으로 많았다.

법무부는 지속해서 국내 결혼이민자가 누적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안정적 국내 정착 지원을 위한 정책과 제도를 시행·개선 중이다. 비자 발급과 관련해선 외국인 배우자를 국내로 초청하려는 한국인 배우자의 소득과 의사소통 가능 여부, 범죄 경력 정보 등의 상호 제공 여부 등을 심사하고 있다. 한국인 배우자에 대해선 국제결혼 안내 프로그램을 통한 상대방 국가 문화 이해 및 성인지 교육 등이 이뤄진다. 결혼이민자의 국내 체류 지원과 관련해선 한국인 배우자와 혼인관계가 끝나도 그 배우자와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양육하거나 한국인 배우자와의 주된 책임으로 혼인관계가 단절되더라도 ‘결혼이민(F-6)’ 자격으로 계속 국내 체류를 허용하고 있다.

dandy@heraldcorp.com

“인구절벽 대비할 골든타임 10년도 안남아… 정년 연장이 답”

Wed, 28 Apr 2021 16:15:53 +0900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한국사회의 고령화를 이렇게 설명했다. "제가 스무살이던 1992년에 한국 평균 연령이 30세였다. 올해 스무살인 2001년생이 50세가 될 때는 평균 연령이 55세가 된다. 이들은 쉰살이 돼도 사회에선 여전히 '젊은이'일 것이다." 권현구 기자

“올해 1~3월 석 달 동안 우리나라 인구가 1만명 줄었다. 그럼 올해 4만명이 줄어드는 것 아니냐고, 깜짝 놀랄 일 아니냐는 질문을 받았다. 놀랄 일이 아니다. 2030년 한국 인구는 대략 4950만명이 될 거다. 매년 5만명씩 감소하는 셈인데, 해마다 비슷한 숫자로 줄어들기보다 감소 폭이 점점 커진다는 게 문제다. 10년 동안의 변화라 크게 느껴지지 않을 수 있다. 그런데 정말 깜짝 놀랄 일은 2030년부터 변화를 체감할 정도의 인구 절벽이 시작된다는 거다.”

출생아 27만명, 사망자 30만명. 2020년은 대한민국 인구 감소의 원년이 됐다. 매해 역대 최저이자 전 세계에서 가장 낮은 숫자를 경신하고 있는 한국의 합계출산율(여성 1명이 평생 낳을 것으로 예상되는 평균 출생아 수)은 지난해 0.84명을 기록했다. 한국 고령화 속도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7개 회원국 가운데 가장 빠르다는 보고서도 나왔다.

인구학자 조영태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는 “인구 절벽에 대비할 골든타임이 10년 정도 남았다”며 “묵시록처럼 경고만 되풀이할 게 아니라 앞으로 어떤 준비를 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가 더 많이 이뤄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초저출산·고령화에 따른 인구 구조 변화가 가져올 가장 심각한 문제는 무엇인가.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가장 위험한 요소는 취약한 연금제도다.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이 2044년이고, 고갈되는 때는 2051년으로 당겨졌다. 사학연금은 더 심각해 2029년에 적자 전환된다. 연금 적자 전환 소식이 들리면 수급자들은 어떻게 할까. 고갈되기 전에 한 번에 먼저 받으려고 할 것이다. 기금은 더 빨리 고갈될 수밖에 없다. 사학연금이 어려워지면 국민연금과 통합하자는 이야기가 나올 텐데 그렇게 되면 연금제도는 완전히 개혁할 수밖에 없지 않겠나.”

-국민연금이 적자로 전환되는 시점도 더 빨라질 수 있겠다.

“극복할 방법은 연금을 적게 받든지, 더 붓든지, 아니면 일을 더 하고 늦게 받는 수밖에 없다. 일을 더 하는 게 답이냐고 하겠지만, 덜 받거나 기여분이 올라가는 것보다는 나을 것이다. 일단 일을 더 하면 생산가능인구(15~64세)가 급격히 줄어들진 않을 테니 말이다.”

-이달부터 ‘정년 70세 시대’가 시작된 일본처럼 말인가.

“우리도 내년 대선 공약으로 정년 연장이 거론될 거라고 본다. 정년 연장이 청년 고용을 줄이는 것 아니냐는 걱정을 하실 텐데, 논의를 시작하면 법제화를 거쳐 시행까지 7년은 걸릴 거다. 그때는 지금 청년인 밀레니얼세대의 자리를 Z세대(1997년 이후 출생)가 대신하게 된다. Z세대는 밀레니얼세대보다 20만∼25만명이 적다. 이들이 노동시장에 들어갈 때는 지금 일본이 경험하고 있는 노동 인력 부족 현상을 우리도 겪을 수 있다.”

-고령층 고용이 늘어나도 일자리를 놓고 세대갈등이 촉발되지는 않을 거라는 말씀인가.

“지금의 일자리 수가 유지된다면 2030년부터 한국도 일본처럼 청년 일자리가 남을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경제규모가 축소되면 일자리도 줄어들 수밖에 없다. 일자리가 남게 하려면 경제가 돌아가야 하고, 경제가 돌아가는 동안 윗세대가 노동시장에 남아있어야 후속세대는 부양비를 덜 수 있다. 만약 2027년에 정년이 64세로 연장되고, 60∼64세 인구 중 절반 정도가 노동시장에 남아있게 된다면 2035∼36년까지 생산가능인구를 인구의 절반인 2500만명대로 유지할 수 있다.”

-생산가능인구 확충을 위해 이민 확대가 불가피하다는 주장도 많다.

“쉽지 않다고 본다. 정부에서는 우수한 엘리트 외국 인력이 들어오기를 바라지만 언어장벽을 비롯해 한국이 그들에게 그렇게 매력적이지는 않다. 1년에 5만∼6만명의 외국인 근로자가 들어와 5년간 일하고 돌아가는데, 그 인원을 늘려달라는 요구도 있다. 제조업, 건설업, 농수산업에 필요한 인력이지만 한국사회의 미래가 제조업이나 농수산업에 있는 게 아니라면 그 인력을 늘리는 건 잘못된 방향이 아닌가 한다.”

-그럼 이민 정책은 답이 될 수 없나.

“전 국민의 합의를 통해 속지주의(아이가 부모의 국적과 관계없이 태어난 나라의 국적을 취득하는 것)로 바꾼다면 모를까. 이민보다 정년 연장이 현실적인 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초저출산은 어떤가. 돌이킬 수 없는 건가.

“혹여 출산율이 높아지더라도 태어날 아이의 숫자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다. 지난해 한국 여성의 평균 혼인 연령이 30.8세였다. 지금의 30대 초반을 1988~90년생이 이루고 있는데, 90년생 여성이 35만명이 안 된다. 그다음인 95년생까지 72만∼73만명씩 태어났지만 여기도 여성이 절반이 안 된다. 가족계획과 남아선호사상이 겹친 세대라서 그렇다. 엄마의 수가 줄어들었으니 당연히 태어나는 아이의 수도 적은 것이다. 그렇다고 정부도 사회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 그러면 정말 몇 년 안 가 한 해 출생아 수 10만명 시대를 보게 될 거다.”

-인구가 줄어드는 미래는 과연 디스토피아인가. 네덜란드나 룩셈부르크 같은 강소국으로 탈바꿈할 수는 없을까.

“그런 나라는 출발부터 작았고, 우리는 5000만이라는 인구 크기에 맞춰 사회 전체가 짜여 있다. 기후변화도 인구가 너무 많아서 일어났으니 인구가 줄면 좋은 게 아니냐고 한다. 거시적으로는 아름다운 미래일 수 있다. 그런데 현실에서는 그리 아름답지 않을 거다. 인구 감소의 영향이 모든 사람에게 평등하지 않기 때문이다. 인구 변동의 충격을 받는 사람과 받지 않는 사람이 공존하게 된다.”

-인구 감소가 불평등과 양극화를 심화시킨다는 말씀인가.

“그렇다. 예를 들어 영유아 인구 감소에 대한 분유 회사들의 대책은 고급화 아니면 시장 탈출이다. 그런데 고급화가 되면 분유 가격이 비싸지고, 분유 회사가 줄어도 가격은 올라간다. 이렇게 되면 소득이 낮은 가정은 아이 키우기가 더 어려워진다. 지금 지방대학은 신입생 미달로 위기를 맞고 있지만 서울에 있는 대학에는 영향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다.”

출산율을 높인 나라들의 사례는 참고가 될 수 없나.

“프랑스와 스웨덴 정도인데 우리와 상황이 다르다. 인구 3000만명 이상 되는 국가 중에 한국처럼 초저출산을 20년 넘게 경험한 나라가 없다. 우리는 우리만의 적응 사례를 만들어야 한다.”

-교수님은 초저출산의 원인이 수도권 인구 집중에 있다고 하셨다. 경쟁이 심화되면 생존 본능이 후대 재생산 본능보다 우선하고, 인구밀도가 높을수록 출산율이 낮아지기 때문에 인구의 50%가 수도권에 몰려있는 한국이 초저출산을 겪는다고 했다. 지난해 서울시 인구가 32년 만에 1000만명 아래로 떨어졌는데, 이달 초 통계를 보니 경기도 인구가 늘었다. 서울에서 경기도로 이동한 것일 테니 서울 인구 감소는 인구 분산이나 경쟁 완화의 의미가 없겠다.

“전혀 없다. 지금 서울 인구가 953만명인데, 1985년과 같다. 그때의 서울과 오늘의 서울을 비교하면 어느 쪽이 더 복잡할까. 85년에 경기도 인구가 493만명 정도였고, 지금은 1322만명이다. 서울의 정주 인구는 줄었지만 정말로 줄어든 게 아니다. 서울의 생활 인구는 1100만명이다.”

-2030년까지 10년이 골든타임이라고 강조하는 이유는.

“인구 절벽은 일하고 소비하고 투자하는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드는 걸 말하는데, 인구 절벽을 느끼는 건 생산가능인구가 2500만명 밑으로 떨어질 때쯤일 것이다. 그게 2030년이다. 생산가능인구가 현재 2700만명 정도인데, 2030년이면 충남 인구에 해당하는 233만명의 일하는 사람이 사라진다는 거다. 아무 준비를 안 해도 앞으로 10년은 큰 문제 없이 넘어갈 수 있다. 그러나 그 뒤에 거대한 쓰나미가 한꺼번에 닥쳐온다. 지금 지방 사립대들이 느끼는 생존 위기를 사회 전체가 느끼게 될 거다. 그때는 너무 늦다.”

-정부가 2006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세운 이후 인구정책에 15년간 200조원을 투입했다는데 효과를 체감할 수 없다.

“그 예산을 순수하게 인구정책에 쓴 게 아니었다. 원래 있던 정책들을 모아서 발표하다 보니 그 정도 규모가 된 거다. 자료마다 규모가 다른데, 정확한 집계도 이뤄지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인구정책은 보건복지부가 아니라 기획재정부에서 직접 관장하는 게 맞다. 대통령 직속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가 있지만 대통령의 관심이 없으면 유명무실해진다. 이번 정부만 해도 연금 개혁 얘기가 나왔다가 없어졌고, 정년 연장을 언급했다가 아니라고 넘어갔다. 이제는 표를 신경 쓸 때가 아니다. 인구 변화 속도가 너무 빠르다. 우리가 적응할 시간이 많지 않다.”

권혜숙 인터뷰전문기자 hskwon@kmib.co.kr
[출처] - 국민일보

“궂은 일에 임금 체불까지”…외국인 차별 여전

Wed, 28 Apr 2021 16:12:30 +0900

최근 미국 내에서 아시아인을 대상으로 한 증오 범죄가 급증하고 있는데요. 사실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노동자에 대한 차별도 별반 다를 게 없었습니다. 이들 중 상당수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고된 노동을 하는 것은 물론 수개월째 임금을 받지 못한 경우도 많았는데요. 그 실태를 이정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캄보디아에서 한국으로 온 지 올해로 5년째인 A씨. 경기도 한 농가에서 3년 가까이 계약보다 하루 두시간씩 더 일했지만 추가 수당은 없었습니다. 받지 못한 돈은 약 1,100만원. 고용노동부도 사업주에 체불 임금을 지급하라고 요구했지만, 수개월이 지나도록 A씨는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A씨 / 캄보디아)
사장님 월급 조금 줘요. 지금 우리 기다려요. 월급 안 받아서. 힘들어.

온갖 궂은 일은 온전히 외국인 노동자의 몫. 본인 잘못이 아님에도 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도 부지기수입니다.

(B씨 / 캄보디아)
외국인은 힘든 일 무조건 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 잘못이 아닌 것도 외국인한테 (책임을) 밀어내는 거예요. 외국인 잘못이 되는 거예요.

최근엔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의 주범이란 사회적 낙인도 더해졌습니다. 일부 지자체는 이주노동자에 한해 코로나 전수 조사 행정명령을 내리는가 하면, 직장 내 기숙사에서 외국인 노동자들을 밖으로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게 하는 사례도 있었습니다.

현행 고용허가제에선 이직 없이 사업장 한 곳에서 4년 10개월을 일해야 비자를 받아 우리나라에 재입국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고용주가 외출금지 같은 인권침해적인 요구를 해도 외국인 노동자 입장에서는 그저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안대환 이사장 / 한국이주노동재단)
교묘한 방법으로 임금을 적게 주기 위한 작업들을 하는 분들도 발생이 되는데 계약서에 없는 부분들을 공제금으로 여겨서 공제하고…

20년 넘게 이주민 인권을 위해 애써온 한국이주노동재단 안대환 이사장은 국내 이주 노동자에 대한 사회적 차별과 편견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법과 제도에서 배제된 것도 문제지만 우리 사회가 다문화 수용성이 낮은 점을 근본적인 문제로 지적했습니다.

(안대환 이사장 / 한국이주노동재단)
다문화에 대한 인식 개선 사업이 활발하게 일반사회나 교계에서 이루어져서 그들과 공존하고 생활하고 같은 생활권에서 서로 교류하는 문화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많이 만들어 졌으면 좋겠습니다.

국내 체류 외국인 250만 시대. 다문화 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는 만큼,
정책적 지원은 물론 이주민을 수용하는 사회적 인식의 전환이 시급해 보입니다.

GOODTV NEWS 이정은입니다.

코로나로 결혼이민 막혔다…작년 국제결혼 35.1% 급감

Tue, 23 Mar 2021 16:46:10 +0900

코로나로 결혼이민 막혔다…작년 국제결혼 35.1% 급감

통계청 "결혼이민 입국자 70% 감소 영향"

(세종=뉴스1) 서미선 기자, 권혁준 기자, 김혜지 기자 | 2021-03-18 12:00 송고

지난해 혼인 건수가 역대 최저치를 기록한 가운데 외국인과의 결혼이 큰 폭으로 감소한 것으로 집계됐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국가 간 이동이 제한되면서 국제결혼에 큰 타격을 준 것이다.

18일 통계청이 발표한 '2020년 결혼·이혼 통계'에 따르면 작년 총 21만4000 건의 혼인 가운데 외국인과의 혼인은 1만5341건을 차지했다. 총 혼인 건수는 전년 대비 10.7%(-2만6000건) 줄었고, 외국인과 결혼은 35.1%(-8302건) 급감했다.
외국인과의 결혼건수는 2005년 4만2356건으로 정점을 찍은 후 매년 감소해 2016년 2만591건까지 내려갔다가 2017년 2만835건, 2018년 2만2698건, 2019년 2만3643건 등 3년 연속 완만한 증가세를 보였다.
하지만 지난해는 급격히 감소하면서 1만5000여건까지 내려 앉았다. 비중으로 따져도 전체 결혼 중 국제결혼 비중은 7.2%로 1년 전보다 2.7%포인트나 줄었다.
김수영 통계청 인구동향과장은 "코로나19 영향으로 결혼이민 입국자가 70% 감소해 그 영향으로 많이 줄었다"고 설명했다.
외국인과의 이혼건수도 2019년 7000건에서 작년 6000건으로 10.5% 줄었다. 이는 코로나 여파보다는 혼인 감소 추세에 따라 이혼 건수 역시 영항을 받은 것으로 분석된다.
전체 외국인과의 결혼 중 한국인 남성-외국인 여성 커플 비중은 72.4%, 한국인 여성-외국인 남성 커플 비중은 27.6%를 차지했다.
한국 남자와 혼인한 외국 여자의 국적은 베트남(28.3%), 중국(22.7%), 태국(15.6%) 순이다. 전년대비 외국 여자와의 혼인건수는 베트남(-53.3%), 중국(-30.8%), 태국(-15.4%) 모두 감소했다.
한국 여자와 혼인한 외국 남자의 국적은 미국(26.0%), 중국(22.2%), 베트남(11.8%) 순이었다. 전년대비 외국 남자와의 혼인건수는 미국(-25.0%), 중국(-33.0%), 베트남(-21.6%) 모두 감소했다.
전체 혼인 중 외국인과의 혼인이 차지하는 비중은 충남(8.6%), 전북·제주(8.4%) 순으로 높은 반면에 세종(3.2%), 대전(5.4%), 부산(5.5%) 순으로 낮았다.
smith@news1.kr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재고용’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Sun, 14 Mar 2021 16:02:25 +0900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 ‘재고용’에 한해 이행기간 부여

고용노동부, 지난 1월부터 ‘불법 가설건축물 숙소’ 제공 사업주 고용 불허
‘농업계 현실 외면한 처사’ 비판 잇달자 근로자 동의 시 6개월 유예하기로

[한국농정신문 장수지 기자]

일부 농민들의 걱정과 불안을 초래했던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 지침에 이행기간이 부여됐다. 단 신규가 아닌 기존 계약 연장에 해당하는 재고용에 한해, 숙소 개선계획 확립 및 근로자 동의를 전제로 6개월의 기간만을 제공하는 것이어서 농민들의 고충은 당분간 수그러들지 못할 전망이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지난해 12월 캄보디아 출신의 여성 외국인근로자가 비닐하우스 내 마련된 컨테이너 숙소에서 사망한 안타까운 사건을 계기로, 농축산어업계 외국인근로자 주거요건을 대폭 개선한 바 있다.

지침에 따르면 올해부터 농축산어업 분야 사업주가 외국인근로자에게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제공할 경우 △신규 △사업장 변경 △재입국 특례 등 모든 유형의 고용 허가를 불허하는 한편, 기존 사업장에서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이용 중인 경우에는 외국인근로자 의사 확인을 거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하고 있다.

지난 1월 6일 고용노동부가 이 같은 내용의 ‘농·어업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을 발표하자 다른 지역에 비해 지가나 거주 비용 자체가 상대적으로 높은 경기·강원 등의 시설 농가에선 ‘코로나19로 인한 소비 급감에 겹친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규제 강화는 사실상 영농 포기로 귀결될 것’이란 입장을 거듭 밝혀왔다. 실제 경기 고양시의 한 시설 농민은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엔 동의하지만 농가 입장에서 비용 부담이 너무 큰 문제가 있다. 또 빚을 내 숙소를 구하더라도 이주노동자가 이탈하거나 사업장 변경을 희망할 경우 대책이 전혀 없다”라며 “극단적인 제도 개선은 오히려 불법 체류자 고용을 부추기는 등 역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우려를 나타냈다.

이밖에 국회에서도 외국인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에 준비기간이 필요하다는 데 동의하며, 3년의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된 외국인근로자의 경우 사업주가 재고용 허가를 받지 못하면 본인 의사와 상관없이 출국해야 하는 문제를 지적하기도 했다.

이에 고용노동부와 보건복지부, 농림축산식품부 및 해양수산부는 재고용 허가에 대해 3월 2일부터 9월 1일까지 6개월의 이행기간을, 숙소를 신축하는 경우엔 오는 2022년 3월 1일까지 최대 1년의 이행기간을 부여하기로 결정했다.

다만 외국인근로자 숙소 개선이 이행기간 내 마무리되지 않을 경우 사업주의 재고용 허가는 취소하고 외국인근로자에겐 사업장 변경을 허용할 계획이다.

그럼에도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 일부 농민단체와 시설 농민들이 △필수시설 보완을 전제로 한 기존 미허가 가설건축물 활용 방안 마련 △외국인근로자 신규 고용 및 숙소 신축 희망 농가를 위한 지원책 마련 △외국인근로자 공공파견제 및 읍·면·동 기초단위 기숙사·복지회관 건립 등 농업 분야 피해 최소화를 위한 대안 모색을 재차 촉구 중인 만큼 갈등 해결은 원만하지 않을 것으로 파악된다.

강릉 정동진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2024년까지 연장

Tue, 02 Feb 2021 16:45:29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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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 정동진지구 부동산투자이민제 2024년까지 연장

강릉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조감도. 강원도 제공

강원 강릉시 정동진 관광휴양지구의 ‘차이나드림시티 사업’과 관련해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오는 2024년까지 연장된다.강원도는 최근 법무부에서 외국인 투자유치 촉진을 위해 강릉 정동진 지구의 부동산투자이민제 지정 기한을 오는 2024년까지 연장하기로 의결했다고 31일 밝혔다.투자금액은 기존 5억원에서 7억원으로 상향됐다.

부동산투자이민제는 법무부에서 고시한 지역에 기준 금액 이상을 투자해 5년 이상 유지하는 외국인들에게 영주권을 부여해 주는 제도다.외국인 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해 평창 알펜시아 관광지구, 강릉 정동진 지구를 포함해 전국 7곳에 이같은 제도가 도입돼 있다.

강릉 정동진 ‘차이나드림시티’ 위치도.

중국의 투자자들이 설립한 한 법인은 2014년 강릉시 정동진 일대 임야 50만1322㎡를 매입해 호텔과 콘도, 문화공연시설 등고급 복합 휴양공간을 만드는 ‘차이나드림시티’ 조성 사업을 추진하며 중화권 투자자 등을 대상으로 투자유치 활동을 벌여 왔다.

하지만 사드(THAAD·고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배치 결정에 따른 금한령에 이어 중국 외환통제 정책, 코로나19 등 악재들이 겹치면서 사업 추진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강원도는 이번 부동산투자이민제 연장을 계기로 차이나드림시티 조성 사업이 한층 더 탄력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사업자는 올해 진입로 공사와 홍보관 조성을 시작해 오는 2024 동계청소년올림픽 개최 전까지 주요시설을 준공할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중화권과 동남아투자자를 대상으로 마케팅 활동을 추진할 계획이다.

최기철 강원도 중국통상과장은 “정동진 지구에 도입된 부동산투자이민제가 연장됨에 따라 그동안 코로나19 등으로 인해 침체됐던 외국인 투자도 다시 활기를 띨 것으로 기대된다”며 “사업자 등과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해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Tue, 02 Feb 2021 16:41:32 +0900

민주당 백혜련 의원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대표발의

백혜련 의원(수원을)

더불어민주당 백혜련 의원(재선, 수원을)은 코로나19 사태로 출국과 취업이 불가능해진 외국인근로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하는 내용의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31일 밝혔다.

전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확산, 항공편이 감소하고 재입국이 불확실해지면서 외국인근로자가 본국으로 귀국하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그런데 현행법과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한 외국인근로자는 사증 발급이 제한된다. 다만 현행 ‘재입국 특례 취업 제도’에 따라 국내 취업활동 기간 동안 사업장 변경 없이 성실히 근무한 외국인노동자는 사업주의 요청에 따라, 출국 3개월 후 재입국해 종전 사업장에서 근무할 수 있다.

외국인근로자가 항공편 감소로 국내에 발이 묶여있는 동안 취업 비자가 만료돼 취업이 불가능해지는 상황 외에도 출국한 외국인근로자의 재입국이 코로나19로 인해 불확실해지면서 재입국특례자의 귀국도 어려워지는 셈이다.

이로 인해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 역시 직격탄을 맞고 있는 실정이다. 통계청이 지난해 12월 발표한 ‘2020년 이민자 체류 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같은해 5월 기준 외국인 실업자는 7만명으로 전년대비 1만9천여명 증가해 통계 집계 이래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이에 백 의원이 발의한 개정안은 재난사태가 선포되는 등의 경우에 사용자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재고용 허가를 요청한 외국인근로자는 추가로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 받을 수 있도록 규정했다.

