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 처벌에 대해서

1.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면 어떤 벌을 받게 되나요?

우선 폭력이 확실히 있었는가, 원인과 과정,결과를 상세히 조사하여

폭력의 정도에 따라 단순폭력이냐 가정폭력이냐를

구별한후 적법하게 처벌하게 됩니다.

2. 폭력정도에 따라 처벌이 구체적으로 어떻게 틀려지나요?

경미한 사항이면 훈방조치가 되구요, 피해자를 철저히

보호해야할 수준이면 지구대에서 조사당시에 법원에

접근금지 가처분신청을 하실 수 있습니다.

3. 구속도 될 수 있나요?

당연히 구속될 수도 있습니다~!~*

구속요건은 상습적 폭력, 혹은 가정폭력의 전과사실이 있거나

전치진단 4주이상이면 구속될 수 있습니다.

4.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으면 폭력을 행사했어도 처벌이 안되나요?

다른 가족은 처벌을 해달라고 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나요?

피해자가 처벌불원시에는 경미한 사항은 훈방조치 하지만

사안의 정도에 따라 입건되어 피해자가 처벌불원하여도

벌금을 내야하는 수도 있습니다~~!~*

참고로 가정폭력 특례법 문답 올립니다~!~*

참고하세요~~!~*