백 의원은 “외국인근로자가 출국도 취업도 할 수 없다면 생계가 곤란해져 불법취업으로 이어질 수 있고, 외국인근로자 고용 사업장은 폐업 위기에 다다를 수도 있다”며 “코로나19가 외국인근로자 고용시장에 불러오는 나비효과를 막기 위해서라도 선제적인 방안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송우일기자

국내 체류중인 200여 만명 외국인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다

Tue, 02 Feb 2021 16:38:42 +0900

“국내 체류중인 200여 만명 외국인도 코로나19 백신 접종 한다”

자료사진. 사진=연합뉴스 제공

국내에 체류중인 외국인들도 코로나19 백신을 맡게 된다. 현재 우리나라에 머물고 있는 외국인은 200여만 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질병관리청은 1일 국내 체류하는 외국인에게도 백신 접종을 하기로 원칙을 정하고 그 대상으로 '장기체류자며 건강보험에 가입한 경우'로 확정했다고 밝혔다.

접종 순서도 우리 국민과 똑같이 한다.'의료계 종사자와 요양시설 거주자'가 우선적인 대상이고 기저질환자와 고령층 등이 그 다음이다.

하지만 관광객이나 법무부가 관리하는 계절 근로자 등 단기 체류자에는 '국민 건강을 지킨다는 원칙에 따라 필요성을 판단해 접종 여부를 판단한다'고 방침을 정하고 구체적인 세부 내용을 검토 중이다.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 관계자는 “코로나19 탓에 지난해 오지 못한 계절 근로자를 올해도 데려올 계획이 없다”며 “다만 계절 근로자가 온다면 관계 당국과 협의해 백신 접종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계절근로자 프로그램은 농·어번기의 고질적 일손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단기간 동안 외국인을 합법적으로 고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

고용노동부가 관리하는 고용허가제에 따른 20여만 명의 외국인 근로자는 한번 입국하면 최장 4년 10개월간 머무는 장기체류자로,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는 만큼 당연히 접종 대상이 된다.

접종 대상은 건강보험에 가입해 있어야 하는 만큼 무료로 맞는다.

한편 결혼 이민자 같은 이주 여성의 경우 대부분 국민의 배우자로 한국인인 만큼 국민 자격으로 백신을 접종받는다.

이와 별도로 재외 동포 또는 외국인 가운데 자국에서 백신을 접종했더라도 한국에 오면 의무적으로 2주간 자가 격리하는 현행 제도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질병관리청 관계자는 밝혔다.

이에 따라 미국에 사는 동포 가운데 백신을 맞았더라도 한국에 오면 2주간 격리 대상이다.

안민 기자 peteram@

외국인대상 한국어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Fri, 22 Jan 2021 09:40:21 +0900

바이든, 트럼프 정책 싹 갈아엎는다… 이민정책 대전환 예고

Tue, 19 Jan 2021 17:32:49 +0900

바이든, 트럼프 정책 싹 갈아엎는다… 이민정책 대전환 예고

코로나·경기부양·기후변화 등
4대 과제에 집권 첫 열흘 집중
행정명령 무효화 가능성 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오른쪽)이 16일(현지시간) 델라웨어주 윌밍턴에서 카멀라 해리스 부통령 당선인과 함께 기자회견을 갖고 있다. 바이든은 오는 20일 취임 즉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바꿔놓은 이민, 기후변화 정책 등을 원상 복구할 예정이다. 로이터뉴스1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취임 즉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뒤집어 놓은 기후변화 정책·이민 정책 등을 대거 원상복구에 나선다.
16일(현지시간) AP통신에 따르면 바이든 당선인은 오는 20일 취임 이후 열흘 동안 행정 명령 등 수십건의 지시를 쏟아내며 이전 도널드 트럼프 정부의 정책을 뒤집을 계획이다.
론 클레인 백악관 비서실장 내정자는 다른 백악관 고위 참모 내정자들에게 서한을 보내 바이든의 취임 직후 계획에 대해 설명했다. 클레인에 따르면 바이든은 정부 최우선 4대 과제로 코로나19, 경기침체, 기후변화, 인종불평등을 꼽았다. 그는 의회의 동의를 얻기 전에 행사할 수 있는 대통령 행정 명령과 각종 지시, 각서 등을 최대한 활용해 발빠른 조치에 나선다고 예고했다. 클레인은 서한에서 "대통령의 조치는 위기 속에 허덕이는 수백만명의 미국인에게 도움을 줄 것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바이든의 조치는 단순히 트럼프 정부의 심각한 피해를 뒤집는 것 뿐만 아니라 미국이 앞으로 나아가기 위한 첫 걸음이다"고 밝혔다.
우선 바이든은 20일 취임식 당일 대통령 고유 권한을 동원해 약 12개의 조치에 서명할 예정이다. 클레인에 의하면 바이든은 이날 파리 기후변화협정 재가입, 특정 이슬람 국가에 적용된 입국 금지 철회, 미 연방 건물내 마스크 착용 의무화, 학자금 상환 및 이자 지급 유예 등의 행정명령에 서명할 것으로 보인다.

바이든은 21일 사회적 봉쇄와 관련해 학교와 사업장 개방을 규정하는 조치를 발표할 예정이며 22일에는 코로나19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국민을 겨냥한 지원책을 내놓기로 했다.
클레인은 바이든이 이후 1주일 동안 사법 개혁, 기후변화, 이민자 문제 등을 다룬다고 설명했다. 차기 바이든 정부 관계자는 바이든이 앞으로 수백만명의 불법이민자들에게 시민권 제공을 위한 8년짜리 이민 프로그램을 검토하고 있다고 전했다.
바이든은 인사에서도 트럼프 정부의 기조를 남김없이 뒤집을 생각이다. 이날 백악관 과학담당 보좌관 팀을 발표하면서 "이들은 코로나19 대확산, 기후변화 위기를 비롯한 수많은 도전과 싸움에 '과학과 진실'을 다시 도입할 것"이라고 말했다.

바이든은 과학담당 보좌관의 지위를 장관급 수준으로 격상시키면서 백악관 선임 보좌관으로 에릭 랜더를 과학기술정책 담당국장으로 선임한다고 발표했다. 미 언론들은 바이든이 트럼프 정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앞서 트럼프 정부의 기후변화, 코로나19 관련 정책이 비과학적이었다는 비판을 받았다고 지적했다. 바이든은 이날 국무부 부장관에 이란 핵 합의 주역이자 한반도 전문가인 웬디 셔먼 전 국무부 정무차관을 공식 지명했다.

pjw@fnnews.com 박종원 기자

인구 감소는 부정적인 것인가?

Tue, 19 Jan 2021 17:22:42 +0900

인구 감소는 부정적인 것인가?

출산율이 떨어져 걱정이 많다. 인구마저 줄었다고 부산하다. 한국의 인구문제는 비단 우리만의 관심사는 아니다. 며칠 전 홍콩언론은 우리 정부의 저출산대책이 효과가 없을 거라고 단언했다. 돈을 풀어서 출산율을 높일 수 없다고 했다. 미국언론은 우리를 일본과 비교하며 경제활동인구 감소를 우려했다.
고소득국가일수록 출산율이 급격하게 낮아질 거라고 생각하지만 실상은 그렇지도 않다. 합계출산율이 떨어지는 국가는 푸에르토리코 태국 보스니아 폴란드 몰도바 대만 일본이다. 또 최근 10년 사이에 인구가 감소한 국가는 조지아 루마니아 그리스 스페인 포르투갈 쿠바가 있다.
지금껏 수많은 나라가 저출산대책을 실행했지만 이 경향을 역전시킨 나라는 사실상 없다.
그러나 인구감소를 막을 대책은 있다. 이민을 받으면 된다. 우수한 인력을 받아들인다면 미국 같은 혁신국가가 될 수도 있다.
흥미로운 사실도 있다. 유엔이 맬서스주의를 확신하게 된 근거가 바로 우리나라란 것이다. 가족계획을 수행했더니 잘 살게 됐다는 얘기다.

그런데 인구 감소는 무조건 부정적인 것인가?
무엇보다 경제에 닥칠 악영향이 거론된다.
국력의 요소에 인구를 포함시키는 국제정치학자들이 있다. 지금은 인공지능과 드론이 전쟁을 수행하는 시대다. 73년 전 낡은 이론이 앞으로 우리 삶을 지배할 거라는 보장은 없다. 인구가 많을수록 경제규모가 커진다는 상식 역시 마찬가지다. 개별 소득이 높아진다면 모를까 경제규모가 커지는 것이 미래 사회에 반드시 장점이 되리라고 보증할 수는 없다.
경제활동인구가 줄어든다는 말도 달리 보면 자의적이다. 15세 이상의 일을 할 수 있는 인구가 줄어들어 늙은 사회가 된다는 의미일 텐데, 현실적으로 그다지 타당해 보이지 않는다. 취업률을 높이기 위해서든 용돈을 벌기 위해서든 우리 사회에선 이미 일하는 어르신이 많다. 노인취업률은 OECD 안에서도 압도적으로 높다.
인구가 줄어드는 속도가 일자리가 줄어드는 속도와 잘 어울릴 수도 있다. 오히려 우리가 미처 예상하지 못했던 양질의 일자리가 4차 산업혁명 과정에서 많이 만들어질 수도 있다. 산업혁명 과정에서 마부들이 사라지고 자동차공장에 일자리가 생겼듯이 말이다.
일본의 사례를 보면 청년인구가 줄어든다고 해서 경제에 큰 장애가 되는 것도 아니다. 코로나 사태 전 일본은 사실상 완전고용 상태였다. 일본 정부는 노동력이 부족해지자 외국의 대학생마저 불러 들였다. 그래서 일본경제에 문제가 생겼던가. 시장엔 청년 일자리가 넘쳐났었다. 우리 청년들에겐 ‘인구절벽’이 무서운 게 아니라 ‘취업절벽’이 문제다.
부동산 가격이 하락하고 거품이 꺼질 것이란 기대도 있다. 그러나 철저하게 반시장적인 이 정부 부동산정책 아래서는 주택난이 해소되기란 난망하다.

위기를 미리 대비하는 것은 옳지만 지나치게 과장하는 것도 위험하긴 마찬가지다.
다시 거슬러 올라가 질문해 보자. 저출산 문제가 한국사회에 타격을 준 것인가? 아니면 한국사회의 어떤 고질적인 문제가 저출산 문제를 초래한 것인가?

ⓒ"젊은 파워, 모바일 넘버원 아시아투데이"

10년째 말로만 그친 ‘이민청’…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부터 세워라 [저출산의 습격, 인구재난 시작됐다]

Tue, 19 Jan 2021 17:18:50 +0900

10년째 말로만 그친 ‘이민청’… 인구정책 컨트롤타워부터 세워라 [저출산의 습격, 인구재난 시작됐다]

이민정책 틀을 바꿔야
외교·고용·여가부마다 이민정책 제각각
국적제도·취업지원 등 시스템 도입 시급
사회통합 지수 13위… 평가지표 바꿔야

지난해 우리나라 주민등록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자연 감소하면서 대안 중 하나로 이민 수용이 떠오르고 있다. 최근 야권에서도 적극적 이민정책을 수립해야 한다는 의견을 낼 정도다. 그럼에도 이민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활발하지 않다. 생산인구 확보를 위해 이민자를 계속 받아들여야 하지만 이민자 증가로 생기는 사회비용을 줄여야 하는 상반된 목표 추구에 따른 딜레마에 직면해 있어서다. 이민정책에 대한 인식 또한 결혼이민자에 대한 지원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고 있다. 이민정책을 총괄할 소위 '이민청' 설립 필요성은 수년 전 대두됐지만 부처 신설은 요원하다.

■이민자 증가에도 정책은 '따로따로'

14일 통계청과 법무부가 지난 2017년부터 집계한 '이민자 체류실태 및 고용조사 결과'를 살펴보면 우리나라 이민자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다. 15세 이상 외국인과 최근 5년 이내 귀화허가자를 포함한 이민자 수는 2017년 133만명에서 지난해에는 138만명으로 늘어났다. 더 나아가 가속화되는 인구감소 때문에 이민자를 적극 수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힘을 얻고 있다.

하지만 한국의 이민정책은 부처별 영역주의가 작용해 고유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이민정책은 고용부, 여가부, 외교부 등이 각각 외국인노동자정책, 여성결혼이민자정책, 외국인유학생정책, 외국국적동포정책, 북한이탈주민정책 등을 따로 운영하고 있다. 부처별로 제각각 정책을 만들다 보니 정책사업이 중복되거나 충돌이 생기는 것은 물론 정책 손길이 닿지 않는 사각지대까지 발생하고 있다.

부처 편의에 따라 단발성 정책이나 과도한 우대정책이 시행된 예도 있다. 대표적인 사례가 지난 2013년 내국인에 대한 영유아 보육료 지원이 이뤄지기 전인 2011년부터 결혼이민자 가정은 보육료를 전액 지원받아 역차별 논란이 일기도 했다.

따라서 학계와 전문가들, 심지어 정부 고위관료들도 증가하는 이민자 수에 상응하는 통합적 이민정책을 수립할 컨트롤타워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수년째 제기하고 있다. 실제 윤증현 전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11년 "저출산·고령화 문제는 단편적 대응으로는 해결이 어렵다"며 "인구 문제를 총괄할 가칭 이민청, 인구청을 설립해 젊고 우수한 외국 인재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는 정책을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조영희 이민정책연구원 연구교육실장은 "정부 부처 합동으로 5년마다 기본계획을 수립하는데, 궁극적으로 컨트롤타워에서 통합해 가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우영옥 이주사회통합정책연구소 소장도 "이민정책이 부처 또는 지자체 입장에서 각 지역에 사는 외국인을 위한 제도, 사업, 정책을 수립하는 데만 그치면 안 된다"면서 "한국 특성에 적합한 이민정책이 통합 관리되려면 컨트롤타워 구축을 통해 각 부처 사업의 중복성과 예산낭비를 줄일 수 있도록 운영체계를 재구조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특히 저출산·고령화의 대안으로 이민을 활용할 목적이라면 △출생에 따른 국적제도 개선 △조기적응 및 사회통합 프로그램 체류단계별 실시 △외국인 지원시설 운영평가 시스템 도입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한국형 이민자정책 평가지표 필요"

결혼이주여성(결혼이민자)이나 외국인 근로자 등 이민자들이 얼마나 해당 국가 사회에 통합됐는지를 알려주는 지수인 유럽연합 이민자통합정책지수(MIPEX)에서 우리나라는 2019년 조사대상 52개국 가운데 13위를 기록했다. 평가항목은 △노동시장 이동성 △가족 재결합 △교육 △정치 △장기거주 △국적 취득 접근성 △반(反)차별 △보건 등 8개 분야다.

이에 우리나라도 국내 이민자들의 사회통합정책을 측정하는 평가지표를 국제적 수준에 맞추면서 더 포괄적으로 개선해야 이민정책 효과를 높일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박민정·유민이 이민정책연구원 부연구위원은 지난해 12월 22일 이민정책연구원과 법무부, 숙명여대 등이 공동개최한 '이민자 사회통합을 위한 정책포럼'에서 기존 성과 지표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새로운 지표를 제시하고 도입하는 방안을 내놨다.

박 부연구위원은 기존의 '사회통합 성과 지표'가 정부의 외국인정책 시행계획에 따라 소관 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매년 반복적이고 형식적으로 지표를 제출하는가 하면 성과를 달성·측정 가능성 위주로 평가받는다고 꼬집었다. 박 부연구위원은 이런 문제를 해결하려면 측정 가능성과 명확성이라는 두 개념을 중심으로 짜인 기존 지표에 다른 기준을 추가 반영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사업 성과가 사업에 따른 것인지를 따지는 '인과성' 지표를 비롯해 사업 성과를 제때 측정했는지를 살피는 '적시성', 사업 성과에 대한 '만족도' 등을 넣어야 한다고 제시했다.

solidkjy@fnnews.com 구자윤 기자 최서영 인턴기자

외국인 근로자, 작년 예정된 3만명 중 2400명만 입국

Sun, 17 Jan 2021 10:29:53 +0900

외국인 근로자, 작년 예정된 3만명 중 2400명만 입국

[주52시간 신음하는 中企] [上] “코로나 탓, 기업들은 지금 난리”

지난달 30일 충청도에 있는 볼트·너트 제작업체 K사 한쪽에선 직원 15명이 판매 제품을 박스로 포장하는 작업을 하고 있었다. 이 중 13명이 외국인 근로자였다. 원래 이 작업을 하는 데 5명이 더 필요한 상황. 이 회사 대표는 “그나마 우리는 행복한 편”이라며 “코로나 때문에 외국인 근로자를 계획대로 못 받은 기업들은 지금 난리”라고 했다.

30일 충청도에 있는 볼트·너트 제작업체 K사에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제품 포장 작업을 하고 있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중소제조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3만130명이 새로 입국해 일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2437명밖에 들어오지 못했다. 기업 입장에선 2만7700명의 외국인 일손이 부족해진 것이다./신현종 기자

요즘 중소기업에 ‘직원 이탈’의 충격은 어느 때보다 크다. 코로나 때문에 생산 현장의 한 축인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게 하늘의 별 따기 수준이 됐다. 중기중앙회에 따르면 작년 중소제조업 분야에 외국인 근로자 3만130명이 새로 입국해 일하기로 예정돼 있었는데, 코로나 영향으로 2437명밖에 들어오지 못했다. 기업 입장에선 느닷없이 2만7700명의 외국인 일손이 부족해진 것이다.

공급 부족으로 위상이 높아진 외국인 근로자들이 가장 먼저 따지는 것이 ‘근로시간’이다. 시급(時給)은 최저임금에 고정돼 있는 만큼, 일하는 시간이 곧장 수입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안산공단의 B사 대표는 “요즘 외국인 근로자들을 면접 보면 주 ’52시간제를 하는 공장인가요'라고 묻는다”면서 “외국인 근로자도 근로시간 감축에 따른 임금 감소를 가장 우려한다”고 말했다.

외국인 근로자 눈치를 보는 업체들도 있다. 그동안 대부분 중소업체들은 외국인 근로자가 공장 일 외에 다른 일을 하는 것을 엄격히 금지해 왔으나, 지금은 못 본 척 눈감아 준다는 것이다. 한 중소 업체 대표는 “고국에 보내야 하는 돈이 갑자기 줄어든 외국인 근로자 처지를 나 몰라라 할 수도 없다”며 “회사가 잘되면 처우를 개선해 주겠다며 떠나지 말라고 다독이기 급급하다”고 말했다.

일할 사람 급감… 외국인재 영입 확대-정년연장 해법 찾아야

Sun, 17 Jan 2021 10:22:18 +0900

'일할 사람’ 급감… 외국인재 영입 확대-정년연장 해법 찾아야

[앞당겨진 ‘인구 수축사회’]
＜上＞ 총인구 감소, 7년도 안 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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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10월 울산의 한 선박회사는 네덜란드 출신의 30대 ‘드론 엔지니어’ A 씨를 채용하려다 결국 포기했다. A 씨는 바다에서 실족사고 등이 발생했을 때 드론으로 구조 작업을 하는 베테랑 기술자다. 하지만 당국은 A 씨가 4년제 대학 학위가 없다는 이유로 취업비자를 내주지 않았다. 회사 관계자는 “비자 발급 대상 직종에 드론 분야도 없었다”며 “A 씨는 결국 일본 회사에 입사했다”고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앞당겨질 총인구 감소에 대비해 외국인 인재 영입, 정년 연장 등 그동안 미뤄뒀던 해법에 대한 사회적 논의를 서둘러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이는 다른 대책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단기간에 노동력 공백을 해결할 수 있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꼽힌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0일 “외국인 고용인력 제도를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정년이 지난 인력을 기업이 재고용하도록 유도하겠다”고 밝힌 것도 이런 점을 감안한 발언으로 풀이된다.

겉도는 외국인 고용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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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외국인 인재 영입을 목표로 2011년 복수국적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지난해까지 10년간 복수국적을 받은 외국인은 193명이다. 글로벌 전문·기술인력을 국내 기업과 연구기관 등에 유치하는 지원 사업 실적은 2016년 615명에서 지난해 153명으로 오히려 줄었다.

산업계에선 외국인 우수 인력 채용 과정이 지나치게 까다롭다는 불만이 나온다. 법무부에 따르면 해외 전문 인력은 석사 이상이거나 학사 학위의 경우 1년 이상 경력이 있어야 국내에서 채용을 할 수 있다.

코로나19에도 결혼이민자 17만명 육박…사상 최대

Thu, 10 Dec 2020 17:28:13 +0900

코로나19에도 결혼이민자 17만명 육박…사상 최대

제주 10년 만에 두배 늘어…서울은 전국 유일 감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의 세계적인 대유행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은 감소했지만 결혼이민자는 17만 명에 육박하면서 역대 최대를 나타냈다.

국제결혼(PG)

[제작 이태호, 최자윤] 사진합성, 일러스트

3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9월 현재 우리나라 국민의 배우자인 결혼이민자는 16만8천26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의 16만4천463명에 비해 2.2% 증가했다.

연초부터 이어진 코로나19 사태로 국내 체류 외국인이 245만4천515명에서 210만436명으로 14.4% 감소한 상황에서도 결혼이민자는 상승곡선을 그린 것이다.

관련 비자가 개정·신설되며 결혼이민자가 본격 유입이 시작된 2010년(14만1천654명) 이후 매년 꾸준히 늘어나면서 10년 만에 18.6% 증가했다.

결혼이민자가 가장 많이 사는 지역은 경기로 전체의 30%에 이르는 4만9천681명이었다. 이어 서울(16.9%), 인천(6.7%), 경남(6.5%) 등의 순이었다.

지역별 결혼이민자 체류 현황

전국에서 유일하게 감소한 서울은 3만1천570명에서 2만8천34명으로 11.2% 하락했다.

출신 국적별로 보면 중국 출신(조선족 포함)이 35.9%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고, 베트남(26.2%), 일본(8.6%), 필리핀(7.1%) 등의 순이었다.

이 밖에 한국인과 결혼한 뒤 우리 국적을 취득한 혼인귀화자도 9월 현재 13만9천551명으로 작년 동기대비 4.7% 늘며 역대 최다를 기록했다.

이민단체 관계자는 "결혼이민자는 취업이나 학업 등의 목적을 갖고 입국한 외국인과는 달리 코로나19를 이유로 귀향하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에 꾸준히 늘어난 것으로 본다"며 "출입국 자체가 다른 비자에 비해 까다롭지 않다 보니 재입국하는 경우도 이어졌을 것"이라고 분석했다.

이어 "최근 코로나19 탓에 국제결혼 성사도 줄고 있으나 아직 통계에는 반영이 안 된 상태"라며 "혼인까지 보통 6개월∼1년의 시간이 소요되는 것을 감안하면 장기적으로는 결혼이민자도 조금씩 줄어들지 않을까 싶다"고 내다봤다.

shlamazel@yna.co.kr

한국 유학 포기하는 외국인들… 지방대학 재정 빨간불

Sat, 05 Dec 2020 14:56:18 +0900

코로나 장기화에 신입 유학생 급감 전망
수도권 학교보다 외국인 등록금에 의존
대학 측 “한 차례도 유학 설명회 못 열어”

“올해는 해외 유학생 유치 활동이 거의 중단되다시피 했습니다.”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사활을 걸고 있는 광주의 한 사립대 관계자가 한숨을 쉬며 이야기했다. 예년 같으면 이미 중국·베트남 등 현지 학생이 차고 넘쳤겠지만, 올해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상황이 그렇지 않다.

지방대학들은 25일 코로나19 사태로 외국인 유학생이 급감하면서 재정에 빨간불이 켜졌다. 재정 상황이 수도권 대학에 비해 열악한 지방대학들은 유학생의 등록금 의존도가 높기 때문이다. 대학정보 공시 웹사이트인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외국인 유학생 수는 11만 1916명이다. 인당 학기당 등록금을 500만원으로 계산하면 한 학기 외국인 유학생의 등록금은 5000억원이 넘는다. 그러나 올해 국내 유학생은 10만 1104명으로 10％가량 줄었다. 여기에 코로나19 장기화로 2021학년도 신입 유학생은 거의 없을 전망이다. 또 본국에 나간 재학생들도 휴학할 가능성이 높다.

호남대의 2019학년도 유학생은 모두 1216명으로 대학 전체 정원 7000여명의 17％를 차지했다. 이 가운데 중국 유학생은 학부생 483명과 어학연수생 195명 등을 합쳐 678명에 이른다. 그러나 올 10월 현재 전체 유학생은 871명으로 크게 줄었다. 유학생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는 중국 학생은 466명(학부생 401명, 어학연수생 65명)으로 급감했고, 2021학년도 신입 유학생이 거의 없을 전망이다. 유학생이 내는 등록금도 전체 등록금의 10％에 달했으나, 올해는 절반 가까이 줄 것으로 예상한다.

대부분의 지역 사립대들도 상황은 비슷하다. 조선대는 2019학년도의 중국·베트남·몽골 등의 어학연수생이 506명에서 올해 85명으로 급감했다. 어학연수 프로그램은 한국어 교육을 이수한 뒤 학부생이나 대학원생으로 진학하는 코스다. 이에 따라 유학생 수가 지난해 1094명에서 올 582명으로 줄었다. 한 대학 관계자는 “공자아카데미 등을 통해 중국 내 교육·문화 교류 프로그램 등 다양한 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있지만 코로나19 사태 이후 단 한 차례도 대면 유학 설명회를 열지 못했다”며 “지금은 위쳇, 틱톡 등 중국 현지 SNS 활용과 강의내용 온라인 송출에 그치고 있는 만큼 내년도 신입생 모집은 사실상 불가능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광주 최치봉 기자 cbchoi@seoul.co.kr

여가부 차관 "다문화가정은 이방인 아닌 사회 구성원"

Sat, 05 Dec 2020 14:52:23 +0900

김경선 여가부 차관 "다문화가정은 이방인 아닌 사회 구성원"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다문화가정은 더 이상 외국인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다문화라는 명칭이 공식적으로 사용된 지 벌써 10년이 넘었습니다. 이제는 이방인이 아니라 우리 사회의 떳떳한 구성원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9월 취임한 김경선(51) 여성가족부 차관은 다문화 정책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시대를 맞아 변화의 시점에 놓였다고 본다. 여전히 사회적 약자로 있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기존처럼 '포용의 가치'를 강조하는 한편 일자리 찾기 등 실질적인 지원에 나서야 한다는 판단 때문이다.

축사하는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

(고양=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28일 경기도 일산 고양체육관에서 열린 '제11회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에서 김경선 여성가족부 차관이 축사를 하고 있다.
2020.11.28. shlamazel@yna.co.kr

28일 경기도 고양시에서 열린 '2020 전국 다문화가족 배드민턴 대회'에 축사를 위해 참석한 김 차관은 연합뉴스와 인터뷰를 갖고 "결혼이주민뿐만 아니라 이주 배경 청소년 등 다문화 가정 구성원이 겪는 어려움을 해소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통계청 자료를 보니까 지난해 전체 결혼 건수 23만9천 여건 중 10.3%인 2만4천여 건이 다문화 가정이더라고요. 전체 출생아 가운데 다문화 가정 출생아 비중도 1년 전보다 소폭 오른 5.9%였고요. 이들이 우리 사회의 손님이 아닌 어엿한 국민의 한명으로 자리 잡았다는 방증이겠죠."

제35회 행정고시에 합격한 후 1992년부터 고용노동부에서 30년 가까이 근무해 온 노동정책 전문가답게 그는 결혼이주민의 일자리 문제를 먼저 언급했다.

사회에 뿌리를 내리고 일원으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일터가 마련돼야 한다는 생각에서다. 코로나19 탓에 위축된 일자리 시장에서 경제적인 자립을 힘겨워하는 이주여성의 어려움을 알기 때문이다.

김 차관은 "구직 과정에서 다문화가정이 느끼는 가장 큰 장벽은 '언어'"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 전국 다문화가족지원센터와 여성새로일하기센터 등을 연계해 결혼이주민의 직업 훈련과 언어 교육을 받도록 유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출신이나 피부색이 다르다고 해서 능력과 상관없이 차별받는 불상사가 일어나서는 안 된다고 강조하기도 했다.

최근 이주민 지원 공공기관에서 일하는 이주여성이 열악한 보수와 승진 차별 등을 이유로 국가인권위원회에 진정을 제기한 일을 언급하며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은 지켜져야 한다"며 "적극적으로 근로 조건 개선에 나서겠다"고 약속했다.

이어 "코로나19 탓에 학교 수업이 온라인으로 전환되며 적응을 힘겨워하는 다문화가정을 위해 방문교육지도사 등을 활용해 교육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며 "현재 30%에 이르는 중도입국한 다문화 자녀의 진학 포기율을 낮추기 위해 공교육 진입 문턱을 낮추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코로나19 사태 이후 다문화 가정과 체류 외국인 등을 향한 혐오가 커지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경쟁자가 아니라 우리 사회 발전을 목표로 함께 어울려 살아야 할 이웃이라는 인식의 전환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들이 한국 사회에 연착륙하도록 먼저 손을 내미는 태도야말로 우리 사회를 좀 더 유연하고 긍정적으로 만들 거라 믿습니다."

내달 16일이면 부임 100일을 맞는 그는 "앞으로 구직 문제는 물론이고 다문화가정이 무엇이 필요한지 꼼꼼히 살펴 맞춤형 정책을 고민해 시행할 것"이라며 "오늘 배드민턴대회에 출전하는 선수 모두 그간 코로나19로 받은 스트레스를 풀고 파이팅하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shlamazel@yna.co.kr

충남은 이미 다문화도시…100명 중 6명 꼴로 외국인비율 전국 1위

Tue, 24 Nov 2020 14:28:18 +0900

충남은 이미 다문화도시…100명 중 6명 꼴로 외국인비율 '전국 1위'

도내 외국인주민 12만7057명… 천안·아산·당진 등 가장 많아
다문화가족 5만6909명…결혼이민자 등 10년 간 2배 늘어

충남도청 전경© News1

충남도 총인구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이 5.8%로 전국 1위를 기록했다.
도내 거주하는 외국인주민 수는 12만7057명(국내 외국인주민 221만 명의 4.3%)으로 집계돼 경기 72만90명(32.5%), 서울 46만5885명(21.0%), 경남 13만4675명(6.1%), 인천 13만292명(5.7%)에 이어 전국에서 5번째로 많다.
도는 19일 행정안전부의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주민 현황’ 통계 자료를 분석해 발표했다.
외국인주민은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 등록을 한 90일 이상 체류 외국인)와 한국 국적 취득자 및 외국인 주민 자녀를 말한다.
우리나라 외국인주민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221만6612명으로 집계됐다. 17개 시·도 인구 수와 비교해볼 때 인구수 7위인 대구(242만9940명)보다 적고, 8위인 충남(218만8649명)보다 많은 수준이다.
도내 외국인주민 수는 △2016년 9만5553명(4.5%) △2017년 10만4854명(4.8%) △2018년 11만7094명(5.4%) △2019년 12만7057명(5.8%)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외국인과 이민 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국가로 분류하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기준으로 보면, 도는 2018년 5%를 넘어 이미 다문화사회에 진입해 있다.
도내 외국인주민은 12만7057명으로, 한국 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외국인 근로자 3만4757명, 결혼이민자 9089명, 유학생 7662명, 외국 국적 동포 1만7827명, 한국 국적 취득자는 8234명 등이다.
도내 시·군별 외국인주민 수는 천안 3만5781명, 아산 3만2271명, 당진 1만674명 등 3개 시가 1만 명 이상으로 집계됐으며 천안의 경우 전국에서 9번째로 외국인주민이 많다.
국적별로는 중국, 태국, 베트남 등 3개국 출신이 전체의 58.6%를 차지했다.
도내 다문화가족은 도민의 2.6%에 달하는 5만6909명이며, 유형별로 한국인 배우자 1만8790명, 결혼이민자 9089명, 귀화자 7744명, 자녀(만 18세까지) 1만5326명 등이다.
다문화가족 전체의 56.4%가 천안(4837명), 아산(3335명), 당진(1600명) 지역에 거주 중이다.
결혼이민자 및 귀화자는 2009년 8614명에서 1만7323명으로 최근 10년간 2배 증가했다.
도는 통계 분석 자료를 토대로 도내 외국인주민 현황을 파악하고, 외국인주민 및 다문화가족을 위한 맞춤형 정책을 발굴·추진할 계획이다.

gmlwh1010@news1.kr

국내 체류 외국인, 서울 중심에서 전국 곳곳으로 분산·거주

Tue, 17 Nov 2020 17:29:11 +0900

"국내 체류 외국인, 서울 중심에서 전국 곳곳으로 분산·거주"
   "국내 체류 외국인, 서울 중심에서 전국 곳곳으로 분산·거주"

▲ 서울의 대표적인 외국인 밀집지역인 영등포구 대림중앙시장의 모습

   서울 일부에 밀집해 살고 있던 외국인이 경기도를 비롯해 전국 각지로 흩어져 거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남대 지역지리정보연구센터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상이성 지수를 통해 본 국내 외국인 이주자 집거지 연구' 보고서를 오늘(11일) 발표했습니다.

   행정안전부의 외국인 주민 현황 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전체 체류 외국인 중 서울 거주 비율은 2010년 30.8%에서 2018년 22.7%로 8.1%포인트 줄며 전국에서 가장 큰 감소 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경기도는 30.3%에서 33.8%로, 충남은 4.1%에서 5.8%로 각각 3.5%포인트, 1.7%포인트 증가했습니다.
   광주는 1.38%에서 1.81%로, 강원도는 1.45%에서 1.46%로 소폭 늘었습니다.
   전체 체류 외국인은 2010년 92만887명(전체 인구의 1.85%)에서 2018년 165만1천561명(3.2%)으로 79.3% 늘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별로 보면 경기도(27만8천997명→55만8천197명)와 강원도(1만3천300명→3만4천682명)는 2배 넘게 증가했습니다.
   부산(3만2천809명→5만5천506명)과 대구(2만273명→3만5천280명)도 각각 69.2%, 74.0% 불어났습니다.
   특히 광주(1만2천673명→3만8천698명)는 세배 넘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국 지자체 가운데 외국인 체류 비율이 가장 크게 하락한 서울도 28만3천298명에서 37만4천425명으로 10만 명 가까이 늘었습니다.
   연구진은 "외국인 거주 지역의 중심축이 기존 서울 영등포구에서 경기 여러 지역으로 이동했다"라며 "이는 지역 곳곳에 산업단지가 들어서고 외국인 근로자를 구하는 농어촌이 많아졌기 때문"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실제로 2010년 전국에서 시군구 단위 중 외국인 최다 거주 지역이던 서울 영등포구(3만7천여 명)는 2018년 경기 안산(7만6천여 명)과 수원(5만3천여 명), 화성(5만2천여 명)에 밀려 4위(4만9천여 명)까지 내려갔습니다.
이어 "외국인 거주자가 급증한 경기 화성의 경우, E-9(비전문취업) 비자를 받아 관내 산업단지 주변에 살면서 단순기능직무에 종사하는 이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분석됐다"며 "광주는 평동산업단지를 중심으로 생긴 이주노동자 집단뿐만 아니라 월곡동에 고려인 마을이 들어서면서 이방인이 크게 증가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주거지 뿐만 아니라 국적도 다양해졌습니다.
   2010년 체류 외국인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 66.2%, 중국 13.7%, 베트남 9.4%, 미국 6.9% 등의 순으로 특정 국가의 쏠림이 심했습니다.
   2018년에도 한국계 중국인이 가장 많았지만 32.1%로 8년만에 그 비율이 절반 미만으로 줄었습니다.
   반면에 베트남 10.2%, 태국 9.2% 등 동남아시아 비중이 높아졌습니다.

   (사진=연합뉴스)
출처 : SBS 뉴스
원본 링크 :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6067927&plink=ORI&cooper=NAVER&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plink=COPYPASTE&cooper=SBSNEWSEND

탈북민·난민인정자도 다문화가정에 포함하는 법안 추진

Tue, 17 Nov 2020 17:24:40 +0900

탈북민·난민인정자도 다문화가정에 포함하는 법안 추진

송고시간2020-11-16 07:33

이상서 기자

인재근 의원 등 발의…시대 흐름 발맞춘 변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도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다문화가정의 명칭을 이주가족으로 바꾸고, 여기에 기존 결혼 이민자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과 난민 인정자 등을 추가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다문화 가족, 다문화 가정 (PG)

[장현경 제작] 일러스트

16일 국회에 따르면 보건복지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다문화가족지원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은 현행법의 제명을 '이주가족지원법'으로, 다문화가정 명칭을 이주가족으로 변경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다문화가정이라는 용어가 법안 시행 당시인 2008년만 하더라도 혼혈을 대체하는 의미로 쓰였지만, 지금에 와서는 우리보다 경제 상황이 열악한 아시아 국가 출신 이주민을 비하하는 방향으로 오용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다문화가정 범위에 기존의 결혼 이민자 뿐만 아니라 북한 이탈 주민과 난민 인정자, 귀화자까지 추가하기로 했다.

현행법상 이들은 다문화 지원책에 배제되고 있으며, 자녀도 청소년 관련 정책에서 차별받을 수 있다는 지적 때문이다.

이밖에 중도입국 아동청소년의 사회 적응을 돕기 위해 교육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인 의원은 16일 연합뉴스와의 통화에서 "다인종 사회로 변화하는 흐름에 발맞춰 용어를 개선하고 지원 대상도 포괄적으로 가자는 취지로 발의했다"며 "적어도 아이들이 교육만큼은 동일하게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관련 예산의 부담이 커질 거라는 지적에는 "그와 같은 우려는 인지하고 있다"면서도 "사회 약자층을 향한 지원은 단순히 비용 문제로 접근해서는 안 되며, 중복 수혜가 생기지 않도록 세밀하게 살피겠다"고 답했다.

이어 "개정안은 국회 여성가족위원회에 회부된 상태이며, 다음 전체회의에서 상정을 기다리고 있다"며 "다만 최근 법안 심사가 밀리면서 통과 시점은 가늠하기 힘들다"고 덧붙였다.

발의에는 인 의원 외에 소병훈, 송갑석, 기동민, 김원이, 최혜영, 최종윤, 강선우, 양이원영, 고영인, 문진석, 박상혁 의원 등이 참여했다.

여성가족부 관계자는 "난민법이나 북한이탈주민 보호·정착지원법 등이 따로 있고 통일부와 법무부, 외교부 등 여러 부처가 얽혀있는 사안인 만큼 합의가 쉽지는 않겠지만, 소외 가정에 방점을 둔 지원 확대 필요성은 공감한다"고 설명했다.

법무부와 통일부 등에 따르면 현재 정식 체류 허가를 받은 난민과 북한 이탈 주민은 각각 3천373명, 3만3천718명이다.

shlamazel@yna.co.kr

매년 35만명 이상의 해외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

Tue, 17 Nov 2020 17:17:48 +0900

매년 35만명 이상의 해외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대표

최민성 델코리얼티그룹 회장

국제이주기구(IOM)가 최근 발간한 2018 세계이주보고서에 따르면, 세계 인구의 3.3%인 2억4000만명의 국제이주자가 존재한다. 2015년 기준으로 OECD 국가 인구의 13%가 해외출생자이며, EU는 평균 14%다.

IMF는 이민자가 1% 증가할 경우 1인당 GDP는 장기적으로 2% 높아진다고 한다. 프린스턴대 연구에서도, 덜 똑똑하지만 다양한 사람들 그룹이 똑똑하면서 동질화된 그룹보다 더 높은 성과를 낸다고 한다. 물론 이들에게 교육기회를 주면서 기다려주는 인내심도 필요하다.

미국은 이민으로 성장하는 국가다. 경제전문지 포천이 선정한 2017년 미국 500대 기업 중 43%가 이민자 1~2세대가 창업했다. 특히 뉴욕시는 인구 850만명 중 이민자가 40%다. 근로자 수만 46%로 2017년 기준 총도시생산(GCP) 중 22%를 생산했다. 다양성이 혁신으로 이어지면서 생산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뉴욕은 실리콘 밸리에 버금가는 ‘실리콘 앨리’라는 IT 기술 생태계를 유지하기 위해 여전히 전 세계에서 인재를 구하고 있다.

EU 국가들도 저출산과 노령화 대책으로 꾸준히 이민을 받고 있다. ULI 2017년 자료에 의하면, 2000~2015년 기간 중 EU 인구증가분의 87%가 이민자다. 이민을 받으면서 2050년까지 EU 인구는 3.4% 더 증가(1700만명)한다고 한다.

멕킨지 자료에 의하면, 2015년 서유럽에서 이민자는 GDP의 14%를 생산했다. 연금 유지도 가능해졌다. EU 인구의 평균 나이는 42세이지만, 이민자는 28세다. 대부분 젊은 싱글로 일, 결혼, 출산 등에 큰 기여한다.

벨기에 메헬렌시는 인구 8만2000명 중 이민자가 절반이나 된다. 이민자의 도시 소속감을 높여 초다양성의 성공도시가 되었다. 과학과 기술의 허브가 되면서, 타 도시의 젊은 가족들과 바이오 테크 기업들이 들어오고 있다. 이민자를 보는 진보와 보수의 시각이 모두 긍정적이다. 진보는 이민자를 본국에서 희생 당한 사람으로 보고, 보수는 경제적 활용 인재로 본다. 이 도시의 다양한 정체성은 계층 사다리를 올라가는 사회이동(social mobility) 본보기가 되고 있다.

일본도 연간 4조엔을 쏟아부었지만, 인구 감소는 못 막아 이민 유입으로 돌아섰다. 2025년까지 50만명의 외국인 노동자를 받고 있지만, 여전히 일손은 부족하다. 2025년 건설 분야에만 78만~93만명, 농업 4만~10만명, 간병 분야는 55만명이 필요하다고 한다.

우리나라 올 2분기 출산율은 0.84명으로 역대 최저이자, 전 세계 꼴찌다. 출산율 상승을 기대하기가 힘들다. 설사 오른다 하더라도 OECD 평균 출산율 1.63명을 넘기는 어려워 보인다. 그래서 이민 유입이 필요하다.

법무부 통계월보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 수는 2019년 말 기준 252만명으로 인구 5171만명 중 4.9%를 차지한다. 이들 중 75%가 40대 이하다. 장기 체류자는 172만명이며, 중국 국적이 110만명으로 가장 많고 이 중 한국계가 70만명이다. 베트남이 22만명, 태국 21만명, 미국 16만명 순이다. 거주지는 경기도 41만명, 서울 28만명, 충남 8만명 순으로 산다. 미등록외국인은 39만명이다. 유학생은 18만명으로 중국 7만명, 베트남 6만명 순으로 많다. 외국인 수는 매년 약 15만명 정도 증가한다.

경제성장과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이민 유입이 필요하다. 지금 농촌, 공단, 숙박·음식점 등 현장은 외국 근로자 없인 돌아가지 않는다. 이들의 경제활동참가율은 70.8%로 60% 초반인 내국인보다 높다. 특히 남성 이민자의 경제활동참가율은 82.7%다.

한국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생산가능인구는 2016년 3704만명으로 정점을 찍고, 2060년에 2187만명까지 줄어든다. 부족한 1517만명은 매년 35만명의 이민 유입으로 해결해야 한다.

이민정책을 총괄하는 이민청 설립이 필요하다. 웬만한 선진국은 이민청을 운영한다. 우리는 아직도 단일민족 의식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물론 우리 스스로 인구가 유지되고 잘 살 수 있으면야 문제가 없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 국가경쟁력은 한 국가가 보유한 인적 자원의 양과 질로 결정된다. 그래서 외국의 우수 인재를 받아들여야 한다.

이민 대상은 우선 외국에 있는 한국계가 편하다. 이들은 한국에 관심, 애정, 귀소본능이 있다. 또한, 한국에 유학 온 해외유학생을 대상으로 비자, 취업, 결혼 등도 장려해야 한다. 이민정책은 우리 미래의 운명이 걸린 일이다.

코로나 발원지 중국 입국하려면 코로나 검사 두번 받아라

Wed, 11 Nov 2020 16:05:18 +0900

코로나 발원지 중국 "입국하려면 코로나 검사 두번 받아라"

파이낸셜뉴스입력 2020.11.09 06:49수정 2020.11.09 08:15

중국 베이징에서 한국으로 오는 정기편 항공기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이후 처음으로 운항이 재개된 지난 달 3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출국장에서 탑승객들이 탑승수속을 하고 있다.

[파이낸셜뉴스] 오는 11일부터 중국에 입국하려면 탑승 전 48시간 이내에 두 차례의 코로나19 핵산 검사(PCR)를 받아야 한다. 중국 당국이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을 위해 타국 입국자에 대한 핵산 검사를 강화하면서다.

8일 주한 중국대사관에 따르면 중국은 11일 0시(한국시간)부터 한국에서 입국하는 승객 전원에 대해 48시간 이내 3시간 이상 간격으로 두 차례 핵산 검사를 받도록 했다. 핵산 검사는 지정된 의료기관 2곳에서 이뤄진다. 한국에서 출발해 다른 나라를 거쳐 중국에 입국하는 경우에도 같은 절차가 적용된다.
이는 중국 보건 당국이 모든 입국자에 대해 핵산 검사 '음성' 증명서를 제출하도록 데 따른 것이다.
중국발 항공기에 탑승하려면 탑승 전 72시간 내 한 차례씩 검사를 진행한다. 2차 검사는 탑승 전 36시간 내 받아야 하며 마찬가지로 지정된 의료기관 2곳에서 검사를 받으면 된다.
다만 시간 관계상 2차 검사 결과서를 발급받을 수 없는 경우 2차 검사를 진행한 병원 영수증과 검사 결과 문자 메시지를 항공사에 제시하면 탑승이 가능하다.
아울러 주한 중국대사관이나 총영사관에서 받은 HS건강QR코드나 건강상태성명서를 내야 비행기에 탈 수 있다.

중국에서는 코로나19 해외 유입 차단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대표적으로 지난 6일에는 인도, 프랑스, 이탈리아 등 8개국에 대한 입국금지 조치를 내렸다.지난 5일에는 영국, 벨기에, 필리핀에 대해 입국금지 조치를 내린 바 있다.

긴급하게 중국을 방문해야 하는 외국인은 중국 대사관이나 영사관에 비자를 신청할 수 있다. 중국 당국은 이러한 '초강경' 방역 조치에 대해 "코로나19 현 상황에 따른 임시 대응"이라고 설명했다.

dearname@fnnews.com 김나경 인턴기자

외국인 주민 222만명, 전체 인구 4.3%에 달해

Wed, 11 Nov 2020 16:01:35 +0900

[우리 옆에 다가선 외국인 이웃들] 외국인 주민 222만명, 전체 인구 4.3%에 달해

정부 '2019 외국인현황' 발표 … 전년대비 8.0% 증가
경기도 가장 많이 거주 … 출신국·외모로 차별 느껴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이주자 등 지난해 우리나라에 거주하는 외국인 주민 수가 처음으로 221만명을 넘어섰다. 전년도보다 8%가량 증가해 총인구 대비 4.3%를 차지했다. 2009년 100만명을 돌파한 후 9년 만에 2배 이상 증가한 것이다.
이런 사실은 행정안전부가 통계청 인구주택총조사 자료를 활용해 발표한 '2019년 지방자치단체 외국인 주민 현황'에 따라 확인됐다.
이에 따르면 우리나라 외국인 주민 수는 지난해 11월 기준 221만6612명이다. 지난해 외국인 주민 수를 17개 시·도 인구와 비교하면 8번째에 해당한다. 대구(242만9940명)보다 적고 충남(218만8649명)보다 많다. 전년도 순위는 9번째였다. 특히 내·외국인을 합한 국내 총인구 5177만9203명의 4.3%에 달한다. 외국인 주민 비율은 2016년 3.4%, 2017년 3.6%, 2018년 4.0%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는 외국인과 이민2세, 귀화자 등 '이주배경인구'가 총인구의 5%를 넘으면 다문화·다인종 국가로 분류하는데 매년 다문화 사회에 가까워지고 있다.

맛있게 전 부치기│지난 9월 29일 전북 정읍시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결혼 이주여성들과 센터 직원들이 모여 추석을 맞아 전을 부치고 있다. 연합뉴스 임채두 기자

◆가파른 증가세 눈길 = 주목할 점은 외국인 주민 증가속도가 가파르다는 것이다. 이들은 2015년 171만1000여명에서 2016년 176만4600여명, 2017년 186만1084명, 2018년 205만4621명으로 꾸준히 증가했다. 특히 지난해 외국인 주민은 전년대비 16만1991명(7.9%)이 증가했다. 이런 증가세는 출산율 저하로 해마다 감소하는 0∼4세 내국인 수와 비교된다. '2019년 인구주택총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0~4세 인구는 2018년 대비 6.4% 감소한 184만2000명이었다. 2017년(207만6000명)만 해도 200만명대를 유지했으나 2018년 196만8000명으로 뚝 떨어졌다.
외국인주민은 우리나라에 3개월 이상 거주하고 있는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외국인노동자·외국국적동포·결혼이민자) △한국국적 취득자(귀화자) △외국인 주민 자녀 등을 뜻한다.
먼저 한국국적을 가지지 않은 자는 177만8918명으로 전년에 비해 12만7357명(7.7%)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외국인노동자(29.0%) 외국국적동포(17.0%) 결혼이민자(9.8%) 유학생(9.0%) 순이다. 외국인노동자만 전년에 비해 1만3012명(2.5%) 감소했고 나머지 유형은 모두 증가했다. 국적별로는 중국이 42.6%(75만7037명)를 차지했다. 이어 베트남(11.1%), 태국(10.2%), 미국(4.4%) 순이었다. 체류기간별로는 5년 이상 거주 30.1%(53만4722명), 5년 미만 거주 69.9%(124만2901명), 1~2년 20.2%, 5~10년 미만 19.8%, 1년 미만 18.5%, 2~3년 미만 14.4% 등의 순이었다.
귀화자는 18만5728명으로 전년대비 8813명(5.0%) 증가했다. 출신국가는 중국(한국계) 8만5977명(46.3%), 베트남 3만8469명(20.7%), 중국 3만5199명(19.0%), 필리핀 8921명(4.8%) 순이다. 국적 취득 후 경과기간이 5년 이상인 자는 72.7%, 10년 이상인 자 38.0%, 5년 이상 10년 미만인 자 34.7% 등이다. 외국인 주민의 자녀(출생)는 25만1966명으로 전년에 비해 2만5821명(11.4%) 증가했다. 연령별로는 미취학아동 연령(만 6세 이하) 45.2%(11만3920명), 초등학생 연령(만 7~12세) 39.3%(9만9144명), 중고생 연령(만 13~18세) 15.4%(3만8902명)이다.
외국인 주민을 지역별로 보면 경기 72만90명(32.5%), 서울 46만5885명(21.0%), 경남 13만4675명(6.1%), 인천 13만292명(5.9%), 충남 12만7057명(5.7%) 순이다. 수도권에 59.4%가 거주한다. 또 총인구 대비 외국인주민 비율은 충남(5.8%) 경기(5.4%) 제주(5.2%) 서울(4.8%) 충북(4.6%) 순이다.
시·군·구별로는 경기 안산(9만2787명)에 가장 많은 외국인 주민이 거주한다. 경기 수원(6만7073명) 경기 화성(6만5040명) 경기 시흥(5만9634명) 영등포(5만5524명) 순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주민이 1만명 이상 또는 인구 대비 5% 이상 거주하는 시·군·구는 95개 지역이며 경기 23개, 서울 17개, 경남 10개, 경북 9개, 충남 7개 등이다. 총인구 대비 외국인 주민 비율은 음성(15.0%) 영등포(14.1%) 금천·포천(13.2%) 안산(13.0%) 등의 순이다.

◆해마다 증가하는 다문화 학생들 = 이런 외국인 주민 증가세를 가장 뚜렷하게 체감할 수 있는 곳은 교육현장이다. 교육부의 '2020 교육기본통계'에 따르면 다문화 학생 수는 2012년(4만6954명)부터 지속적으로 늘고 있다. 올해 초·중·고교에 재학 중인 다문화 학생은 14만7378명으로 전년보다 1만153명(7.4%) 증가했다.

학교급별 다문화 학생은 △초등학교 3813명(3.7%) △중학교 5080명(23.4%) △고등학교 1244명(11.1%)으로 늘었다.
전체 학생 중 다문화 학생이 차지하는 비율 역시 전년보다 0.3%p 상승한 2.8%로 나타났다. 부모 출신국을 보면 베트남이 31.7%로 가장 많고 중국(한국계 제외) 23.7%, 필리핀 10.3%, 중국(한국계) 8.3%, 일본 5.9% 등이다. 유형별 다문화학생 비율은 국제결혼가정(국내출생)이 77.2%(11만3774명)로 가장 많았다. 이어 외국인가정 16.6%(2만4453명), 국제결혼가정(중도입국) 6.2%(9151명) 등이다. 중학교 내 다문화 학생이 많이 늘어난 것은 2000년대 초중반 결혼이주여성과 한국인 배우자의 국제결혼이 급증했기 때문이다.
다문화학생 비율이 계속 늘어나는 만큼 이들을 특수한 존재로 해석하기보다는 대한민국 내 보편적 집단으로 수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온다.
경기도교육청은 다문화학생이 가장 많은 안산·시흥을 교육국제화특구로 지정했다. 교육국제화특구는 다문화가정 밀집지역의 교육력 회복과 학습권 보장을 위해 '지역상생발전형 글로벌 인재육성' 유형으로 운영된다. 특구 내에서는 디딤돌학교, 지역 맞춤형 멘토링교육, 찾아가는 다문화 감수성 교육, 교육국제화 특구 내 교육과정 자율화 학교 등의 특색사업이 진행된다.
경기도교육청은 또 2017년부터 안산 가평 김포 시흥 안성 평택 등에서 '다문화 국제혁신학교' 12곳을 운영하고 있다. 국제혁신학교는 다문화학생에게 이중언어와 문화·역사를 가르쳐 정체성을 확립하고 한국어와 한국문화를 이해하도록 해 세계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맞춤형교육을 실시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교육청은 30개 학교를 다문화중점학교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이들 학교는 다문화학생이 한국말로 교육을 받는 데 어려움이 없도록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을 제공한다. 경기도교육청은 한발 더 나아가 내년 3월 다문화학생과 한국 학생을 대상으로 통합교육을 제공하는 군서미래국제학교 개교를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다문화교육은 단순히 상호간 이해교육뿐만 아니라 글로벌시대 세계시민으로서 공존 협력의 가치를 실현할 수 있는 글로벌 가치형성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쳐야 한다"며 "다문화국제혁신학교의 모습이 개별 단위학교를 넘어서 학교 교육 전체에 파급효과를 내도록 하는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실제로 경기도 안산 원일초등학교의 경우 학생 310명 가운데 절반에 가까운 143명이 다문화가정 자녀다. 학생들의 출신국가도 10개국에 달했으며 교사 34명 가운데 7명이 이중언어 전담 강사다.
또한 올해 국내 대학에 재학 중인 외국인유학생(재적 학생 기준)은 15만3695명으로 전년(16만165명) 대비 6470명(4%) 감소했다. 국내 대학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감소한 건 2014년 이후 처음이다. 이는 전세계적으로 유행한 코로나19 사태가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학위과정의 경우에는 정부가 온라인 강의를 유도하면서 상대적으로 영향이 적었다.

◆사회적 인식 개선돼야 = 이처럼 외국인 이웃이 급속히 증가하지만 이를 바라보는 사회인식은 아직 개선해야 할 게 많다.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다양성 실태조사 보고서에 따르면 외국인 노동자들이 '문화다양성의 가치가 충분히 확산되고 있다'는 항목에서 5점 평균에 3.2점으로 평가했다. '소수자들의 권익이 충분히 보장된다'에 대한 항목은 3.05점으로 가장 낮게 나타났다. 또 결혼 이주민은 '문화다양성이 용인되는 사회다'는 항목에서 3.42점으로 평가했으며 '사회문화적 차이가 차별로 이어지지 않는다'는 항목에서는 3.09점 평가에 그쳤다.
또한 서울시가 실시한 '2019 서울서베이'에 따르면 사회적 약자에 대한 태도에서 외국인 노동자를 '직장에서 함께 일하는 동료로 수용'은 81.9%인데 반해 '친구로 수용'은 70.3%로 떨어졌다. 특히 '나 혹은 자녀의 결혼상대로 수용'은 25.2%였다. 난민에 대해서는 각각 49.6%, 34.5%, 5.3% 였다.
우리사회에서 차별받을 가능성이 있는 요인에서도 '국적'이 7위에 올랐다. 서울 거주 외국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중복 응답)에서는 한국어 언어능력(37.13%), 출신국가(35.5%), 외모·피부색(32.5%), 경제력(29.9%), 직업(20.2%) 순으로 차별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이민자조기적응교육 고려인 동포대상으로 실시했어요.

Tue, 27 Oct 2020 17:36:15 +0900

2020년 사회통합프록램 운영기관, 이민자조기적응지원센터로 지정받아 사회톻합 프로그램을 지난 봄부터 진행해오고 있으며, 조기적응프로그램도 계속진행하고 잇습니다.

물론 코로나19로 인하여 참여자가 그리 많지는 않지만 꾸준히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른 기관들보다는 우리 영천외국인세터가 그래도 많이 하고 있다고 하네요.

사회통합프로그램 한국어 과정 3단계와 4단계를 온라인으로 현재 진행하고 있고요, 이민자 조기적을 교육은 결혼이주여성, 중국인 동포, 고려인 동포 대상으로 1개월에 1회씩 실시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진행 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충남 고려인 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놓여

Tue, 15 Sep 2020 15:20:56 +0900

충남 고려인 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놓여

[충남일보 우명균 기자] 최근 충남지역에 고려인 동포 이주 노동자들이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이들이 노동 기본권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법무부 통계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8년에만 약 1만3000명 이상의 고려인들이 충남지역에서 생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매년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특히 아산, 천안, 당진, 홍성, 논산 지역을 중심으로 충남 지역에 고려인들의 집단 거주지역이 형성돼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 고려인들 다수가 노동 기본권을 침해 당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아산이주노동자센터 2019년 상담통계에 따르면 전체 상담 중 1/3 이상이 고려인으로 추정되는 구 소련권 이주 노동자 상담이다. 이들 중 80%가 임금과 퇴직금을 제대로 지급받지 못한 피해 사례를 호소했다.

주요 사례를 보면 고려인들 다수가 한국어 의사소통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이를 악용한 무허가 직업 소개업자들이 고려인 이주 노동자들의 임금을 갈취한 후 잠적하거나 부당한 명목으로 급여 일부를 공제하는 등 노동권 피해 사례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역 고려인들의 노동권 실태 파악과 지원책 마련 논의가 시급한 상황이다. 하지만 충남지역의 경우 지역 고려인들의 노동권에 대한 실태조사 등 선행 연구가 부재한 실정이다.

이와 관련해 충남도노동권익센터(센터)는 아산이주노동자센터, 홍성이주민센터 등 지역 노동사회단체들과 함께 충남 지역에서 처음으로 지역 고려인 이주노동자 노동권 실태 조사에 나섰다.

센터 관계자는 “2020년 9월부터 지역 고려인 노동권 실태 조사에 착수해 설문조사와 심층 면접조사를 통해 지역 고려인들의 노동권 실태를 파악해 이를 바탕으로 지역 고려인들의 노동권 실현을 위한 제도 방안 및 실천 과제를 수립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법원 음주·무면허 3회 처벌받은 외국인 출국명령 정당

Tue, 15 Sep 2020 15:12:36 +0900

법원 "음주·무면허 3회 처벌받은 외국인 출국명령 정당"

울산지방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울산=연합뉴스) 허광무 기자 = 음주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3차례 처벌받은 한국계 중국인(조선족)에게 출국명령을 내린 처분은 정당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울산지법 행정1부(정재우 부장판사)는 한국계 중국인 A씨가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장을 상대로 낸 '출국명령 처분 취소 소송'에서 A씨 청구를 기각하는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8일 밝혔다.

A씨는 2010년 3월 특정활동(E-7) 자격으로 우리나라에 입국한 뒤, 2011년 4월 재외동포(F-4) 체류 자격으로 변경 허가를 받았다.

이에 울산출입국외국인사무소는 3차례나 처벌받은 A씨에게 출입국관리법에 근거해 지난해 11월 21일까지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

A씨는 "이미 음주와 무면허 운전에 대한 처벌을 받았음에도 다시 같은 이유로 출국명령 처분을 하는 것은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면서 "벌금을 성실히 납부했고, 반성하고 있으며, 어머니 생계를 책임지고 있는 사람으로서 이 사건 처분은 재량권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위법하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헌법은 '모든 국민은 동일한 범죄에 대해 거듭 처벌받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처벌이란 원칙적으로 범죄에 대한 국가의 형벌권 실행으로써 과벌을 의미하고 국가가 행하는 일체의 제재나 불이익 처분이 모두 여기에 포함되는 것은 아니다"고 전제하면서 "출입국관리법에 따른 처분은 형사소송 절차와는 내용과 성질을 달리하므로, 피고의 처분이 이중처벌 금지 원칙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원고가 음주와 무면허 운전으로 두 차례 엄중 경고를 받고도 다시 음주운전을 한 것은 출입국관리법상 입국 금지 사유에 해당하는 점, 피고가 법에 근거해 강제퇴거를 명령할 수 있었음에도 그보다 가벼운 출국명령 처분을 한 점, 국가가 자국 체류가 바람직하지 않은 외국인을 추방할 권리를 갖는 것은 당연한 점 등을 고려할 때 피고가 재량권을 일탈·남용했다고 볼 수 없다"고 덧붙였다.

hkm@yna.co.kr

출국을 위한 체류기간 연장허가 절차 변경 안내

Mon, 07 Sep 2020 17:03:36 +0900

코로나에 벼랑끝 이주민 - 열악한 주거 실태

Mon, 07 Sep 2020 16:55:41 +0900

코로나에 벼랑끝 이주민 - 열악한 주거 실태

- 부산 이주노동자 1만3812명
- 국내 55% 작업장·가건물 거주
- 10명 내외 함께 기숙사 생활

- 코로나 감염 시 집단발병 우려
- 창문, 악취에 막아둬 환기 곤란
- 격리시설 가도 日 10만 원 부담


	방글라데시 출신 이주노동자 B 씨는 자국 출신 노동자와 공장 내부에 위치한 오래된 컨테이너를 기숙사로 사용 중이다. 컨테이너는 창문은 있으나 화학 약품으로 인한 악취가 들어와 막아둔 탓에 무용지물이다. 임동우 기자

취업 목적으로 부산에 사는 이주노동자 1만3812명 가운데 대학교수나 연구·기술지도를 위해 비자를 발급받은 전문인력은 2344명에 불과하다. 반면 단순 기능인력 취업자 수는 1만1468명으로 대부분을 차지한다. 이들은 쇠락한 공단지역에서 한국인이 외면하는 업종을 도맡는다. 이주노동자의 타향살이 서러움에 괴로움을 더하는 건 무엇보다 기본적인 의식주가 보장되지 않는 점이다. 별도 주거지가 아닌 공장 작업장 한쪽에 겨우 마련된 공간에서 생활하는 이들은 소음과 분진, 악취로 인해 제대로 잠을 이루지 못할뿐더러 늘 사고 위협에 노출돼 있다.

■소음 악취에 24시간 방치

국제신문 취재진은 10년째 강서구 녹산동 도금공장에서 일하는 파키스탄 출신 A(39) 씨의 기숙사를 방문했다. 4층 건물 옥상에 마련된 2명 정원의 컨테이너였다. 숙소 옆에는 공장에 전기를 공급하는 대형 변압기가 종일 ‘윙윙’ 대고 있었다. A 씨가 생활하는 컨테이너에는 창문이 있지만 열지 못한다. 각종 유해화학물질을 취급하는 맞은편 공장에서의 악취 때문이다. 그래서 컨테이너 생활을 시작한 직후 있으나 마나 한 창문을 막아버렸다. 공장 옥상에는 A 씨뿐만 아니라 몽골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 10여 명이 4, 5개 컨테이너 숙소로 나뉘어 함께 산다. 하지만 이들이 일을 마치고 씻을 수 있는 시설은 녹슨 샤워기 하나가 전부다. 게다가 이들이 사는 공간에는 화장실이 없어 1·2층 공장 안의 화장실을 쓸 수밖에 없다.

A 씨는 체류기간이 만료된 미등록 외국인이라 건강보험료, 국민연금, 소득세 부과 대상이 아니다. 하지만 2018년부터 A 씨의 고용주는 월급에서 ‘세금’이라는 명목으로 18만 원을 공제했다. 올해에는 공제금액이 21만 원으로 올랐다. 무료로 기숙사를 제공하겠다는 약속을 어기고 기숙사비를 받는 거다. A 씨는 “사장님은 제가 왜 이 돈을 내야 하는지 설명해주지 않았다”고 말했다. 고용주가 제멋대로 기숙사비를 정한 뒤 이를 제하고 월급을 주지만, 미등록 외국인 신분인 터라 언제 쫓겨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A 씨는 항의는 생각조차 하지 못한다.

방글라데시 출신으로 강서구 녹산동 금속가공 공장에서 일하는 B(28) 씨의 기숙사는 A 씨보다 더 열악했다. 그는 공장 작업장 한쪽에 놓인 컨테이너에서 다른 방글라데시 출신 노동자와 함께 생활한다. 컨테이너에는 창문이 있지만 작업장을 향하고 있어 열 수 없다. 24시간 내내 가동되는 옆 공장 담벼락에서 불과 2m도 떨어져 있지 않아 종일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 오래된 컨테이너라 한가운데 바닥은 움푹 꺼져 있었다. 사람이 움직일 때마다 연신 ‘삐걱’ 거리는 소리가 났다. 주방이 없어 방에서 취사한다. B 씨뿐만 아니라 같은 공장에서 일하는 캄보디아, 태국 등에서 온 이주노동자 8명의 생활도 비슷하다. B 씨는 고용주에게 개선을 요구했지만 돌아오는 건 엄포와 욕설뿐이었다. 그는 “기숙사를 고쳐달라고 말하면 사장님은 ‘너희 나라로 돌아가라’고 말하거나 불법체류자로 만들어 버리겠다고 소리치고, 때론 발로 찼다”고 말했다.

코로나19로 이주노동자의 주거권은 더 침해받는다. 감염병 확산으로 가장 먼저 해고 대상이 되면서 회사가 제공한 숙소에서 생활하던 이주노동자는 직장은 물론 주거지도 잃는다. 출신 국가 커뮤니티가 활발히 운영 중이라면 어렵지 않게 자국 출신 이주민 집에서 얹혀살 수 있었지만, 그것도 여의치 않다면 아무런 방법이 없다.

일하고자 국내로 들어왔을 때 자가격리를 할 마땅한 장소가 없다는 점도 문제다. 숙소는 대부분 단체생활을 하는 기숙사 형태라 자가격리에는 부적당하다. 해외입국자 자가격리 시설이 있지만 하루 10만 원 상당의 비용을 이주노동자가 부담하기에는 너무나 큰돈이다. 부산외국인근로자지원센터 관계자는 “본래 사업주가 자가격리 장소를 제공해야 하지만 비용이 드니 이주노동자가 알아서 해결하라는 식이다. 이런 사정 때문인지 올해는 특히 자가격리 장소 마련에 도움을 달라는 상담이 많이 들어온다”고 말했다.

■“열악하지만 말 못해”

이들처럼 국내 이주노동자의 주거형편은 대부분 열악하다. 2018년 ‘이주와 인권연구소’가 국가인권위원회와 함께 진행한 ‘주거환경 실태조사’에 따르면 전체의 55.4%가 공장 작업장 내에 주거공간이 있거나 가건물을 기숙사로 사용 중이다. 이 가운데 17.1%는 컨테이너 등 임시 가건물을 이주노동자에게 제공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농촌과 어촌의 사정은 더 열악하다. 주로 기본적인 냉난방조차 안 되는 비닐하우스에서 6~8명이 한 공간에 거주하는데, 고용주는 최저임금이 계속 오른다는 이유로 매달 주거비 명목으로 20만~40만 원을 제하고 월급을 준다. 좁은 공간에서 여러 명이 생활해 코로나 발병 시 집단발병 우려도 높다.

작업장 내 주거공간을 두거나 컨테이너 등 가건물을 기숙사로 활용하는 건 고용주 입장에서는 별도 건물을 짓거나 임대하는 부담이 없고, 관리도 손 쉽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 생활하는 이주노동자는 화재 등 각종 사고 위험에 노출돼 있다. 지난 2월 6일 밤 10시40분께 발생한 서구 암남동 수산물 가공 제조공장 화재가 대표적이다. 당시 작업장에서 시작된 불로 인해 공장 2층과 10층 기숙사에서 쉬던 이주노동자 26명이 공장 옥상으로 긴급 대피했다. 헬기를 이용한 소방의 발 빠른 대처로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자칫 대규모 사고로 번질 수도 있었다. 공장과 주거지가 같은 공간 내 있다 보니 빚어진 아찔한 상황이었다.

외국인근로자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22조 2항을 보면 고용주는 기숙사 구조와 설비, 설치 장소 등의 정보를 사전에 제공해야 한다. 또한 근로기준법 제100조에 따라 기숙사는 화장실과 세면·목욕시설, 채광과 환기를 위한 설비, 냉·난방 시설을 갖출 것을 규정한다. 이를 어기면 이주노동자는 관할 고용노동청에 진정할 수 있다. 진정에도 고용주가 개선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이처럼 열악한 기숙사 실정에도 지난해 부산고용노동청에 접수된 진정은 단 한 건도 없다. 게다가 이주노동자를 고용한 부산지역 1578개 업체의 관리·감독을 맡는 노동청 인원은 8명에 불과해 기숙사 점검과 시정조처 요구는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

임동우 김민정 기자 guardian@kookje.co.kr

9월 6일 예배는 안드리고, 한국어교실 수업은 없습니다.

Sat, 05 Sep 2020 19:47:00 +0900

코로나1 예방을 위하여 9.6예배는 안드립니다.

한국어교실 수업도 없습니다. 참고하세요.

Please note. There is no 9.6 woeship service to prevent Corona 19.

There is no Korean class.

취업기간 만료 고용허가 외국인, 농어업분야 계절근로 한시 허용

Tue, 01 Sep 2020 15:42:20 +0900

취업기간 만료 고용허가 외국인, 농어업분야 계절근로 한시 허용

코로나19로 출국 어려운 외국인근로자 대책 마련

계절근로 취업기회 부여, 생계비 대출 실시

정부 "외국인근로자 생계·농촌 일손문제 동시 해결 기대"

[세종=이데일리 이진철 기자] 정부가 취업기간이 만료된 고용허가제 외국인 근로자들에게 한시적으로 농어업분야 최대 3개월간 계절근로를 허용하기로 했다. 또한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들을 위해 출국만기보험 담보 생계비 대출을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고용노동부·해양수산부는 취업 기간이 만료 후 항공편 중단 등으로 출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와 입국제한으로 계절근로 외국인 근로자 확보가 힘든 농어가 상황을 고려해 이같은 특단의 대책을 시행한다고 23일 밝혔다.

강원도의 한 농가에서 마늘 수확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제공

정부는 “국내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됐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출국하지 못하는 외국인근로자는 취업활동을 하지 못해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농촌에서는 외국인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일손 부족 문제에 처해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정부가 지난 18일 기준으로 계절근로 모집 희망 지자체 수요를 반영해 40개 지역을 집계한 결과, 농업분야는 강원도가 558명으로 가장 많았고, 충북 280명, 경북 93명, 전북 57명, 충남 21명 등 총 1109명이 필요했다. 어업분야는 충남 보령 138명, 서천 9명, 경북 포항 90명, 영덕 28명 등 4개 지역에서 총 265명으로 집계됐다.

농어촌 계절근로 참여가 가능한 외국인근로자의 조건은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3년 또는 4년10개월간 근무 후 올해 4월14일부터 8월31일 사이에 체류기간이 만료된 사람이다. 법무부로부터 직권 체류기간 연장을 받은 날로부터 50일 이내이거나 출입국·외국인관서로부터 출국기한 유예를 받은 합법적으로 국내 체류 중인 근로자가 대상이다.

다만 불법체류자와 마지막 근무 사업장이 농축산업 및 어업인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한다.

계절근로 접수 기간은 이달 24일부터 9월7일까지로 EPS 홈페이지에서 계절근로를 신청하거나 외국인등록증을 지참해 가까운 고용센터 방문하거나 팩스·이메일로 고용센터에 계절근로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계절근로를 신청한 근로자는 각 시·군 지자체를 통해 관내 농·어가로 배정돼 최대 3개월간 근로를 할 수 있다. 농가와 근로계약이 체결되면 법무부 출입국·외국인관서를 통해 체류자격을 기타(G-1) 비자로 변경해야 한다.

계절근로 종료 후 출국하면, E-9 체류자격으로 재입국도 가능하다. 재입국 시 특별 한국어시험 가점(10점) 부여 및 우선 알선 혜택, 숙련기능인력 전환 가점(1～3점)이 부여된다. 외국인근로자 부담 경감을 위해 체류자격 변경 및 체류자격외취업활동허가에 필요한 수수료(22만원)는 전액 면제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는 코로나19 상황에 따른 한시적인 조치”라며 “외국인근로자는 계절근로 활동과 병행해 본국으로 귀국을 위한 준비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취업활동기간이 만료돼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외국인근로자(E-9, H-2)에 대해 출국만기보험을 담보로 적립된 보험금의 최대 50%까지 생계비 대출도 지원한다.

출국만기보험은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한 사업 또는 사업장의 사용자가 외국인근로자의 출국 등에 따른 퇴직금 지급을 위해 외국인근로자를 피보험자 또는 수익자로 해 가입해야 하는 보험을 말한다.

출국만기보험 담보 대출을 희망하는 외국인근로자(E-9, H-2)는 관련 서류를 구비해 외국인 전용보험 콜센터에 신청하면 된다.

정부는 “이번 조치가 외국인근로자 생계 문제와 농촌의 일손부족 문제를 동시에 해결하는 일석이조(一石二鳥)의 효과적인 조치가 되도록 관계부처와 지자체가 협력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외국인, 국내 중소기업 취업 허용

Tue, 01 Sep 2020 15:33:11 +0900

외국인, 국내 중소기업 취업 허용

하반기부터 복수국적 확대 운영

원천기술 보유자 등 10개 분야로

2022년 하반기부터 국내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이 ‘비전문인력’ 자격으로 국내 중소기업에 취업할 수 있게 된다. 인재 유치를 위한 ‘우수인재 복수국적 제도’ 적용 대상 분야가 다음달부터 10개로 확대된다.

27일 열린 정부의 제15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회의에서 범부처 2기 인구정책 태스크포스(TF)가 발표한 ‘인구구조 변화 대응 방향’에는 이런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 인력 적극 활용 방안도 담겼다.

정부는 인력난을 겪는 중소기업이 양질의 인력을 확충할 수 있도록 국내 이공계 학부를 졸업한 외국인 유학생에게 비전문인력(E-9, 고용허가제)으로 국내에서 취업하는 길을 만들어 줄 계획이다. 학부 졸업 후 전문인력(E-1∼7)으로 구직활동을 하다 취업에 실패할 경우 희망자에 한해 비전문인력으로 전환해 취업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거쳐 숙련기능인력(E-7-4)으로 전환하면 장기거주자격을 부여하는 방식이다. 2022년 하반기 도입이 목표다.

현재도 유학생이 대학 졸업 후 국내기업에 전문인력으로 취업하는 경로가 있지만 실제 활용사례는 미미하다. 지난해 16개국 출신 4년제 유학생 구직활동 신청자는 4398명이었으나 그중 전문인력으로 자격 변경한 사람은 950명(21.6%)에 그쳤다.

외국 인재의 국내 유치와 귀화 장려를 위해 다음달부터 ‘우수인재 복수국적제도’가 확대 운영된다. 대한민국 국적을 취득한 외국인은 1년 안에 이전 국적을 포기해야 하는데, 우수인재의 경우 외국 국적 불행사 서약 시 복수국적을 인정하고 있다.

현재 대상 분야는 과학·인문·학술, 문화예술·체육, 경영·무역, 첨단기술 4가지다. 여기에 저명인사, 기업 근무자, 원천기술·지식재산권 보유자, 국제기구 경력자 등을 추가해서 10개 분야로 확대하기로 했다.

과학기술 분야 인재의 국내 유입과 정착을 위해 내년 상반기부터 비자 혜택을 강화하는 조치도 시행한다. 단기비자를 소지한 과학기술 분야 인재에 대해서는 강의·강연 대상기관을 확대하는 등 활동제한 범위를 완화한다.

인구 감소로 소멸 위험이 있는 지방과 농촌 등에 계속 거주하는 것을 조건으로 외국인에게 체류 혜택을 제공하는 ‘지역특화형 비자’도 2022년 상반기에 신설한다.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근로자, 결혼이민자, 유학생 등)을 대상으로 우선 적용하고, 제도 운영 실태를 점검한 뒤 신규 유입 외국인에게도 적용을 확대하는 방안을 검토하기로 했다.

세종=우상규 기자 skwoo@segye.com

이민·다문화 실습 통해 현장 전문가 될래요

Tue, 25 Aug 2020 09:40:29 +0900

“이민·다문화 실습 통해 현장 전문가 될래요”

대구사이버대 한국어다문화학과 영천외국인센터서 현장실습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다문화학과 학생들이 지난달 10일부터 이달 초까지 (사)영천외국인센터에서 현장실습을 실시했다.

이번 현장실습은 학생들의 진로 선택에 도움을 주고, 한국어 교육 현장에서 요구하는 전문 지식과 경험 습득을 목적으로 이루어졌다.

다문화 전공 교수 초청 특강, 현장 전문가 사례, 출입국관리법, 해외 봉사사례, 교안작성 및 실습, 한국문화이해, 다문화와 종교에 대한 특강, 현장 탐방, 다문화 상담 등 여러 과목을 통해서 다문화 현장 전문가로서의 충분한 능력과 자질을 함양하는 좋은 기회가 되었다.

실습생들은 직장인, 목사, 선교사, 가정주부 등 다양한 현장에서 열심히 사는 학우들로 앞으로 다문화 사회 현장에서 큰 활약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한편 (사)영천외국인센터는 지난 연말에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운영기관과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로 지정된 바 있다. 2020년부터

2021년도까지 외국인 이민자를 위한 한국어, 한국사회 이해를 목적으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KIIP)과 이민자 조기적응지원센터를 운영하게 되었고 이미 첫 번째 이민자 조기적응교육을 지난 1월에 실시했으나 코로나 19로 인해 중단되었다가 8월부터 다시 이민자 조기 적응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사)영천외국인센터 김승남 센터장은 “본 센터에서는 결혼이주여성을 위한 무지개 인문학 교실과 이주노동자들과 이주여성들을 대상으로 한국어 교육, 노동상담 등을 통해 이들의 어려운 문제들을 함께 고민하고 해결하는 데 앞장서 왔다. 지역에 있는 이주민들을 위해 출입국 문제, 임금 체불, 산업재해, 인권문제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며 많은 이용을 당부했다.

다문화 사회 교육,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Thu, 13 Aug 2020 17:53:43 +0900

다문화 사회 교육, 어릴 때부터 준비해야

최근 우리나라에는 다문화 가족이 빠르게 늘어나고 있다. 그 원인은 세계화에 따른 활발한 국제 교류도 있지만, 외국인 근로자 급증과 농촌 총각들과 외국 여성의 혼인 증가에서도 찾을 수 있다. 특히 2000년대부터는 우리나라 남성과 농촌에 시집온 동남아 여성 사이에 태어난 ‘코시안(Kosian)’이 해마다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 같은 흐름으로 보아 머지않은 장래에 혼혈 인구는 더 이상 소수로만 머물지 않을 추세다. 이는 우리 사회가 본격적인 다인종·다문화 시대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한다. 더불어 우리나라의 저출산·고령화에 따른 노동력 부족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외국인 노동자를 대거 받아들일 경우, 국내에 거주하는 외국인과 혼혈인 증가 추세는 더욱 빨라질 것이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에도 우리의 혼혈인에 대한 사회·문화적 차별과 편견은 아직도 여전하다. 이제부터라도 우리는 학교 교육 과정에서부터 문화적 다양성, 다인종·다문화를 받아들이고 인정하는 태도를 가르쳐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우리 사회가 나서서 혼혈인과의 차이를 인정하고 이들을 수용해야 한다. 그리하여 피부 색깔, 얼굴 모양, 가치관과 사상이 다른 사람들을 존중하는 태도를 가지게 해 주어야 한다.
또 정부는 혼혈인에 대한 국민 인식의 전환과 함께 그들이 우리 사회에서 제대로 살아갈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정부는 법과 제도를 바탕으로 혼혈인들의 차별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 차별은 인본주의에 반(反)하는 범죄이기 때문이다.
우리 사회도 세계화 시대에 발맞춰 혼혈인과 외국인 노동자 등을 폭넓게 받아들이는 열린 의식을 가져야 한다. 우리 민족의 주체성은 유지하되 다인종·다문화를 우리 사회의 한 축으로 받아들여야 한다. 이들을 포용하지 않고 유무형의 차별로 혼혈인들을 방치할 경우, 주류 사회로부터 격리된 이들이 국가 발전을 가로막는 심각한 사회 불안 요인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혼혈인이나 외국인은 국가 경쟁력을 높이는 소중한 국가 구성원이며, 우리 사회의 문화적 다양성 형성에 큰 보탬이 될 것이다. 물론 다른 국가와의 교류에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최근 곳곳에서 혼혈과 외국인에 대한 인식을 전환시키기 위한 크고 작은 움직임이 일고 있다. ‘혼혈’과 ‘코시안’을 대체할 새로운 용어의 제시가 바로 그것이다. 전라북도 교육청은 공모를 통해 코시안 등 국제결혼 가정을 포괄하는 명칭으로 ‘온누리안’을 발표했다. 온 세상을 뜻하는 ‘온누리’에 영어로 사람을 뜻하는 어미인 ‘ian’을 붙인 단어이다. 또 혼혈인 단체인 국제 가족 한국 총연합회는 ‘국제 가족’이란 표현을 제안하고 있다.
요즘은 10쌍 가운데 1쌍이 국제결혼을 하는 시대다. 우리의 폐쇄성과 차별 의식을 변화시키지 못한다면, 인종 갈등과 문화 충돌로 우리 사회는 큰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러므로 다민족, 다인종, 다문화 사회를 포용할 수 있는 법적·제도적 장치를 시급히 마련해야 한다. 더불어 세계화 시대에 동참하는 열린 민족주의 정신을 함양할 수 있도록 교육 과정을 바꾸고, 열린 사고를 지향하는 교육을 어릴 때부터 시작해야 한다.

경상매일신문 기자 / gsm333@hanmail.net

교육부, 2학기도…"외국인 유학생 입국 자제해라"

Wed, 05 Aug 2020 06:59:49 +0900

교육부, 2학기도…"외국인 유학생 입국 자제해라"

"외국인 유학생 자국에서 원격 수업 유도"
대학-지자체 방역 여건 공유…"방역 확보시 입국"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역량` 대학 평가에 반영

특별입국절차 적용 이후 외국인 유학생 입국 등 현황 [자료 = 교육부]

교육부가 오는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들이 한국에 들어오지 않고 자국 내에서 원격수업을 듣도록 유도하기로 했다.

29일 교육부는 "코로나19의 해외유입을 차단하기 위해 2020년 2학기에도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 방안을 지속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시행 중인 외국인 유학생 입국단계별 관리방안에 더해 자국 내 원격수업을 유도하고, 입국 시기 관리를 통해 입국하는 외국인 유학생을 관리하겠다는 방침이다. 현재 외국인 유학생은 입국 전 입국 시기 조정, 입국 후 14일간 의무 가자격리 등 특별입국절차를 거쳐 입국하고 있다.

먼저 교육부는 외국인 유학생이 자국에서 원격수업을 수강하도록 적극적으로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원격수업의 질 개선과 학생 만족도 제고를 위한 운영 기준 등을 마련해 대학에 안내할 계획이다.

학위과정 유학생이 원격수업 등으로 입국하지 않는 경우 1학기에 한시적으로 도입한 `미입국 신고 면제 특례` 적용도 연장한다. 현행지침 상 유학생이 입국하지 않을 경우 대학의 `미입국`신고를 거쳐 유학 사증을 무효하는 것이 원칙이나, 코로나19를 고려해 미입국 신고 특례 대상자에 한해 대학의 미입국 신고 의무를 면제한다는 내용이다.

또한 대학은 유학생 입국 시기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입국 정보를 지자체와 공유해야 한다. 교육부는 지자체의 자가격리 관리 인력과 진단검사 물량 등 방역 관리 여건 내에서 유학생이 입국하도록 관리한다는 방침이다. 예를 들어 자가격리 거소 등이 확보된 유학생을 우선 입국하게 하고, 특정시기에 입국이 집중되어 방역체계의 한계가 예상되는 경우 입국 분산을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교육부는 법무부(비자 우선심사), 국토부 등과 협조하여 유학생 입국 시기를 관리할 예정이다.

다만 교육부는 유학생이 대학 기숙사, 임시격리시설, 원룸 등 자가에서 독립된 생활이 가능한 장소가 확보된 경우 입국하도록 적극적으로 지도할 예정이다. 대학에는 자가격리 이탈에 대한 처벌 기준 및 사례 등을 안내할 예정이다.

교육부는 이같은 외국인 유학생 관리 역량을 대학 평가에도 반영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대학 교육국제화역량 인증 평가 시 코로나19 상황을 반영해 지표 조정 등을 통해 대학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면서, 평가 시 외국인 유학생 보호·관리를 위한 대학의 노력을 반영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특별입국절차가 시행된 이후 입국한 외국인 유학생은 지난 25일 기준 중국 2만5777명, 베트남 8344명, 미국 59명 등 3만7375명으로 집계됐다. 외국인 유학생 중 코로나19 확진자는 23명으로 이 중 7명은 공항 검역 단계에서, 16명은 지자체 선제검사에서 확진자로 판별됐다. 다만 교육부는 "유학생 확진자로 인한 추가 전파 사례는 없다"고 밝혔다.

[신혜림 기자]

외국인 근로자 1회, 3개월 체류기간 연장...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

Wed, 05 Aug 2020 06:48:49 +0900

외국인 근로자 1회, 3개월 체류기간 연장...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

[파이낸셜뉴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법무부로부터 '취업기간 만료 외국인 근로자 대책'을 보고받았다고 29일 밝혔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항공편 감소 등으로 국내 체류기간이 만료된 외국인의 출국이 지연되고 있다
이에 체류(취업) 허가기간(최대 4년 10개월)이 만료되는 외국인 근로자가 귀국이 어려운 경우에는 체류기간을 50일 연장하고 있다.
그 이후에는 출국이 가능할 때까지 출국기한 유예를 통해 합법적인 체류를 보장하고 있으나 취업은 할 수 없다.

특히 비전문취업(E-9) 자격으로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할 경우 사증발급이 제한(출입국관리법)되고, 취업이 불가(외국인고용법)하므로 불법취업 가능성이 높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이에 정부는 외국인 근로자 중 한시적 체류기간 연장 대상자에 대해 1회, 3개월에 한해 임시체류자격으로 변경해 계절근로 등 체류자격외 활동을 허가하는 방안을 법무부, 고용노동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다.

중대본은 취업기간이 만료됐지만 자국 귀국이 어려운 외국인 근로자가 합법적으로 체류하며 활동할 수 있는 지원 방안을 지속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pompom@fnnews.com 정명진 기자

외국인 코로나 환자 입원비와 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바꾼다

Tue, 28 Jul 2020 14:24:16 +0900

외국인 코로나 환자 입원비와 치료비, 본인 부담으로 바꾼다

중대본, 법령 개정 추진하기로
러선원 70명 무상치료하면 6억 이상 들 전망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연합뉴스

그간 국내 외국인 코로나 환자의 입원·치료비를 무상으로 제공했던 정부와 방역당국이 방침을 바꿔 앞으로는 국내 외국인 코로나 환자에게 입원·치료비를 본인이 부담하도록 하겠다고 26일 밝혔다. 이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그간 감염병예방법에 근거하여 감염병의 국내 확산을 막기 위해 외국인에 대해서도 입원치료비를 지원해왔으나 최근 해외 감염 외국인 환자 증가와 맞물려 국내 방역과 의료체계의 부담이 커짐에 따라 개선책 마련의 요구가 커지고 있다”면서 “해외 입국 후 검역 또는 격리 기간 중 감염이 확인된 외국인에 대해서는 입원치료비의 본인 부담 적용이 가능하도록 법령 개정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중대본에 따르면 지난달 1~7일 사이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외국인 환자는 11명에서 지난달 22~28일 사이에는 67명, 이달 13~19일 사이에는 132명까지 늘어난 상황이다. 부산항에 입항한 뒤 확진돼 국내에서 치료를 받는 러시아 선원 70여명 이상을 무상으로 치료할 경우 약 6억원 이상이 들 것이라는 전망도 제기됐다.

이에 중대본은 국내에 입국한 외국인에 대한 진단검사비는 우리 정부가 부담하되, 확진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는 외국인의 입원·치료비는 본인 부담 비용을 늘릴 방침이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은 “검사비용은 우리 방역강화를 위한 조치로서 검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까지 외국인 본인이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상당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다”면서 “입원치료비를 부담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상호주의를 근간으로 할 것”이라고 밝혔다. 우리 국민을 무상으로 치료해주지 않는 나라의 국민에 대해서는 우리 정부도 마찬가지로 무상 치료를 제공하지 않겠다는 것이다.

이날 중대본은 “관련법 개정을 통해 격리조치를 위반하는 등 국내 방역·의료체계에 고의적으로 부담을 주는 행위를 한 외국인에 대해서는 치료비를 본인 부담으로 우선 적용할 것”이라며 “향후 해외유입 외국인 환자 증가 추이를 보며 (본인 부담 범위를) 확대하되, 외국의 우리 국민에 대한 치료비 지원 등 우리 국민의 보호가 증대되는 방안도 함께 고려하면서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정부는 감염병예방법이 개정되면 지침 개정 등을 거쳐 구체적인 적용방안을 마련해 나갈 방침이다.

중대본은 최근 부산에 입항한 러시 아 선박과 이와 관련된 확진자가 급증하자 이날 추가 대책을 내놨다. 중대본은 “향후 방역강화 대상국을 확대하고 이들 국가에서 출항한 선박의 선원은 출항 48시간 이내에 발급받은 PCR 진단검사 음성확인서 제출을 의무화할 것”이라며 “외국 선박 선원의 국내 상륙은 진단검사 결과 확인 후 음성일 경우에만 허가하는 등 하선 허가를 최소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26/2020072601216.html

범죄 피해 당한 외국인, 한국 검찰서 지원·보호 받으세요

Tue, 28 Jul 2020 14:19:38 +0900

“범죄 피해 당한 외국인, 한국 검찰서 지원·보호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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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유튜브에 올라와 있는 ‘외국인 피해자 지원 제도’ 홍보 동영상/자료=대검찰청

대검찰청이 한국어로 소통하기가 어려운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에게 다양한 외국어로 피해자 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있다고 26일 밝혔다.

먼저 외국인 범죄피해자들은 법무부 외국인 종합안내센터의 ‘3자 전화 통역 서비스’를 통해 19개 외국어로 상담을 받을 수 있다.

대검은 외국인 피해자 지원 제도 홍보 동영상을 5개 언어(중국어·영어·태국어·베트남어·러시아어)로 제작해 대검찰청 피해자인권과 계정 유튜브, 페이스북, 한국외국인노동자지원센터 및 MNTV(이주민방송) 홈페이지 등에 올려두었다.

지난 5월부터는 웅진재단의 ‘다문화가족 음악방송’의 생활정보 제공 코너에서 8개 언어로 10주간 제도를 소개하고 있다.

또 조만간 16개 외국어로 ‘검찰의 피해자 보호·지원제도 다국어안내’ 소책자를 제작해 각국 대사관, 다문화가족센터, 외국인지원센터, 범죄피해자지원센터 등에 배포할 예정이다.

대검이 시행하고 홍보하는 외국인 피해자를 위한 지원·보호 제도는 다음과 같다.

외국인 피해자는 검찰에서 조사를 받거나 증언을 할 때 통역인이나 가족과 동행할 수 있다.
성폭력·아동학대·가정폭력 외국인 피해자는 재판·권리구제 절차가 끝날 때까지 체류 기간이 연장된다.
살인·강도·사기·성폭력 등의 피해자는 미등록(불법) 체류자라고 해도 피해구제가 우선 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출입국관리소에 신상 정보를 통보하지 않는다.
또 가해자가 외국인인 경우에도 적법한 체류자격을 가진 외국인 피해자는 치료비 등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다.
대검 관계자는 “사회적 소수자인 외국인 등 보호의 사각지대에 있을 수 있는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조권형기자 buzz@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5GBXL2N1

7월 1일 이후 자진출국 신고자 범칙금 부과 알림

Mon, 20 Jul 2020 16:53:25 +0900

2020년 6월 30일부로 자진출국자에게 부여하는 범칙금 처분 및 입국금지 면제 혜택이 종료되었습니다.

7월 1일부터는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30% 부과 미납 시 1년-10년 입국금지, 10월 1일 이후 자진출국 신고하는 경우 원 범칙금액의 50%부과, 미납 시 3년-10년 입국금지합니다.

중국인 한국 떠나고, 베트남·태국인 들어온다

Mon, 20 Jul 2020 16:38:48 +0900

중국인 한국 떠나고, 베트남·태국인 들어온다.

/자료=통계청

지난해 한국을 드나든 외국인들 중 중국인은 나간 이들이 더 많고, 베트남인들은 들어온 이들이 더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에 들어오는 외국인의 증가폭은 우즈베키스탄과 베트남이 가장 컸다.

16일 통계청의 '2019년 국제인구이동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국내 체류기간 90일을 초과한 국제이동자는 146만7000명으로 2018년에 비해 0.9%(1만3000명) 줄었다. 입국자는 74만9000명으로 8.4%(6만9000명) 줄었다. 출국자는 71만7000명으로 8.4%(5만5000명) 늘어나며 2000년 이후 가장 많았다.

외국인 입국자는 43만8000명으로 11.5%(5만7000명) 줄었으며 출국자는 42만6000명으로 16.6%(6만명) 늘었다. 내국인은 31만1000명이 입국하고 29만2000명이 출국했다. 전체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국제순이동은 3만2000명 순유입으로 2018년(15만6000명)에 비해 79.5%(12만4000명) 줄었다.

국적별 입국자는 중국 13만9000명, 베트남 6만1000명, 태국 5만3000명 순으로 많았다. 이 세 나라가 전체 외국인 입국자의 57.8%를 차지했다. 전년 대비 입국자 증가폭은 우즈베키스탄(7000명), 베트남(5000명) 순으로 컸다. 감소폭은 중국(-3만1000명), 태국(-2만7000명) 순으로 컸다.

국적별 출국자는 중국 18만1000명, 태국 4만4000명, 베트남 3만5000명 순으로, 전체 외국인 출국자의 61.1%를 차지했다. 전년대비 출국은 중국(3만1000명), 우즈베키스탄(1만명), 베트남(7000명), 태국(5000명) 순으로 증가폭이 컸다.

입국자에서 출국자를 뺀 외국인 순유입은 베트남 2만6000명, 태국 1만명, 미국 6000명 순으로 많았다. 중국은 6만1000명의 순유입이 줄어들면서 2018년 순유입 1만9000명에서 지난해 순유출 4만3000명으로 전환됐다. 태국과 카자흐스탄은 순유입이 3만2000명, 5000명씩 각각 감소했다.

외국인 입국 당시 체류자격은 단기(34.5%)가 가장 많고, 취업(26.0%), 유학·일반연수(14.9%), 재외동포(12.0%) 순이었다. 유학·일반연수 입국자는 6만5000명으로 전년대비 4.8%(3000명) 줄었다.

단기 입국자는 15만1000명으로 22.7%(4만4000명) 줄었다. 단지 입국 중 사증(비자) 면제 입국은 30.1%(3만명) 줄고 관광통과 입국은 29.7%(1만명) 줄었다.

영주·결혼이민 등 입국자는 4만8000명으로 7.7%(3000명) 증가했다. 취업 입국자는 11만4000명으로 9.5%(1만2000명) 감소했다. 재외동포 입국자는 5만3000명으로 3.9%(2000명) 감소했다.

https://news.mt.co.kr/mtview.php?no=2020071610591128165

영천외국인센터를 이용하는친구들의 국가가 21개국이나 되었네요.

Thu, 16 Jul 2020 14:00:48 +0900

영천외국인센터가 설립된지도 어언 14년이 됩니다.

그동안 영천 외국인센터를 거쳐간 친구들이 수도 헤아릴 수 없을만큼 많습니다.

초창기에는 남성 위주의 노동자들이었다면 지금은 이주여성 노동자들도 많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에 따르는 이주여성들을 위한 일들이 많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그래도 이들을 위해서 작게나마 도움이 된다는 것이 보람이 됩니다.

오늘은 그들 국가들을 생각하면서 작은 국기를 복도에 비치했습니다.

혹시나 자기 나라가 빠졌다면 보시고 알려주시면 바로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수급 `뚝`…5월 외국인에 준 임금 10년 만에 최저

Tue, 14 Jul 2020 16:19:46 +0900

코로나19로 외국인력 수급 `뚝`…5월 외국인에 준 임금 10년 만에 최저

코로나19로 외국인 근로자 수급이 급감해 외국인에 지급한 급료나 임금이 10년 전 수준까지 줄었다. 여전히 주요국에서 코로나19 확산세가 계속됨에 따라 당분간 외국인 근로자 급료 지급도 낮은 수준을 유지할 전망이다.

지난 달 22일 외국인들이 서울 양천구에 있는 법무부 산하 출입국외국인청을 나서고 있다. [이승환 기자]

한국은행이 발표한 5월 국제수지의 본원소득수지 항목을 살펴보면, 올해 5월 급료 및 임금 수지는 1630만달러 적자를 기록했다. 지난해 5월과 비교하면 적자가 3000만달러 넘게 줄었다.

본원소득수지 중 급료 및 임금 수지는 1년 이상 국내에 거주하지 않은 외국인에게 지급하는 임금을 추산해 만드는 통계다. 통상 한국은 외국 기업에서 벌어오는 한국 노동자의 임금보다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지급하는 임금이 더 많아 급료 및 임금 수지는 적자로 나타난다.

5월 급료 및 임금 수지가 이처럼 갑작스럽게 개선된 것은 국내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10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까지 줄었기 때문이다. 5월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은 8830만달러다. 월간 기준으로 2010년 6월 7630만달러 이후 가장 낮은 수준이다. 5월끼리만 비교해도, 2010년 5월 8380만달러 이후 가장 적은 금액이다. 지난해 5월과 1억2800만달러와 비교하면 4000만달러(31.3%) 줄었다.

외국인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이 급감한 것은 코로나19로 인해 외국인 근로자의 입국이 급감했기 때문이다. 법무부 출입국 외국인 통계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비전문취업(E-9) 비자로 들어온 외국인은 3만5500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7.3% 줄었다. 방문취업(H-2) 인원은 3만7017명으로 전년동월비 -61.7% 급감했다. 이 외에 단기취업(C-4) 비자는 112건에 불과해 95.3% 줄었으며, 선원취업(E-10)도 3110명으로 13.6% 감소했다.

국내 코로나19 확산이 3월 급격했던 영향으로 4월에는 감소세가 특히 컸다. 이들 4개 비자로 입국한 인원은 지난해 4월 3만7797명에서 3477명으로 91% 줄었다. 한은 관계자는 "코로나19 확산세가 급격해지면서 국내 외국인 근로자 수요가 줄고, 외국인의 국내 입국 절차가 엄격해진 영향으로 고용인원이 줄어든 영향이 나타났다"며 "특히 중국, 동남아 근로자 수 감소 영향이 컸다"고 설명했다.

최근 일부 국가에서 외국인의 입국 범위를 확대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 외국인 입국자 중 코로나19 확진자가 꾸준히 나오고 있어 입국이 확 열리지는 않을 전망이다. 7일 국내 추가 확진자는 63명으로, 이 중 해외유입이 33명이었다. 해외유입은 4월 5일 40명을 기록한 이후 3개월 만에 가장 많은 수다.

[송민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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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1만3000명 오도 가도 못하는 신세

Tue, 14 Jul 2020 16:15:53 +0900

취업비자 체류기간 끝났는데 고국선 코로나로 항공편 막아

"일은 못 하고, 고국에도 못 가고, 회사 숙소에서도 이제 나가야 하니 '난민'이 된 기분이에요. 내 주변에 이런 베트남인이 부지기수예요."

지난 3일 경기 시흥 시화공업단지에서 만난 베트남인 보땀(39)씨는 "월세방 구하러 다니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2017년 6월 철강 제조 기술을 배우며 돈을 벌기 위해 4년 10개월짜리 '비전문 취업(E-9)' 비자를 받아 한국에 온 보땀씨는 근무 기간을 채우고 지난 4월 고향으로 돌아갈 예정이었다.

하지만 고국이 거부했다. 베트남 정부가 코로나 바이러스 유입을 막기 위해 9월 16일까지 모든 국제선 여객 입국 항공편을 중단시켰다. 해외 체류 자국민에게도 예외를 두지 않았다.

출국 티켓을 취소한 보땀씨는 부랴부랴 한국 법무부와 고용노동부에 '50일 체류·고용 연장'을 신청했지만, '체류'만 허용되고 '고용 연장'은 거부당했다. 회사 기숙사에서도 쫓겨나 경기도 월세방에서 지낸다. 보땀씨는 "그동안 매달 생활비 30만원 빼고 나머지 월급 전액을 고향에 보냈는데, 이제는 집에서 돈을 타서 쓰는 신세가 됐다"고 말했다.

한국에서 일하던 외국인 근로자 약 1만3000여 명이 보땀씨처럼 '오도 가도 못 하는' 신세가 돼 국내에 발이 묶였다. 베트남 외에도 방글라데시가 지난 5월 중순부터 국제선 운항을 모두 중단했고, 파키스탄은 일부 국가에 한해서만 운항을 재개했지만 한국은 대상이 아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 근로자 국적별 정확한 현황을 파악 중"이라고 했다.

한국 정부도 난감해하고 있다. 현행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에게 최대한 허용할 수 있는 체류 기간은 연장 기간을 감안했을 때 총 5년이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외국인이 국내에 5년 이상 체류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하기 때문에 무작정 선의를 베풀기 어렵다"고 했다.

수년간 함께 일한 직원들의 살길이 막막해지자 이들을 고용했던 중소업체들이 부담을 떠안고 있다. 베트남 북부 출신 응우옌만(35)씨는 요즘 약 5년간 일했던 철강 공장에 붙어있는 숙소에서 지낸다. 공장에서는 더 이상 일하지 못하지만, 회사 측이 '살 곳을 구할 때까지만' 선처해줬다. 회사 관계자는 "거의 5년 동안 함께 일한 직원인데 아무 대책 없이 어떻게 내쫓겠 느냐"고 했다.

강동관 이민정책연구원 원장은 "외국인 근로자가 한번 직장으로부터 이탈하면 소재 파악이 어려운 데다, 이들에게 수입이 없는 상태가 지속될 경우 범죄 등 사회문제로도 번질 가능성도 있다"며 "상대국 정부와 협의해 코로나 음성 판정 후 돌려보낸다든지, 봉쇄가 끝나면 바로 귀국하는 조건으로 고용 연장을 시켜주는 등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출처 : http://news.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7/13/2020071300125.html

영천외국인센터와 업무협약을 맺는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다문화학과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Fri, 10 Jul 2020 16:32:39 +0900

사단법인영천외국인센터와 업무협약을 맺는 대구사이버대학교 한국어 다문화학과 학생들이 현장실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방문자 명단 적성, 발열체크, 적정거리두기 등 체크하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보기 너무나 좋습니다.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 36%→17% 오히려 줄었다

Wed, 08 Jul 2020 12:06:02 +0900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 36%→17% 오히려 줄었다

2020 한국인 정체성 조사

‘나는 어떤 다른 나라 사람이기보다도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EAI·성균관대 EACC·중앙일보 공동기획
‘진정한 한국인’ 조건 배타성 커져
혈통 81% 국적 95% 한국어 92%
“나는 대한민국 국민이고 싶다”
50대 이상선 86%, 20대는 68%

한국인 10명 중 8명(80.2%)이 그렇다고 답했다. 동아시아연구원(EAI·원장 손열)과 성균관대 동아시아공존협력연구센터(EACC·센터장 이숙종) 그리고 중앙일보가 실시한 ‘2020년 한국인의 정체성’ 조사 결과다. 2005년 조사에선 70.4%, 2010년엔 72.8%, 2015년엔 74.9%였다. 대한민국 소속감(정체성)이 증가하고 있다는 의미다.

대한민국을 얼마나 자랑스럽게 생각하나 [단위: %]

‘대한민국을 자랑스럽다’고 느끼는 분야도 늘었다. 민주주의 성숙도의 경우 2005년엔 42.2%만 긍정 답변했지만 올 조사에선 74.3%로 늘었다. 사회보장 수준도 같은 기간에 17%에서 80.9%로 급등했다. 올해 처음 조사한 보건의료 수준에 대해선 95.9%가 자랑스럽다고 답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이 일부 있을 수 있다.

다만 세대 차이는 있어 대한민국 소속감에 대한 긍정 답변이 60대 이상(86.8%)과 50대(86.4%)에서 높은 데 비해 20대에선 67.6%에 그쳤다.

이런 가운데 ‘진정한 한국인’의 조건은 협소해졌다. ▶한국에서 태어나야 하고(89.7%) ▶국적을 유지하며(95.2%) ▶생애 대부분을 한국에서 살고(80.8%) ▶한국어를 사용하며(91.8%) ▶대한민국의 정치제도와 법을 따르고(94.3%) ▶한국인의 혈통을 가지며(81.1%) ▶한국의 역사를 이해하고 전통과 관습을 따르는(89.4%) 것이 중요하다고 인식했다. 2005년에 비해 대부분 지표가 10%포인트 안팎 늘었다. 강원택 서울대 교수는 “특히 국적 유지와 법 준수 등 정치적 차원의 정체성이 높은 응답률을 보였다”고 분석했다.

단일민족 단일문화국가 vs 다민족 다문화국가 [단위: %]

[출처: 중앙일보] “국제결혼가정 자녀는 한국인” 36%→17% 오히려 줄었다

‘코로나19’ 팬데믹 -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출국 조치

Wed, 01 Jul 2020 10:48:59 +0900

법무부, ‘자가격리 위반’ 외국인 3명 출국 조치

법무부가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방역 당국의 자가격리 조치를 어긴 외국인들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출국 조치했다고 오늘(26일) 밝혔습니다.

이번에 출국 조치된 외국인은 강제퇴거 대상 2명과 출국명령을 받은 1명 등 모두 3명입니다.

한국계 미국인 S 씨는 지난 21일 입국해 격리 시설에 들어간 뒤 비상계단으로 건물을 빠져나가 인근 편의점에 들르고 거리를 배회하다 경찰에 붙잡혀, 강제퇴거 명령을 받았습니다. 또 칠레 출신 M 씨도 지난 5월 이태원 클럽에 갔다가 확진자의 밀접 접촉자로 확인돼 자가격리 조치됐지만, 격리 장소를 허위로 신고하고 방역 당국의 확인 전화를 고의로 받지 않다가 강제퇴거 명령을 받고 출국 조치됐습니다.

이 밖에 스페인 출신 A 씨는 지난 4월 입국한 뒤 자가격리 기간 중 최대 20분씩 5차례 격리 장소를 이탈했지만, 밀접 접촉자가 없고 스스로 출국하기 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법무부는 출국명령을 내렸습니다.

이들에 대해 법무부는 '활동범위 제한 명령' 위반에 대한 범칙금 등을 모두 부과했습니다.

법무부는 또 방역 당국의 생필품을 제때 받지 못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나 임신 중 코로나 재검사를 받기 위해서 격리 장소를 이탈한 외국인들에 대해서는 엄중하게 경고하고 범칙금을 부과하는 대신 국내 체류는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위반 행위의 고의성이 짙지 않고 감염병 전파 가능성이 비교적 낮은 편이었기 때문입니다.

모든 입국자에 대한 의무 격리 제도가 시행된 지난 4월 1일부터 오늘까지 출국 조치당한 외국인은 출국 조치당한 외국인은 28명(자가격리 위반 19명·격리시설 입소 거부 9명)이고, 공항에서 특별입국절차에 따른 격리에 동의하지 않아 곧바로 강제송환된 외국인은 40명으로 집계됐습니다.

"美·유럽은 위험"…K-방역에 유학생 몰려온다

Wed, 01 Jul 2020 09:15:37 +0900

주요대학 2학기 외국인 지원
세계적 감염 확산에도 늘어나

한국어학당·교환학생 줄었는데
경희대·한양대 등 이례적 증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서울 주요 대학에서는 올해 2학기 해외 유학생들이 오히려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미국, 호주, 유럽 등에 코로나19 확산세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우수한 한국의 방역과 K팝 등의 영향까지 더해져 외국인 유학생이 오히려 더 몰려들고 있다는 분석이다.

28일 경희대에 따르면 2020학년도 2학기 학부 외국인 신입생 지원자는 633명으로 전년도 2학기(616명)에 비해 17명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코로나19 여파로 한국어학당 학생과 외국인 교환학생 수가 줄어든 것과 비교하면 이례적인 일이라는 게 학교 측 설명이다. 한양대도 2학기 학부 외국인 신입생 지원자 수가 10%가량 늘어난 것으로 파악됐다. 성균관대 역시 외국인 대학원생 지원자 수가 소폭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양대 관계자는 “구체적인 지원자 수는 공개하기 어렵지만 경쟁률이 1학기보다 높아졌다”며 “코로나19 우려가 지속되는 상황을 고려하면 2학기 해외 유학생 지원자가 눈에 띄게 늘었다”고 말했다.

해당 대학들은 한국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커지면서 코로나19 여파에도 유학을 택한 학생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아시아 지역 유학생은 학위과정을 밟으려면 장기간 체류해야 하는데 코로나19로 미국, 유럽보다 지리적으로 인접한 한국 유학을 선호한다는 분석이다.

경희대 관계자는 “최근 몇 년 새 한류 붐에 따라 한국 유학을 선택하는 학생이 많아졌다”며 “코로나19 사태로 미국, 유럽 등으로의 유학길이 막히면서 한국을 더 안전하다고 생각한 학생이 최근 늘어난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대학들은 1학기 외국인 유학생 감소 충격이 다소 완화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4년제 대학 중 외국인 유학생 수가 가장 많은 곳은 경희대로 4727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어 성균관대(4189명), 고려대(4189명), 연세대(3322명), 중앙대(2914명) 순이다.

최근 학위과정을 밟는 해외 유학생은 급격히 늘어났다. 대학알리미에 따르면 지난해 학위과정 유학생은 10만215명으로 집계됐다. 학위과정 유학생이 2018년 8만6036명, 2017년 7만2032명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2년 새 28% 이상 증가한 셈이다.
중앙대 관계자는 “비대면 수업이 정착되면 유학생들은 굳이 한국이 아니더라도 어디서든 수업을 들을 수 있으니 또 다른 장점이 있다”며 “다만 코로나19 사태가 장기화되면 총 유학생 수 감소는 피하기 어려울 것”이라고 했다.

실제 교환학생과 어학연수생 수는 코로나19 여파로 줄어들었다. 경희대를 비롯해 성균관대, 고려대, 중앙대 등 주요 대학은 모두 비학위과정 유학생이 크게 감소했다고 밝혔다. 코로나19 사태로 교환학생 프로그램과 한국어학당 운영이 중단된 여파다. 지난해 비학위과정 유학생은 5만9950명으로 조사됐다.

배태웅 기자 btu104@hankyung.com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혜택, 이달 말 종료

Tue, 23 Jun 2020 14:44:33 +0900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자 혜택, 이달 말 종료

서울=연합뉴스) 이상서 기자 =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는 지난해 12월 11일부터 시행한 '선순환, 불법체류 외국인 관리 대책'에 따라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에게 부여되는 혜택을 당시 발표한 대로 이달 말 종료할 예정이다.

법무부에 따르면 6월 30일까지 자진 출국하는 불법체류 외국인은 범칙금 납부와 입국 금지가 면제되며, 90일짜리 단기방문(C-3) 단수 비자로 재입국할 수 있다.

그러나 7월 1일부터는 자진해서 출국하는 불법 체류자에게는 범칙금을 부과한다.

서울 번화가, "돈이 없습니다" 외국인 구걸 배낭족 다시 출몰

Tue, 16 Jun 2020 14:27:51 +0900

최근 들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경계심이 다소 누그러지면서 외국인 구걸 배낭족인 베그 패커(Beg packer)가 서울 종로와 홍대 일대 등 주요 번화가에 다시 출몰하고 있다.
"돈과 신용카드를 전부 분실했습니다. (고향인) 러시아로 돌아가고 싶은데 항공권을 살 돈이 없습니다. 코로나19로 하늘길이 막히고 비싼 표만 남았어요. 도와주세요."
11일 오후 6시께 서울 종로 탑골공원 근처 폐업한 상점 앞에서 만난 `베그 패커` A(33)씨는 이와 같은 문구를 쓴 팻말을 세워두고 행인에게 도움을 요청했다.
그는 "올해 초 한국에 놀러 와서 모든 것을 잃어버렸고 집으로 갈 돈이 필요하다"며 "난 마스크를 쓰지 않았지만 코로나19 확진자가 아니며 (코로나19가) 한국에서도 거의 종식됐다고 알고 있다"고 말했다.
"모든 것을 잃어버렸는데 최신형 스마트폰은 어떻게 쓸 수 있냐"고 묻자 그는 "도와주지 않을 거라면 그냥 가라(No help, Go away)"고 답했다.
일명 금은방 거리라고 불리는 서울 종로구 예지동 상인과 시민들은 지난달부터 코로나19에 경각심이 누그러지고 정부의 사회적 거리두기가 완화된 것을 기점으로 베그패커가 다시 출현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30년 넘게 이곳에서 귀금속 가게를 운영하는 김모(68) 씨는 "4월까지만 해도 전부 사라져서 `다 어디 갔나` 싶었는데 최근 들어 하나둘씩 나오기 시작했다"라며 "한글로 삐뚤빼뚤하게 `도와달라`고 쓴 팻말을 보면 안타깝긴 한데 요즘 같은 시국에 마스크도 안 쓰고 길거리에 너부러져 있는 모습을 보면 가까이 가기가 꺼려진다"고 말했다.
종로의 한 버스 매표소에서 일하는 박모(55) 씨는 "요란하게 사람을 불러모았던 그 소리가 다시 들리기 시작했다"라며 "노래도 부르고, 악기도 연주한다. 가끔 수공예품이라며 목걸이나 사진을 내놓고 호객도 한다"고 말했다.
코로나19 사태 이후 문을 닫는 가게가 많아졌는데, 거기마다 베그패커가 자리해 속상하다는 목소리도 있다.
서울 인사동 근처에서 식당을 하는 한 상인은 "폐업한 점포 앞에 좌판을 펴놓고 영업하듯이 구걸하는 외국인이 좋게 보일 수가 있겠냐"고 반문했다.
이들을 보는 행인의 시선도 곱지만은 않다.

지난 10일 젊은층의 인기 약속 장소로 늘 인파가 붐비는 홍대입구역 8번 출구에서 베그패커를 목격했다는 이 모(33) 씨는 "프리 허그를 한 뒤 알아서 성금을 내달라고 하더라"며 "얼마 전 한국에 왔다고 하지만 작년에도 이곳에서 저 사람을 봤다"고 말했다.
종묘공원에서 만난 손 모(57)씨는 "예전에 불쌍하다고 적선했던 노인들도 더 이상 속지 않는다"며 "내 코가 석자다"고 말했다.
이웅혁 건국대 경찰학과 교수는 "취업 비자가 아닌 다른 자격으로 들어왔는데 영리 행위를 했다면 위법 소지가 있다"며 "관할 경찰서나 지자체가 다시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 교수는 "구걸 정도라면 경범죄 위반에 해당하지만 정도가 심하면 출입국 관리법에 따라 강제 추방도 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출입국 관리법에 따르면 국내 외국인이 다른 체류 자격에 해당하는 활동을 하려면 미리 허가를 받아야 한다. 또한 관광비자 등으로 입국한 외국인이 영리 활동을 했다면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 퇴거될 수 있다.

(사진=연합뉴스)http://www.wowtv.co.kr/NewsCenter/News/Read?articleId=A202006120039&t=NN

코로나에 외국인 유학생 급감… "지방대 집단 폐교 사태" 우려

Tue, 16 Jun 2020 14:25:01 +0900

https://sedaily.com/NewsView/1Z40VDI8CT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에 대학들이 외국인 유학생 유치를 놓고 발을 동동 구르고 있다. 추가 모집에도 유학생 지원이 적어 재정적자가 심한 일부 대학들은 최악의 경우 폐교까지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

14일 교육계에 따르면 여름방학을 앞둔 국내 대학들이 2학기 외국인 유학생 모집에 나섰지만 대다수가 유치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평소와 달리 추가 모집까지 하는 학교까지 늘었지만 코로나19 탓에 국내에 있는 기존 유학생들을 제외하고 해외에서 새로운 유입은 사실상 전무한 상황이다.

중국인 유학생이 전체 학생의 10%에 달하는 한 지방대학 관계자는 “6월 초에 마감한 외국인 유학생 모집을 12일까지 추가로 진행했지만 성과가 없다”며 “한국에 남아 있는 학생들이라도 학기를 이어갔으면 하는 차원에서 실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국을 오고 싶어 하는 외국인 학생도 고충이 뒤따르기는 마찬가지다. 한국행 항공편을 구하기 힘들고 와서도 자가격리 기간을 14일 준수해야 하는 등 현실적인 어려움이 적지 않아서다. 코로나19 예방 차원에서 진행되는 온라인 강의의 만족도가 떨어진다는 점도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악재가 되고 있다. 국내 대학에 입학하는 외국인은 한국어 실력이 부족한 경우가 대부분이어서 비대면 강의를 수강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지적이다.

외국인 유학생 감소는 국내 대학들의 재정악화도 가속화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해 기준 국내에 유학하고 있는 외국인 학생들은 총 16만165명이다. 2005년 2만2,525명보다 약 8배 급증했다. 국내 학령인구 감소로 주로 지역 대학들이 중국과 동남아룰 중심으로 외국인 유학생 유치에 몰두한 결과다. 지역 대학의 한 관계자는 “1학기에 외국인 유학생들이 대규모로 휴학을 해 등록금 수입이 크게 줄었다”며 “2학기에 이어 내년까지 휴학을 선택할 가능성이 높아 걱정스러운 상황”이라고 말했다.

외국인 유학생 감소가 경영난에 놓인 지방대학의 집단 폐교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교육부에 따르면 올해 전북 군산시에 있는 서해대가 자진 폐교를 요청했고 동부산대도 폐교 수순을 밟고 있다. 향후 코로나19 장기화로 외국인 유학생 감소가 더 심각해지면 다른 지방대학으로까지 폐교가 확산될 것이라는 관측이다. /이경운기자 cloud@sedaily.com

출처 : https://www.sedaily.com/NewsView/1Z40VDI8CT

이주 여성들 이혼 느는데… 일자리 못 구한 채 ‘가난의 굴레’

Tue, 16 Jun 2020 14:18:53 +0900

https://hankookilbo.com/News/Read/202006101702071018?did=NA&dtype=&dtypecode=&prnewsid=

경기 부천시 춘의동의 한 다가구주택. 필리핀에서 결혼 이주해온 레아(39)씨는 6.6㎡ 남짓한 원룸에 혼자 살고 있다. 옷 수납 공간이 부족했던지, 예고된 손님의 방문에도 옷가지들은 여기저기 널브러져 있었다. 한국에 지난 2008년 발을 디딘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살았던 것은 아니다. 필리핀에서 남편과 사별하고 한국으로 결혼이민 온 직후에는 행복했다. 강원 영원의 작은 농촌 마을이었다. 레아씨는 “처음 한 달 정도는 남편이 잘 해줘 정말 행복했다”며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김치를 못 먹는다고 맞았고, 한국말을 못한다고 또 맞았다”고 말했다. 고국의 가족이 보고 싶어 통화를 할 땐 주먹이 날아오기도 했다. 이혼하지 않고선 살 수 없는 상황이었다. 결혼 1년만이었다.

낯선 한국 땅에서 모든 것을 혼자 감내해야 했던 그에게 취업은 하늘의 별따기. 굶는 날도 있었지만, 아르바이트 자리 하나 쉽지 않았다. 부천 친구 집에 얹혀 버티다 주변 도움으로 4년 전 지금의 자동차부품회사에 취업했다. 그렇지만 빈곤에선 벗어날 수 없었다. 설상가상, 결혼생활 당시 폭행 후유증과 스트레스, 한국에서의 고된 생활로 건강에도 문제가 생겼다. 1주일에 세 차례 신장투석을 받고 있다. 그는 “월급 110만원 중 30만원의 신장투석에 쓰고 있다”며 “30만~40만원은 필리핀으로 보내고 집세(월 25만원)와 전기료 등을 내고 나면 달랑 10만원이 남는다”고 했다. 더 일을 해서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지만 이젠 몸이 따라 주지 않는다. 코리아드림으로 한국 비행기에 몸을 실은 지 10여년, 가난과 빈곤의 그림자는 짙어지기만 했다. 레아씨는 “행복해지기 위해 노력하고 또 했지만, 이 굴레서 벗어날 수가 없다”며 말끝을 흐렸다.

10일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에 따르면 레아씨와 같은 결혼이민자는 지난 4월말 현재 16만7,860명에 이른다. 작년 말(16만6,025명) 이후 넉 달 만에 1,835명 늘어난 것으로, 이는 2016년 한해 동안 늘어난 수(766)의 배가 넘는다. 인생을 걸고 한국으로 오는 이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는 뜻. 그러나 그들의 삶은 곤궁하기 그지없다. 언어, 문화차이 등 다양한 이유로 이혼하고 있으며 이혼은 곧 가난으로 이어진다. 지난해 기준 이혼율은 16.6%에 이른다. 보증금 있는 월세에 살고 있는 이들이 30.3%, 전세 17.6% 등 절반 정도가 근근이 생활을 이어가고 있다.

결혼이민자들 지원하고 있는 경기글로벌센터의 송인선 대표는 “외국인이라는 이유로 아프거나 장애 판정을 받더라도 의료보험 적용이 안 되는 등 사각지대에 놓인 이민자들이 많다”며 “기본적으로 빈곤에서 벗어나기가 쉽지 않다”고 말했다. 송 대표는 우선 그들의 삶의 질 개선을 위해선 의료비 지원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수도권에 사는 또 다른 중국 결혼이민자 A(52)씨는 한국인 남편이 전 남편과의 사이에서 낳은 자신의 초등학생 딸을 성추행 해 2년의 소송 끝에 최근 이혼했다. ‘한국인 남편’이 없는 그가 일자리를 얻기란 쉽지 않았다. 대학생이 된 딸(유학생 비자) 또한 온전한 한국인이 아니다 보니 아르바이트로 생계를 겨우 유지했다. 보증금 500만원에 월세 32만원짜리 방이지만, 넉 달 째 월세를 못 내고 있다. A씨는 “다행히 시민단체 도움으로 딸 비자가 최근 취업할 수 있는 동포비자(F-4)로 전환됐다”며 “그 비자가 지금 우리가 가진 유일한 빛”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결혼 이주여성인 그의 딸이 한국 사회에서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일이다.

결혼 이민자 추이.

다문화 가정의 빈곤은 그 조상이 과거 독립투사였다고 해도 비켜가지 않는다. 경기 안산에 사는 기소피아(여ㆍ33)씨는 2012년 한국에 들어와 외국인 신분으로 살다 2018년 한국국적을 취득했다. 개항기 김천 지역에서 활동한 항일 의병 왕산 허위(1855~1908)의 후손으로 확인되면서다. 그러나 그의 남편은 외국인 신분으로 남았다. 제대로 된 일자리를 구할 수 없어 새벽마다 직업소개소를 전전하고 있다. 비자 때문에 3년마다 한번씩 우즈베키스탄을 다녀와야 하는 것도 그 남편의 일이다. 기소피아씨는 “남편이 용접일도 배웠고, 샌드위치 판넬 작업도 했지만 시원치 않아 최근엔 택배회사에 취직했는데 아침 9시에 나간 양반이 새벽 2시가 넘어야 들어온다”며 한숨 지었다. 그는 쌍둥이 두 아들(10)을 보느라 일을 할 엄두를 내지 못한다.

현재 국내 결혼이민자는 중국국적이 6만505명으로 가장 많고 베트남 4만4,951명, 일본 1만4,252명, 필리핀 1만2,099명 등의 순이다. 지역별로는 경기도가 4만9,008명으로 가장 많고 서울 2만8,272명, 인천 11만176명 등이다.

고려인 정착을 돕고 있는 KCS 예비적사회적기업 주식회사의 김종천 대표는 “고려인들이 독립운동을 위해 희생한 만큼 이들의 후손이 한국 사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우리 사회가 도와야 한다”며 “법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많지만 이들의 비자를 방문취업(H-2)에서 재외동포(F-4)로만 바꿔줘도 빈곤의 대물림 막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글ㆍ사진=임명수 기자 sol@hankookilbo.com

영천가정문제상담소 상담원(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공고

Wed, 10 Jun 2020 16:34:19 +0900

영천가정문제상담소 상담원(출산휴가 대체인력) 채용공고

1. 모집분야 및 인원

모집분야 : 가정폭력상담원

모집인원 : 1명

2. 지원자격

1) 사회복지사 2급 이상 자격증 소지자(필수)

2) 가정폭력상담사 자격증 소지자(필수)

(가정폭력상담원 100시간 이수-여성가족부 인정)

3. 제출서류(첨부양식 참조)

1) 이력서 및 자기소개서 각 1부

2) 자격증 사본 각 1부

3) 대학(2년 이상) 졸업증명서 1부

4) 개인정보 이용동의서(붙임 양식 참조)

* 제출서류는 반환하지 않습니다.

4. 근무시간 : 평일(월-금)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시간조정 가능함)

5. 지원서 접수

1) 접수일자 : 2020. 6. 10 ~ 6. 24 오후 6시까지

2) 접수방법 : 이메일접수(nam1920@nate.com), 우편 및 방문접수 가능

주소 : 우)38842 영천시 최무선로 214(3층)

6. 채용절차 : 1차 - 서류전형, 2차 – 면접(1차 합격자에게 개별통보)

7. 면접일시 및 장소 : 서류합격자에 한해 개별통보

8. 급 여 : 내부기준(4대보험 가능) - 협의 후 결정

9. 응시자 유의사항

1) 반드시 직접 연락이 가능한 연락처를 기입하기 바랍니다.

2) 제출한 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허위사실이 발견될 경우 합격 또는 근 무자격을 취소합니다.

■ 문 의 처 : 054-333-9125

손소독제 및 마스크 나눔을 했습니다.

Mon, 08 Jun 2020 17:38:48 +0900

지난 중일에 영천시에서 지원해 준 손소독제와 마스크를 오전에 일찍 온 친구들과 오후 한국어 초급반 친구들에게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들 힘내시고 건강하기를바랍니다.

최기문 영천시장님이 영천외국인센터를 방문했습니다.

Sun, 07 Jun 2020 05:31:45 +0900

어제 저희 영천외국인센터에 최기문 영천시장님께서 방문해 주셨습니다.
여러가지 바쁜 시정과 일정가운데서도 저희센터에 관심을 가져주심과 격려와 위로의 말씀을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했습니다.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의 7~8월 교육과정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Tue, 02 Jun 2020 17:24:43 +0900

한국여성인권진흥원에서 <2020년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보수교육>의 7~8월 교육과정 신청 접수를 시작합니다.

7~8월 보수교육도 기진행된 5~6월 교육과 마찬가지로 코로나 예방을 위해
교육 운영 방식, 교육 일정, 인원 등을 조정하여 진행합니다.
다양한 온라인 교육(실시간 화상회의 프로그램 ZOOM 활용)과 집체교육이 개설되었으니,
현장 종사자분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 바랍니다.
▷ 교육대상 : 전국 여성폭력 피해자 보호·지원시설 종사자
▷ 신청기간 : 2020. 6. 2(화) 10시 ~ 6. 7(일) 24시, 1주일간
※ 각 교육별 정원마감 현황에 따라 추후 1주일 간 추가접수 여부 결정
▷ 신청방법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홈페이지(알림마당 내 종사자 교육안내 게시판)에서 종사자 개인별로 직접 신청
☞ 신청콕 접속(http://ApplyTo.kr/N85767)
※ 각 시·도 광역시에서 신청을 받지 않고, 진흥원에서 직접 접수

▷ 최종선정 : 각 과정별 참여자격, 지원·미지원 시설 여부 등을 고려, 최종 명단 확정 후 1주일 이내 개별통보

▷ 교육과정에 대한 세부 내용은 신청페이지를 확인

▷ 교육문의 : 한국여성인권진흥원 교육팀 02-6363-8456, 8445

법무정책 온라인 평가단 모집중이네요

Tue, 02 Jun 2020 17:17:17 +0900

법무부가 제6기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을 모집합니다. 법무부의 주요 정책수립 및 추진 시 국민의 의견과 평가를 듣고
정책에 반영하는 ‘법무정책 온라인 국민평가단’ !
참신한 아이디어와 날카로운 판단력으로 국민이 바라는 법무부의
모습을 직접 그려주실 여러분의 많은 참여를 기다립니다.

외국인등록증에 Alien 표기가 사라진다

Mon, 01 Jun 2020 16:53:25 +0900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그동안 배타적인 어감이 있다고 지적받아
온 외국인등록증의 ‘영문 표기명’을 변경하기로 하였습니다.
❍ 이번 조치는 지난 5. 13.(수) 출범한 제1기 법무부 ｢사회통합 이민자 멘토단｣의 건의사항을 법무부가 적극적으로 정책에 반영한 현장소통의 사례입니다.
- 현행 외국인등록증 영문표기(Alien Registration Card)의 외국인(‘Alien’)에는 ‘외계인, 이방인‘의 의미가 포함되어 외국인에 대한 배타적인 인식을 심어줄 우려가 있다며 개선을 건의
※ 1966년 최초로 발급한 외국인거주허가증(ALIEN RESIDENCE PERMIT) 이후 외국인등록증 영문명의 외국인을 ‘에일리언(ALIEN)’으로 표기해 옴

※ 향후 출입국관리법시행규칙(별지 제67호서식)을 개정할 예정이며, 새로운 용어로는 보다 중립적 표현인 Foreign National Card, Foreign Residence Card, Residence Card 등을 검토할 예정임
❍ 한편, 정책개선을 제안한 멘토단원들은 영문표기 개선추진 소식에 대하여 외국인으로서 직접 정책과정에 참여한 것이 기쁘고 대한 민국이 더 자랑스러워졌다며 환영했습니다.

❍ 이번 영문표기 변경은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있는 외국인에 대한 이질감을 완화하고 재한외국인들이 우리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소속감을 느낄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앞으로도 국민과 재한외국인이 조화롭게 공존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책현장의 목소리를 직접 들을 수 있는 소통창구를 확대하고 정책에 반영하기 위한 노력을 지속해 나갈 것입니다.

외국인도 한글이름으로 휴대폰 개통가능합니다.

Sun, 31 May 2020 15:25:22 +0900

외국인등록증(외국국적 동포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포함)에 한글 이름이 함께 표기된 외국인은 한글 이름으로도 휴대폰 개통이 가능해집니다.

체류 외국인 빅데이터부터 관리해야

Thu, 28 May 2020 09:46:28 +0900

당장 '이민청' 신설하기 어렵다면…"체류 외국인 빅데이터부터 관리해야" https://www.hankyung.com/society/article/2020052090691

Thu, 28 May 2020 09:35:25 +0900

법무부, 귀화면접심사 5.6 부터 재개되었습니다.

Wed, 20 May 2020 11:31:51 +0900

□ 법무부(장관 추미애)는 코로나19 영향으로 중단되었던 귀화 면접심사를 5. 6.(수)부터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 법무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는 점 등을 감안하여, 철저한 방역 대책을 마련한 후 5. 6.(수)부터 귀화 면접심사를 재개하기로 하였습니다.

 귀화 면접심사는 지난 2월 24일부터 2개월이 넘게 중단된 상태이며, 이에 따라 신청자 약 6,200여 명이 장기간 면접심사를 대기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연간 귀화 면접심사 대상은 약 1.5만 명 수준임

 법무부는 면접심사 재개에 앞서 전국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 면접실 소독 및 칸막이 설치 등 방역당국의 코로나19 대응 지침에 따라 철저한 방역 조치를 하였으며, 관서별 면접 인원을 1일 최대 10명 이내로 제한하고, 개인별 발열 여부 등을 확인할 예정입니다.

□ 한편, 그 간 중단되었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도 귀화 신청자를 대상으로 5.23.(토) 특별 실시할 계획입니다.

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KINAT : Korea Immigration and Naturalization Aptitude Test)는 국적법 시행령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필수 자료로서 한국어 능력과 함께 우리나라의 역사ㆍ정치ㆍ문화ㆍ국어 및 풍습에 대한 이해 등 대한민국 국민이 되기 위하여 갖추어야 할 기본소양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 코로나19 감염증 전파 차단을 위해 지난 1월 28일 잠정 중단한 사회통합프로그램 정규 교육과정은 4월 22일부터 비대면 방식인 온라인 화상교육으로 대체하였으나, 종합평가 중단으로 귀화 신청자의 민원 및 문의가 지속적으로 제기 되었습니다.

 법무부는 민원인의 이러한 불편을 해소하고자 종합평가가 가능한 지방출입국ㆍ외국인청(사무소) 등에서 방역조치 등을 완료하고,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귀화신청자*에 대해서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를 5. 23.(토) 특별 실시할 계획입니다.

* 2019. 2. 8.∼2019. 7. 23. 귀화 신청자

□ 법무부는 현재 중단되어 있는 국적증서수여식 등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 해 나갈 예정입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이 온라인 화상교육 개강하였습니다.

Tue, 12 May 2020 13:46:05 +0900

지난 5월 9일부터 법무부 사회통합프그램 한국어 3단계 온라인화상교육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특별히 이번 개강은 COVID 19로 인하여 개강이 미루어지다가 개강이 되어 그나마 다해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번 3단계 과정에 19명이 참석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무사히 과정을 잘 마치기를 바랍니다.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개강했어요.

Sat, 09 May 2020 17:20:05 +0900

2020년 사회통합프로그램 1학기 가 온라인 화상수업으로 개강되었습니다.

개강일시 : 2020. 5. 9(토)

기 간 : 2020. 5. 9 ~ 7. 25

단 계 : 3단계 (중급 1)

교회 홈페이지가 새로 단장되었어요.

Sat, 09 May 2020 17:13:25 +0900

영천외국인교회와 사단법인영천외국인센터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가정폭력 발생 사례

Fri, 08 May 2020 11:49:15 +0900

가정폭력 발생사례

가정폭력 상담사례에 들어가기전...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들 사이에서 발생하는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 일체를 포괄하는 현상으로 간주할 수 있다. 그러나 학술적 측면에서의 가정폭력은 다소 개념상의 차이가 있다. 즉 학술적 측면에서 다루는 가정폭력은 정신적, 신체적 위해를 통칭하는 학대의 하위현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주로 신체적 공격에 국한된 행위범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폭력의 행위자 즉 가해자와 피해자는 가족구성원이 되고, 가족구성원은 혼인관계에 있는 배우자나 과거 배우자였던 사람, 친자 관계에 있는 직계존비속, 계부모와 자녀의 관계, 그리고 친형제나 자매를 의미한다. 그러나 통상적으로 실질적인 가정폭력은 폭력의 행위자들 즉 주체와 대상에 해당하는 이들이 모두 동거상태에 있는 가족구성원에 한하여 적용되고 있다.

동거상태에 있는 가족구성원들에 의해 발생되는 가정폭력은 폭력의 정도에 따라 매우 다양한 유형으로 분류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앞의 표에서 제시된 분류가 널리 통용되고 있다. 가정폭력은 폭행의 발생실태에 따라 우발적, 반복 규칙적, 습관적, 말기 중독적 폭력으로 분류될 수 있고, 피해대상, 가해방법, 생활수준, 학력 등 많은 분류기준에 의해 다양하게 나뉜다.

또한 가정과 사회는 유기적인 상호작용을 통해 긴밀한 관계를 형성하고 있기 때문에 가정폭력은 사회적 차원에서 많은 의미가 부여될 수 있다. 먼저 가정은 사회를 구성하는 기본단위라는 점에서 가정폭력은 해당 사회의 폭력성을 반영하는 산물이라 할 수 있다. 또한 가정폭력은 남녀 불평등이나 연령 불평등과 같은 요소를 매개로 사회적 불평등을 재생산해냄으로써 폭력의 악순환을 영속화시킨다. 즉 가정폭력의 문제는 개개인의 가족에 국한된 문제일 수 없고 포괄적인 사회전체의 문제로 인식되어야 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에 관한 문제의식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사회적인 문제로 인식되지 못하고 개인적인 차원에서 해결점을 찾으려 하는 경향이 지배적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것은 과거 유교주의적 가족윤리의 영향성이 지금까지도 사회 전반에 많은 부분 남아있음을 반영하는 것이라 하겠다.

폭력은 일회적으로 중단되지 않고 지속적인 반복성을 갖고 있다. 따라서 인간이 학습을 많은 부분 담당하고 있는 가정 내에서 폭력이 존재한다는 것은 인간의 의식 속 깊이 폭력이 내면화되어 대대로 전승되는 동시에 어떠한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에서 쉽게 폭력이 사용될 수 있는 가능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러한 가정폭력의 순환성이나 전파성은 사회적 차원에서 심도있게 재고되어야 하며 가정폭력의 문제를 사회적 문제로 인식, 근본적인 요인을 찾아 합리적인 해결책을 마련하는 것이 현대사회에서 절실히 요구되는 중요한 과제일 것이다.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

(1) 경제적 학대 사례

<결혼 7년차 주부(37·남편과 딸 하나, 시어머니)>

상담내용 : 결혼 당시 남편은 직장이 없었지만 몇 개의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다 앞으로 연구소에 취직하겠다는 약속을 믿었다. 그런데 결혼 후 남편은 시어머니에게 의지해 용돈을 받아쓰고 시어머니가 내 험담을 하면 ‘내조를 못한다’며 폭력을 휘둘렀다. 남편은 정신과에서 주는 약을 복용했고 입원과 통근치료를 반복했는데 알고 보니 신경쇠약이 있었다. 그전까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을 뿐더러 시어머니는 오히려 내 탓이라고 뒤집어 씌웠다. 어렵게 학원을 운영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시어머니가 남편을 회유해 남편 명의로된 학원과 통장을 시어머니 명의로 이전했다. 내가 화를 내니 남편은 폭언을 했고 시어머니 역시 난동을 부리며 머리채를 흔들고 구타를 했다.

<남편의 무능이 자신 탔이라고 생각함, 남편이 시모의 품에서 독립하기 기대.>

조 치 : 상담자는 남편의 무능력과 무책임한 행동이 자신 때문이라고 자책하고 있었고 지금이라도 남편이 시모의 품에서 독립해 분가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상담을 통해 고통을 들어주었고, 자신의 잘못에서 비롯된 상황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하고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많은 시간이 걸렸다. 현재 상담자는 남편과 시댁이 있는 부산을 떠나 서울에 사는 친구의 도움으로 새로운 곳에서 경제적, 정신적 독립을 통해 자신의 삶을 살고 있다. 남편과는 별거중이며 치유를 위해 상담 프로그램에 참여하고 있다.

(2) 성적 학대

<결혼 15년차 학원운영 주부(40·남편과 아들 둘) >

상담내용 : 남편은 남자관계가 복잡한 시어머니 아래서 자란 환경 탓인지 여자에 대한 적개심이 크다. 결혼 초부터 술만 마시면 폭행을 했고 매일 성관계를 요구했다. 심지어 음란 비디오를 틀어놓고 변태적인 성행위를 요구했는데 한번은 성관계를 거부하다 맞아서 코뼈에 금이 가 응급실에 실려간 적이 있다. 친정으로 피신한 적도 있는데 친정식구들의 설득과 남편의 애원으로 자식을 생각해 집으로 들어갔다. 각방을 쓰자고 하니 남편이 칼을 들고 위협하면서 성관계를 요구했고 뺨을 때리기까지 했다. 지금은 집을 나왔는데 이혼을 하고 싶다.

조 치 : 상담자는 이혼을 원했지만 자신감이 결여돼 좌절감을 느끼는 듯했다. 이혼하길 원했으므로 방법과 절차를 알려주고 현실을 잘 극복하고 대처해갈 수 있는 힘이 있음을 지적해줬다. 이혼 후 겪어야 할 일들을 미리 생각하게 함으로써 이혼을 결정하는데 신중을 기하도록 했다. 남편 역시 시집의 도움을 얻어 정신과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권유했다.

(3) 정서적 학대

위협하거나 벽을 치거나 고함을 지름으로써 여성이 심리적 위축과 공포를 느끼게 하고 오랫동안 침묵함으로써 불안과 긴장을 고조시킨다.

간접적인 폭력 행사로서 자녀를 학대하거나 가구를 부수기도 한다.

정신적 폭력의 결과는 수면 장애와 체중 감소, 궤양 질환, 신경과민, 히스테리증, 자살 충동과 심한 우울증, 정서 불안을 가져옴으로써 자존감이나 자기 이미지를 크게 손상시키게 된다.

결과적으로 피해 여성은 탈진, 정서감정이 없는 로봇상태가 됨.

<결혼 8년차 주부(36·남편과 딸 둘, 아들 한명) >

상담내용 : 교사인 남편은 자신의 직업을 큰 자랑으로 여기지만 남편의 월급으론 생활이 어려워 내가 부업을 해 가정을 꾸려나갔다. 이후 남편은 수시로 외도를 하더니 5개월 전쯤 같은 아파트의 여자와 만나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여자집에 자주 자러가고 생활비도 주지 않자 내가 그 여자를 찾아가 머리채를 잡은 적이 있어 이웃들도 모두 알게 되었다. 남편은 매일 술 마시고 와서 이혼을 요구하지만 그동안 살아온 세월이 억울해 못하겠다하니 구타를 했다.

조 치 : 대부분의 상담자들처럼 남편의 외도 원인이 자신에게 있다고 생각하며 자신이 달라지면 남편의 외도가 그칠지 궁금해 했다. 외도는 개인적인 원인제공보다 사회적인 측면이 강함을 인식시켰다. 즉, 여자는 가정에 충실하고 남자는 한번쯤 외도할 수 있다는 생각이 외도를 합리화시키고 있다는 것을 함께 공감할 수 있도록 했다. 상담자는 가정을 지키기를 원했으므로 의존적인 삶에서 벗어나 자신의 생활에 우선적인 관심을 갖고 정신적, 경제적 힘을 키울 수 있도록 격려했다. 무엇보다 상담자가 무력감을 극복하고 주체적인 생활인이 되도록 유도했다.

(4) 신체적 학대

<결혼 10년차 주부(33·남편과 딸 하나) >

상담내용 : 남편은 고시에 실패하고 직업을 구해 사귄지 3년 만에 결혼을 했다. 결혼 후 사귄 남자가 있었느냐고 물어 짧은 기간 만난 사람이 있다고 대답했다. 그 때부터 육체관계를 추궁하면서 구타를 했고 현재의 아이조차 자신의 자식이 아니라고 부정한다. 지금은 도박, 술, 외박을 일삼고 있다.

조 치 : 상담자는 10년이나 남편의 의처증 및 폭력에 노출되어 있었으면서도 헤어질 생각을 못했다고 한다. 이유는 자식 걱정과 경제적 능력 결여, 시간이 지나면 남편이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감 때문이었다. 이혼이 아니라도 남편의 폭력을 더 이상 방치하지 말 것과 남편이 폭력을 행사하면 즉각 경찰에 신고해 가정폭력방지법에 의거한 보호를 받을 수 있도록 조언을 했다. 상담자는 병원에서 치료확인서를 끊어 남편에게 보여주었으며 남편으로부터 앞으로 폭력, 욕설, 의심을 하지 않겠다는 각서를 받고 공증을 했다.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제 생일이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은 아니었어요.

우리는 지난밤 처음으로 말다툼을 했지요.

다툼은 제 가슴을 아주 아프게 했어요.

그가 미안해하는 것도,

말한 그대로를 뜻하지 않는다는 것도 전 알아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우리의 결혼기념일이라거나

무슨 다른 특별한 날이 아닌데두요

지난밤 그는 저를 밀어붙이고는 제 목을 조르기 시작했어요.

정말 믿을 수가 없었지요.

온몸이 아프고 멍투성이가 되어 아침에 깼어요.

그가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지난밤 그는 저를 또 두드려 팼지요.

그런데 그전의 어느 때보다 훨씬 더 심했어요.

그를 떠나면 저는 어떻게 될까요?

어떻게 아이들을 돌보죠?

돈은 어떻게 하구요?

저는 그가 무섭지만 떠나기도 두려워요

그렇지만 그는 틀림없이 미안해할 거예요

왜냐하면 오늘 저에게 꽃을 보냈거든요.

저는 오늘 꽃을 받았어요.

오늘은 아주 특별한 날이거든요.

바로 제 장례식 날이었어요.

지난밤 그는 드디어 저를 죽였지요.

저를 때려서 죽음에 이르게 했어요.

제가 좀 더 용기를 갖고 힘을 내어 그를 떠났더라면

저는 아마 이 꽃을 받지는 않았을 거예요.

폴레트 켈리의 시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Fri, 08 May 2020 11:40:45 +0900

가정폭력이란 무엇인가?

가정은 인간의 사는 가정 기본적이고 기초적인 공동체이다.

인간의 공동체와 동물의 공동체가 다른 점은 무엇인가?

인간의 공동체는 우선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다.

동물의 공동체도 가족이라는 울타리가 있다.

인간의 공동체는 각각 다른 가치관과 희망이 있다.

동물의 공동체는 각각 다르지만 가치관이 비슷하다.(주로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하면 됨)

인간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한 배려와 사랑이 있다.

동물의 공동체는 서로를 위한 배려가 없다(갓 태어났을 때는 엄마가 보호하나 좀더 크면 경재상대일 뿐).

인간의 공동체는 대를 이어가면서 지속되는 관계가 형성된다(족보, 문중 등)

동물의 공동체는 대를 이어가는 고리가 없다(당대에 끝나 버린다.).

따라서 인간의 공동체는 가장 위대하고 소중한 공동체임을 기억하자.

1. 가정구성원의 범위

◎ 한국의 가족구조 이해

- 남성중심의 가부장적 사회로 전통적으로 사회나 국가가 가정문제에 개입하 지 않았다.

- 전통적 가부장적 세대와, 산업화시대의 부부중심 세대, 정보화시대의 개인주 의적 세대가 공존하며 세대간 갈등을 내포하고 있다.

- 급속도로 핵가족화하면서 가족관계가 수평적으로 변화하는 추세 속에서 가정 내에 발생하는 갈등을 대화로 해결하고 인권과 평등을 존중하는 인식 으로의 전환이 필요하다.

◎ 가정의 구성원은 현재의 관계뿐만 아니라 전배우자와 동거하는 친족까지의 모든 실질적 관계를 의미합니다.

‣ 배우자(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 또는 배우자 관계에 있었던 자

‣ 자기 또는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관계(사실상의 양친자 관계를 포함)에 있거 나 있었던 자

‣ 계부모와 자의관계 또는 적모와 서자의 관계에 있거나 있었던 자

‣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말합니다.

2. 가정폭력의 법적 정의

가정폭력방지법에서의 가정폭력이라 함은 가정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를 말한다.

◎ 가정 구성원 사이의 모든 폭력을 포괄하고 있습니다.

‣ 남편의 아내에 대한 폭력

‣ 자녀의 부모에 대한 폭력

‣ 형제간의 폭력

‣ 아내의 남편에 대한 폭력 등 가족간의 모든 폭력을 망라합니다.

◎ 가정폭력의 범주는 직접적인 모든 행위를 포함한다.

폭행, 상해, 상습범, 유기, 명예훼손, 협박, 감금, 체포, 학대, 아동학대,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및 아동구걸 강요 등과 아울러 심한욕설과 같은 언어적 폭력(폭언) 및 의심과 같은 정신적 폭력도 포함됩니다

3.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피해 대상은 주로 아내, 아동,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폐해 상황 역시 매우 심각합니다.

가정폭력 중에서도 아내폭력은 가족해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되며 다른 가족 구성원에게도 장기적이고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는 특성을 갖고 있습니다.

1) 신체적 학대

- 밀치기, 때리기, 발로 차는 행위

- 꼬집는 행위

- 뺨을 때리는 행위

- 사지를 비트는 행위

- 가재도구와 가구를 부수는 행위

- 담배불로 지지는 행위

- 머리채를 잡아당기거나 조르는 행위

- 흉기를 휘두르는 행위

2) 언어와 정신적 확대

- 경멸하는 말투로 모욕을 주는 행위

- 열등하고 무능력하다고 비난하는 행위

- 큰 소리로 소리 지르거나 비난하는 행위

- 말로 공격, 협박, 위협하는 행위

- 대화를 거부하는 행위

- 희롱하는 행위

-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행위

- 피해자의 의사결정권을 침해하는 행위

3) 성적학대

- 원하지 않은 성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 상대방의 몸을 동의 없이 만지고 애무하고 움켜쥐고 꼬집는 등의 행위

- 자신의 성기나 이물질을 상대방의 성기에 넣는 행위

- 구강성교, 항문성교 등 기타 유사 성교 행위를 강요하는 행위

4) 방임

- 식사를 주지 않는 행위

- 불결한 생활환경에 장시간 놔두는 행위

- 교육을 시키지 않는 행위

- 아파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는 행위

- 문을 잠가놓고 나가는 행위

※ 잘못알고 있는 상식을 물어보기(O, X)

① 부부싸움은 칼로 물 베기다(????)

②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③ 남편은 하늘, 여자는 땅이다(????)

④ 가정폭력 처벌도 전과가 남는다(????)

⑤ 가정폭력은 가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가정폭력은 숨겨진 가정 내부의 일이 아니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억압하고 비정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사회적 악습이자 범죄이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 겼더라도 아내나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라고 할 수 없다.

⑥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남에게 알리나?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숨긴다면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 가정폭력에 관한 잘못된 통념들

(1) 부부싸움은 칼로 물베기?

☞ 가정폭력은 피해자의 심신에 치명적인 손상을 남긴다.

따라서 단순한 부부싸움과 구별해야 하고, 근본적으로 단절해야 하는 범죄이다.

(2) 내 가정을 내 마음대로 하는데 무슨 상관이냐?

☞ 아내는, 혹은 자녀는 소유물이 아니다. 이것은 가부장적 사고방식과 남존여비 사상의 영향이기 때문에 변화되어야 한다. 인간은 누구나 완전한 인격체로서 인 권을 존중받아야 하며, 억압받지 않고 평등하게 살아갈 권리가 있다. 가족이라 고 해서 절대 가장 마음대로 구속할 수 없는 것이다.

(3) 맞을 짓을 했으니까 맞는다?

☞ 잘못을 했으니까, 남편이나 아버지에게 복종하지 않으니까, 맞을 짓을 해서,,등 의 이유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상대에게 결점이 있거나 실수를 했더라도 그것이 매 맞을 이유가 될 수 없으며, 어떤 이유로도 폭력을 정당화할 수 없다.

(4) 남자는 남자답게, 여자는 여자답게 길러야한다?

☞ “남자녀석이 쪼잔하게...,,,”, “여자가 감히...”

이런 식의 사고방식과 언어는 은연중에 남녀를 차별하고 남성우월주의를 강조한 다. 심지어 타인을 배려하지 않는 행동을 남자다운 무뚝뚝함, 씩씩함이라고 하 여 남자다운 행동을 학습시키고 조장하는 원인이 된다. 반면 여자아이는 무조건 순종하고 수용하고 인내하는 것을 미덕으로 가르침으로 해서 가정폭력행위를 허 용하고, 변명하고 합리화하게 된다. 인권존중과 양성평등은 가정에서부터 이루 어져야 한다.

(5) 가정폭력은 가정의 질서유지를 위해 필요하고 흔히 있을 수 있는 일이다?

☞ 가정폭력은 숨겨진 가정 내부의 일이 아니고 사회경제적 약자를 억압하고 비정 상적인 가정을 만드는 사회적 악습이자 범죄이다. 설혹 어떤 문제가 생겼더라도 아내나 자녀에게 폭력을 사용하는 것은 올바른 가족관계라고 할 수 없다.

(6)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일인데 어떻게 남에게 알리나?

☞ 창피하고 수치스럽게 생각하여 숨긴다면 상대방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없다.

알리고 공개해서 밝은 삶이 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7) 가정폭력은 가정 내의 문제이기 때문에 이웃이나 사회에서 개입해서는 안 된다?

☞ 가정폭력은 가정을 무너뜨리고 사회를 좀먹는 범죄행위이며 사회문제이고 법적 인 문제이므로 이웃과 정부 등이 개입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은 물론, 폭력을 제 지하고 행위자의 폭력성을 교정하거나 처벌해야 한다. 현행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에 대하여 당사자는 물론이고 누구든지 범죄를 알게 된 때 경찰에 신고 할 수 있도록 되어 있

※ 가정폭력의 폭력의 결과 :

① 얻은 것 – 스트레스 해소, 아내를 마음대로 다룸

② 잃은 것 - 스트레스, 아내(남편)에게 상처, 수치심, 자녀에게 상처,

재산상손해, 주변에 부끄러움

◎ 우리는 이미 사랑안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을 손으로 만지지 못하기 때문에,

눈으로 보지 못하기 때문에,

그 사랑을 미처 깨닫지 못하였습니다.

가족!

가족이라는 사랑은 가장 소중한 것입니다.

가정은 우리의 안식처이며,

가정은 우리의 생명의 원천입니다.

우리는 가족들을 사랑합니다.

가정폭력특례법에 대해서

Fri, 08 May 2020 11:35:38 +0900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서

1. 가정폭력 특례법에 대해서

◉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1998. 7 시행)

◉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998.7 시행)

‣ 가정폭력특례법은 무엇인가요?

가정폭력특례법은 가정폭력범죄를 다른 범죄와 같이 형사처벌로만 처리할 경우 가정의 평화와 안정보다는 도리어 가정의 뿌리를 송두리째 흔들어 버릴 수도 있다는위험 때문에, 가정폭력이 근절될 수 있는 '환경의 조성'과 폭력행위자의'성행의 교정'을 위해 제정된 특별법입니다.

가정폭력특례법의 주요한 특색은, 가정폭력범죄를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여 이에 대해 보호처분을 할 수 있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또한 사건을 처리하는 경찰, 검찰, 법원의 각 단계에서 가정폭력범죄의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제지를 위한 응급조치 및 임시조치 등을 가능케 했다는 것입니다.

◎ 법에 근거해서 중요한 것 몇가지만 묻고 답하기식으로 이야기 하기.

‣ 폭력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할 수 있는가?

가정폭력을 형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고 가정보호사건으로 송치한 경우 피해 자는 보호 사건을 심리하고 있는 법원에 가정폭력 행위로 인한 손해 등에 대 해서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제57조)

◆ 폭력행위로 인한 물적 피해, 치료비, 당사자 사이에서 합의된 배상액은 물론 부양료에 대해서도 배상명령을 신청할 수 있는데, 배상명령이 확정 되면 그 결정서 정본은 민사판결의 확정판결정본과 같은 효력을 가지므로 그 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가정폭력은 정신적, 육체적 뿐만 아니라 물질적 손해도 수반합니다.

‣ 법원의 보호처분 내용은 무엇인가요?

법원은 가정보호사건을 심리한 결과 일정한 처분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보호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를 제한할 수 있고(제40조 1항 1호), 아동인 경우 친권자인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친권행사를 제한할 수 있는데(제40조 1항 2호), 친권행사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피해자를 다른 친권자나 친족에게 맡기거나 (제40조 3항) 적당한 시설로 인도 할 수 있습니다.(제40조 3항) 그외에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을 할 수 있고, ‘보호관찰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보호관찰이나(제40조 1항 3호, 4호) ‘가정폭력방지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에서 정하는 보호시설에 감호위탁(제40조 1항 5호), 상담소 등에 상담위탁(제40조 1항 7호), 의료기관에 치료위탁 등의 보호처분을 받게 됩니다.(제40조 1항 6호)

◆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10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6월을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41조) 다만 필요한 경우 1회에 한하 여 보호처분의 종류와 기간을 변경할 수 있으나, 변경전 처분과 합산하여 사회봉사 및 수강명령은 200시간을, 이를 제외한 나머지 경우는 1년을 각 각 초과할 수 없습니다.(제45조 1항, 2항)

‣ 보호처분을 위반하면 어떻게 됩니까?

◆ 접근제한 및 친권행사제한에 따르지 않은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 천만원 이하의 벌금 또는 구류에 처합니다.(제63조)

◆ 가해자의 성행이 교정되어 정상적인 가정생활이 유지될 수 있다고 판단되 거나, 기타 보호처분을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에는 보호처분의 전부 또는 일부분을 종료할 수 있습니다.(제47조)

◆ 가해자, 법정대리인 또는 보조인은 보호처분과 보호처분의 변경 및 취소결 정에 대하여 항고(제49조) 및 재항고(제52조)할 수 있습니다.

‣ 어떤 경우에 불처분 결정을 내리나요?

◆ 첫째,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공소를 제기할 수 있거나, 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공소를 제기할 수 없는 가정보호사건에 대하여 고소가 취소되거나 피해자가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를 할 때(제37조 1항 1호)

◆ 둘째,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할 때 (제37조 1항 2호)

◆ 셋째, 사건의 성질, 동기 및 결과, 가해자의 성행, 습벽등에 비추어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하지 않다고 인정한 때에는 불처분결정을 하게 됩니다.(제37조 1항 3호)

◆ 첫 번째와 두 번째의 경우는 불처분결정으로 사건이 끝나게 되지만 세 번째의 경우에는 사건을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치하여 형사사건으로 다루도록 하고 있습니다.

‣ 법원의 임시조치 종류는 무엇인가요?

가정보호사건에 있어 법원은 사건의 원활한 조사, 심리 또는 피해자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아래와 같은 임시조치 중 한가지를 할 수 있습니다. 우선 가해자를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으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시키거나 (제29조 1항 1호), 피해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을 금지시킬 수 있고(제29조 1항 2호), 의료기관이나 기타 요양소에 위탁하거나 (제29조 1항 3호)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 유치할 수 있습니다.(제29조 1항 4호)

◆ 격리 및 접근금지 기간은 2월을, 위탁 및 유치 기간은 1월을 초과할 수 없 습니다. 단 피해자를 위하여 필요할 때에는 1차에 한하여 연장할 수 있습 니다. (제29조 5항)

◆ 사건이 가정보호사건으로 법원에 송치되기 이전의 수사단계에서 수사기관 이 임시조치를 청구한 경우에는 위탁 및 유치를 할 수는 없고, 퇴거 등 격 리, 또는 접근금지 등의 임시조치만이 가능합니다.

‣ 학대받는 노인은 어떤 보호를 받을 수 있나요?

학대받는 노인은 우선 상담소나 보호시설로 위탁되는데 이러한 경우 피해자 는시설보호 대상자가 될 수도 있습니다.

◆ 노인학대 가해자에게는 배상명령을 할 수도 있는데, 만약 법원의 배상명 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배상명령결정서를 가지고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제57조, 제61조)

‣ 아동학대 가해자는 어떤 처벌을 받게 되나요?

아동학대의 경우 피해자가 계속적인 공포 상태에 있기 때문에 피해자로부터 피해 사실을 확인하는 데 어려움이 따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해당한 증거가 확실히 남아 있는 경우이거나 사건현장을 직접 목격한 사람이 있다면 가해자를 처벌하는 데 매우 큰 도움이 되며, 이런 의미에서 그 아동을 치료한 의료기관이나 상담시설의 장 및 종사자는 반드시 신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가해자의 폭력행위가 충분히 밝혀진다면 이는 단순한 가정보호사건이 아니 라 아동학대죄 등 형사사건으로처리되어 무거운 처벌을 받을 수도 있습니 다. (제37조 1항 3호)

‣ 아동학대 사건은 누구나 신고할 수 있나요?

아동학대 역시 중요한 가정폭력범죄에 해당하므로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으며(제4조 1항), 특히 아동의 교육과 보호를 담당하는 기관의 종사자나 아동의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기관 종사자, 아동 복지법에 따른 아동 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아동 상담소의 상담원 등은 일정한 신고의무를 지게 됩니다.(제4조 2항, 3항)

◆ 아동학대의 피해자는 자기의 직계존속도 고소할 수 있으며, 법정대리인이 폭력을 행사한 경우는 피해자의 친족이 고소할 수 있습니다.(제6조 1항, 2항)

◆ 피해자에게 법정대리인이나 친족이 없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에 따라 검사가 고소할 사람을 지정하게 됩니다.(제6조 3항)

◆ 아동학대 피해자들은 각종의 보호시설이나 보육시설을 통하여 신변보호와 학교통학, 직업안내, 교육 등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영천외국인교회 및 영천외국인센터 홈페이지를새롭게 단장했습니다.

Wed, 06 May 2020 12:01:18 +0900

영천외국인교회와 사단법인영천외국인센터 홈페이지가 새로운 모습으로 바뀌었습니다.

많은 이용바랍니다.

가정폭력 처벌에 대해서

Wed, 06 May 2020 11:51:12 +0900

가정폭력 처벌에 대해서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우선 폭력이 확실히 있었는가, 원인과 과정,결과를 상세히 조사하여

폭력의 정도에 따라 단순폭력이냐 가정폭력이냐를

구별한후 적법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2. 폭력정도에 따라 처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려지나요?

경미한 사항이면 훈방조치가 되구요,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할 수준이면 지구대에서 조사당시에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구속도 될 수 있나요?

당연히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요건은 상습적 폭력, 혹은 가정폭력의 전과사실이 있거나

전치진단 4주이상이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했어도 처벌이 안되나요?

다른 가족은 처벌을 해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피해자가 처벌불원시에는 경미한 사항은 훈방조치 하지만

사안의 정도에 따라 입건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도

벌금을 내야하는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폭력 특례법 문답 올립니다~!~*

참고하세요~~!~*

코로나 19 예방을 위해서 마스크나눔했습니다.

Wed, 06 May 2020 09:10:23 +0900

지난 5월 19일, 26일, 5월 3일에 걸쳐서 이주민 친구들을 위해서 마스크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영천, 금호, 하양, 진량 등에서 마스크 나눔을 했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다들 어렵고 힘들텐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가정폭력발생 시 처리절차

Wed, 06 May 2020 09:04:14 +0900

가정폭력 발생 시 처리절차입니다.

참고하세요.

주님을 위하여(로마서 14:6-9)

Tue, 05 May 2020 18:17:28 +0900

성경 로마서 14:6-9

제목 : 주님을 위하여

사회통합프로그램 1학기 시작안내

Tue, 05 May 2020 16:17:32 +0900

영천외국인센터에서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중급1) 수업이 5.9부터 7.25까지 시작됩니다.

개설기간 : 2020. 5. 9 - 7. 25

수업시간 : 토요일 오후 7시 - 11시

일요일 오후 2시 - 6시

수업방법 : 온라인 화상교육

수업기기 : 컴퓨터, 테블릿 pc, 스마트 폰, 마이크 있는 이어폰

한국어교실 다시 개강하다.

Tue, 05 May 2020 16:03:58 +0900

이주민 친구 여러분! 안녕하세요~~~

COVID 19로 많이들 힘들었지요?

그래도 다들 힘내시고 건강하세요.

그동안 중단되었던 한국어 교실이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한국어 초급(LEVEL 1, 2), 중급(LEVEL 3) 공부가 계속됩니다.

시간은 오후 3시부터입니다.

많이들 오세요~~~~~

가정폭력발생 처리절차

Tue, 05 May 2020 15:39:54 +0900

가저폭력이 발생하면 신고와 고소가 이루어 집니다.

경찰은 응급조치와 더불어 검찰에 임시조치를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찰은 조사 후 송를 하게되고요.

검찰에서는 불기소 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거나형사사건으로 법우너에 공소제기(재판 후판결)

또는 법원에 임시조치 청구를 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는 검찰의 청구에 의하여 하거나 사거송치 후 법우너의 직권으로 하는 두가지 경우가 있습니다.

영천가정문제상담소를 소개합니다.

Tue, 05 May 2020 15:27:38 +0900

영천가정문제상담소는 여성가족부 산하 전문상담기관으로 가정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로서 정한 가정폭력을 예방하고 가정폭력피해자를보호함으로써 건전한 가정을 육성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가정폭력을 신고받거나 이에 관한 상담에 응하는 일, 긴급한 보호를 필요로 하는 피해자에 대한 임시보호, 의료기관 또는 가정폭력피해자 보호시설로 인도, 행위자에 대한 고발 등 법률적 사항에 관한 자문을 얻기 위한 지원요청, 경찰서 등으로부터 인도받은 피해자와 임시보호, 가정폭력 예방 및 방지에 관한 홍보, 기타 가정폭력 및 피해에 관한 연구 등을 합니다.

따라서 영천가정문제상담소도 이에 상응하는 사업을 통하여 우리 사회의 핵신단위인 가정의 안정과 평화를 이루는데 일조하고자 합니다.

영천외국인교회소개

Tue, 05 May 2020 15:13:55 +0900

2004년도부터 김승남목사가 영천화산교회를 시무하면서 찾아오는 외국인노동자들과 함께 식사, 상담, 대화, 성경공부, 한글교실 등을 하면서 점차적으로 확장이 되었고, 이에 영천시찰에 외국인이주노동자 선교를 제안하고, 시찰위원회에서 외국인선교위원회를 조직하기에 이르렀다. 이후 점점 더 많이 모이게 되고 조직적인 선교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교회를 설립하기에 이르렀다.

현대산업사회 속에서 발생하는 제반문제를 성경의 가르침에 따라 상담하고, 외국인 이주 근로자의 인권과 권익을 보호하고, 기독교 정신에 입각한 사랑과 평화의 실천 을 목적으로 한다.

코로나19로 중단됐던 귀화 면접 심사 6일부터 재개

Tue, 05 May 2020 14:04:39 +0900

법무부(CG)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박재현 기자 = 신종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중단됐던 귀화 면접 심사가 6일부터 재개된다.

법무부는 "감염병 상황의 장기화로 국적을 취득하고자 하는 민원인들의 불편이 커지고 있다"며 "6일부터 철저한 방역 대책을 갖춘 상황에서 귀화 면접 심사를 다시 시작한다"고 3일 밝혔다.

귀화 면접 심사는 코로나19 확산세가 본격화한 2월 24일부터 2개월 넘게 중단된 상태다. 이에 따라 신청자 6천200여명이 장기간 면접 심사를 대기하고 있다.

10명 이내로 제한했다.

그간 중단됐던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도 이달 23일 특별 시행된다. 사회통합프로그램 종합평가는 국어 능력과 우리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 등의 기본소양을 평가하는 시험으로 한국 국적을 얻기 위해 꼭 통과해야 하는 관문이다.

법무부는 "현재 중단돼있는 국적증서 수여식 등 기타 업무에 대해서도 정부의 코로나19 방역 지침을 준수해 나가면서 단계적으로 정상화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trauma@yna.co.kr

사회통합프로그래이 시작됩니다.

Mon, 04 May 2020 17:08:42 +0900

법무부 사회통합프로그램 3단계 수업이 5. 9(토0 오후 7시부터 본 센터에서 시작됩니다.
특별히 이번 학기는 COVID-19로 인하여 전부 온라인 화상교육수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번 학기 수강생은 총 19명입니다.
아무조록 좋은 결과들을 기대합니다.

예배재개하다.

Mon, 04 May 2020 16:53:15 +0900

코로나 19로 중단되었던 예배가 5. 3(주일)부터 재개되었습니다.
교회에 오는 성도들의 발열 체크, , 손소독, 방문명단 작성을 거쳐서 에배를 드리는데 너무나 감격스러웠습니다.
코로나 19로 인하여 힘든 시기를 잘 견뎌준 친구들과 성도들이 대견하고 감사한 마음입니다.

사단법인영천외국인센터 / 영천외국인교회

무비자 입국했다가 불법체류자된 외국인 17만명…19년 새 8배↑

"사증면제 협정 체결 시 일시정지·철회 조항 마련해야"

2026년 한국어 교실 수강생을 모집합니다.

2024년 공익활동지원사업 평가 결과를 공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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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꿈나무 합창단 단원을 모집합니다.

2025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3학기가 시작되었습니다.

농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증가…지난해보다 28.5%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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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도 사회통합프로그램(KIIP) 1학기 개강 준비하고 있습니다.

2023년 경상북도 공익지원사업 평가결과입니다

2023년도 경상북도 공익지원사업으로 진행한 "이주민 아동을 위한 토요 꿈나무 교실 운영" 사업 평가결과를 공개합니다.

많은 조언과 관심바랍니다.

센터 한국어교실이 잘 운영되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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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과 소통한 한국인들 생각…"열악한 삶에 지역경제 큰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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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천가정문제상담소 상담원 채용공고

이주민가정 자녀를 위한 토요꿈나무 교실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경상북도 외국인 주님 등 특성화사업 방과후 돌봄교실 시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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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단법인 영천외국센터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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탈북민·난민인정자도 다문화가정에 포함하는 법안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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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재근 의원 등 발의…시대 흐름 발맞춘 변화지만 재정 부담 우려도

매년 35만명 이상의 해외 이민자를 받아야 한다

코로나 발원지 중국 입국하려면 코로나 검사 두번 받아라

외국인 주민 222만명, 전체 인구 4.3%에 달해

[우리 옆에 다가선 외국인 이웃들] 외국인 주민 222만명, 전체 인구 4.3%에 달해

정부 '2019 외국인현황' 발표 … 전년대비 8.0% 증가 경기도 가장 많이 거주 … 출신국·외모로 차별 느껴

이민자조기적응교육 고려인 동포대상으로 실시했어요.

충남 고려인 동포 이주노동자 노동기본권 사각지대 놓여

법원 음주·무면허 3회 처벌받은 외국인 출국명령 정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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